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접대비 과다집행 전혀 시정 안돼

2001~2005년까지 56억원 초과, 법인세 14억 6천만 원 추가납부

2005년 기준은 6,018만원, 집행은 21.5배인 12억 9,665만원

1. 한국감정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무려 55억 9,400만원이나 초과집행함으로써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14억 6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으로는 기준액의 21.5배를 접대비로 쓴 것이다.

감정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2001년 5,300만원 ▲2002년 5,500만원 ▲2003년 5,700만원 ▲ 2004년 6,000만원 ▲2005년 6,020만원이다.

그러나 감정원은 ▲2001년 9억 2,800만원 ▲2002년 9억 6,700만원 ▲2003년 12억 5,800만원 ▲2004년 12억 5백만원 ▲2005년 12억 3,600만원 등 총 55억 9,400만원의 접대비를 초과집행하여 합계 58억 7,9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

이로써 감정원이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부담분만 해도 ▲2001년 2억 5,100만원 ▲2002년 2억 6,100만원 ▲2003년 3억 4천만원 ▲2004년 3억 1백만원 ▲2005년 3억 9백만원으로 모두 14억 6천만원에 달한다.

해마다 기준액의 20배가 넘는 접대비를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뭔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문제다.

또한 5만원 초과 접대비중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정원이 지난해 집행한 12억 9,200만원의 접대비중 이런 지출도 전체의 6%, 기준액 대비로는 128%나 되는 7,722만원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감정원은 현실만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5년간 접대비 초과집행 및 법인세 추가부담 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손금 인정한도 금액(A)	접대비 총액	한도초과 (B-A)	법인세 추가부담액
2001	53	981	928	251
2002	55	1,022	967	261
2003	57	1,315	1,258	340
2004	60	1,265	1,205	301
2005	60	1,296	1,236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