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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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달  청  〉

▣ FTA를 미 조달시장 진출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 제도, 관행 등의 비과세장벽 완화와 현지 조달정보 제공                으로 시장참여기회 확대해야 함.

▣ 비축사업 규모 확대해야

- 수요조절 역할에 가까운 현재 비축규모를 최소한 주문 도달 기간           분으로는 확대해야 함.

-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와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                스템 도입해야 함.

▣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방기업 지원증대 시켜야

- BTL 사업에 지역중소기업 참여기회 제공해야 함.

1.한-미 FTA 관련

○ 1차 양허 안에 중소기업 구매할당, 학교급식, 대외 원조 물

품조달에 관한 예외조항 반영.

→ 미국도 유사한 예외조항→협정문유지예상.

○ 미국 측 1차 양허 안에는 주정부의 개방을 제외.

기존 WTO정부조달협정(이하 「GPA」)에 의하면 37개 주정

부의 조달시장을 개방.

→ 기존 GPA 수준의 개방은 보장되므로 이것이 FTA 양허수준

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다른 사안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

〈 영향 및 질의 〉

○ 1조 달러가 넘는 미 조달시장 진출기회의 확대, 국내 조달시

개방으로 중소기업 보호 등에 영향.

○ ‘96년 GPA체결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미 조달시장진출은 미미.

실제 진출관련 KOTRA 등에 통계조차 없음, 미 GSA의 역외지

역통계(주한 미군 등)를 통해 8-9억$ 수준으로 추정.

○ 연구용역, 실제 참여업체 면담 등의 결과 미 조달시장 진출의

어려움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조달제도( ex)미연방정부의

미국산품구매법이 규정한 미국산품 우선구매원칙), 관행 등

의 무역외 장벽과 입찰, 시장동향 등에 관한 정보부족이 원

인으로 보임.

☞ 따라서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노력과 함께 현

지 입찰정보의 정확한 제공, 현지 조달전문가와 민간업체와

의 연결 주선 등이 필요.

※ 현재 정부의 대응방안.

진입장벽의 지속적 발굴과 완화.

미국등 주요국의 조달 정책동향 파악․정보 제공 중.

입찰관련 제정보 제공 노력 중.

○ 현 GPA 체제하에서는 정부발주 개방대상 공사규모는 중앙정부

500만 SDR(84억원) 광역지자체 1,500만 SDR(252억원) 이상임.

IMF특별인출권. 1SDR = 1,683원 ‘95년말 고시.

미측 요구안은 지방도 중앙정부 수준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 중.

○ 현재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적용대상 공사규모는 중앙 50억,

광역지자체 70억이상 252억미만임. 만약 미측 요구안을 수

용할 경우 중앙․광역 모두 84억이하 규모의 공사에만 적

용 가능하게 되어,

○ 실제 미업체의 시장잠식은 설계 감리 등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건설업체

간의 재분배 문제가 발생할 우려 높음. 따라서 군소 한계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

2.원자재 비축사업 관련

○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16개 품목의

비철금속과 희귀금속을 약 30일분 비축.

현재 시장 필요량의 10% 정도 비축, 주로 중소기업위주로 방출.

연도별	비축물량 및 매입가격		방출량		재고량
	비축물량	총매입액	방출량	총방출액
2004년	156,207	390,187	135,800	317,239	169,414
2005년	206,906	545,038	163,281	440,430	212,851
2006.8	51,515	236,606	139,045	406,570	138,567

《표 비축원자재 재고 현황》     (단위:백만원/톤)

〈 문제점 및 질의 〉

☞ 현재 사업규모는 비축이라기보다는 수요조절의 역할에 가까

움. 적어도 주문후 도달기간인 60일분 수준으로는 비축규모

를 확대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전략비축 등을 위한 비축규모

의 확대가 필요.

※ 비축사업 자체이익과 대지급제 폐지로 증가되는 운영자금 증가분 등

총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08년까지 비축규모를 60일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설문조사 결과(문항 13) 민․관 모두 비축규모 확대의 필요성 인식.

○ 광업진흥공사에서 광진공법을 근거로 하여 2016년까지 총

2,077억의 예산을 투입 희소금속 비축사업에 진출할 예정.

현재 관계부처(재경부, 산자부, 조달청, 광진공)의 정책협의를

거쳐 비축시설은 조달청시설을 사용할 것에 합의.

☞ 중복투자논란(3개 품목이 중복됨, 감사원 지적사항)과 비축

규모확대란 측면에서 볼때 조달청으로 창구 일원화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5. 비축정책집행담당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	54	3.35	.731	5.053	.000
	민간기업	36	2.56	.735
6. 정책집행담당자는 업무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54	2.89	1.003	2.022	.046
	민간기업	36	2.50	.697
7. 비축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공무원	54	2.96	1.027	1.827	.071
	민간기업	36	2.61	.645
8. 현 비축정책은 민․관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54	2.91	.917	1.349	.181
	민간기업	36	2.67	.676

설문문항	집단	n	Mean	Std. Dev.	t	Sig. (2-tailed)
1. 비축정책에 대한 정책목표가 명확하다.	공무원	54	3.72	1.054	4.631	.000
	민간기업	36	2.78	.760
2. 정책목표와 수단사이에 인과관계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공무원	54	3.57	.944	3.915	.000
	민간기업	36	2.92	.649
3. 비축정책에 있어서 법․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공무원	54	3.37	.853	2.630	.010
	민간기업	36	3.00	.478
4. 최고의사결정권자(대통령, 국회, 재경부장관, 조달청장)들이 비축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	54	3.47	1.120	4.095	.000
	민간기업	36	2.64	.798

《비축정책 집행요인에 대한 민․관 인식차이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비축정책에 관한 연구 (김성철 외 2인,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제10권3호)  비축담당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의 응답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두 그룹의 평균(Mean), t 값(t value),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등을 제시. 비축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의 의견차이는 유의수준 0.05와 비교하여 작은 값을 가질 경우 95%의 확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1=강한 부정, 2=부정, 3=보통, 4=긍정, 5=강한 긍정), 평균인 3점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설문문항에 대해서 부정적 응답이며, 5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응답을 나타냄.

9. 비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다.	공무원	54	3.22	.839	1.318	.191
	민간기업	36	3.03	.560
10. 비축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에서 인력구성이 잘 되어 있다.	공무원	54	3.22	.883	1.116	.267
	민간기업	36	3.06	.532
11. 비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공무원	54	2.72	.998	.974	.333
	민간기업	36	2.53	.810

12. 현 비축정책은 국민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무원	54	3.70	.882	4.369	.000
	민간기업	36	2.94	.754
13. 현 비축정책은 국내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무원	54	3.59	.858	3.878	.000
	민간기업	36	2.89	.820
14. 현 비축정책은 민간업체의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공무원	54	3.81	.729	5.314	.000
	민간기업	36	2.89	.919
15. 현 비축정책은 원자재를 적기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무원	54	3.78	.769	4.952	.000
	민간기업	36	2.97	.736

○ 설문조사 결과 비축정책의 명확한 목표설정(문항 1,2), 정책

성과(문항11-14), 공무원의 전문성(문항 5)에 관해 공급자인

담당공무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수요자인 민간업체는 부

정적 인식을 가짐.

○ 정책목표에 관하여 민간이 명확한 인식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할 수 있으나 고객위주의 행정, 민간참여확대 등에 발맞춰

인식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 담당공무원이 총 27명인데 이중 외부전문가는 단 3명뿐이고 근

무연수 또한 2년 이하 22명(81.4%) 3년 이하가 25명(92.5%)로 근

속기간이 짧음. 따라서 외부전문인력의 보다 많은 확보와 더불어

비축담당 전담직원제 도입 등을 통한 내부 전문가 양성 필요.

○ 현재 구매가격결정은 각 원자재의 가격변동주기, 실수요 등

을 고려하여 결정.

☞ 가격변동에 관한 체계적 D/B의 구축, 선물거래 등 가격결정 예

측기법이나 모형의 도입과 적극적 활용을 통해 가격변동 위험

회피, 안정적 원자재확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3.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 ‘07년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전액 중소기업간의 경

쟁으로 전환하여 기업간 경쟁 유도.

→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계약이행 능력 심사제를 운영

하여 예정가격의 85%의 낙찰율을 보장.

○ 기술우수제품은 신뢰부족 및 고가구매에 따른 감사부담 등

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구매를 회피.

→ 우선구매제도 도입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구매담당자의 부

담 완화.

《내자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등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분	2004	2005	2006.6
사 업 실 적	91,100	96,876	49,600
중소기업지원	61,258 (67.2%)	65,963 (68.1%)	33,260 (67%)
여성기업지원	2,865 (3.1%)	3,105 (3.2%)	2,380 (4.8%)
기술우수제품	5,194 (5.7%)	6,008 (6.2%)	3,874 (7.8%)

《시설공사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등 지원실적》  (단위:억원,%)

계약금액기준이며 공동계약분을 포함.

구분	총 계약액	중소건설업체지원실적		지방건설업체지원실적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2004	120,354	90,994	62.2	66,307	55.1
2005	120,787	87,242	72.2	72,586	60.1
2006.8	91,438	67,142	73.4	51,630	56.5

○ 시설공사부문에서의 중소기업지원제도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및 P

Q 및 적격심사시 가산평가 제도를 시행중.

공사규모가 크고 시공이 어려운 공종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적격자를 입찰전에 당해업체의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일정한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실시공을 유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제도 :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순위에 따라 6개 등급

으로 구분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만 입찰 참여, 2억(토목 880억, 건

축 500억 미만)이하 공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공사현장(광역지차체기준)에 본사가 있는 업

체들간 경쟁 입찰하는 제도로 중앙정부 50억미만 지자체 70억미만 공

사를 대상으로 함.

※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 : 공사현장 소재(본사기준)업체와 의무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49% 이상 참여)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

는 제도로 중앙정부 50억 미만, 광역지자체 70억 이상 252억 미만,

기초지자체 7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함.

※ PQ 및 적격평가시 가산평가제도 : 지역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는 공사규모의 25%

이상 지자체는 35%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비율에

따라 8%가지 가산평가 하도록 함.

○ 지원제도별 연간계획(목표)량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및

금년도 공공공사 예산증가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

〈 개선안 및 질의 〉

○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공사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개정안 입법예고 중》

구 분	현 행	개정안
일반공사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전기공사 등	5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 지방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개정안 입법예고 중)

(현행) 50억원 미만 ⇒ (개정안) 84억원 미만.

☞ 문화․교육․복지부문 시설공사에 2005년부터 BTL방식이 도

입 되어 종전 소규모사업들이 단일화된 대형사업으로 발주

되면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악화, 기존 시장참여자

인 중소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