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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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22호  전화:788-2302   팩스:788-3522

“드디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발의 !!!”

-놀이시설의 제작․설치․유지․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기 마련-

“산자위 산하 16공기업 산재․고용보험료 과․오납 500억!!”

-직원 통장으로 가야 할 62억원 엉뚱한 곳으로-

“가스도입정책 수년째 표류, 수요예측도 어긋나!”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은 산업체 피해로 이어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 2001년 OECD회원 국가 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1위,

- 2004년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회원국 중 3위라는 오명

- 2005년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8.3명(OECD 평균 7.3명)

-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추세 : 2003년 2,342건, 2,004년 3,345건, 2005년 4,040건

-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연간 200건 이상 발생

-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필요!

□ 산재․고용 보험료 과․오납 500억, 부당공제 62억

- 성과상여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산정해야 -

- 정부산하 전체 공기관 중 미환급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듯...

□ 가스도입정책 표류, 산업체 피해로 이어져...

- 최근 10년동안 LNG 도입에 있어 SPOT 물량에 부은 돈은 4조원에 육박.

- 특히 200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도입물량과 가격이 급상승.

- 2004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같은 물량을 구매하는데 2배의 가격차이가 남.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수요예측이 어긋난 것에 기인

-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는 산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초에 비해 현재 산업용 요금은 38%가 상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현황

- 2001년 OECD회원 국가 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1위, 2004년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회원국 중 3위라는 오명

- 2005년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8.3명

(OECD 평균 7.3명):보건복지부 통계(2005년 기준)

-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추세

* 2003년 2,342건, 2,004년 3,345건, 2005년 4,040건

- 어린이 놀이시설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1년 141건, 2002년 78건, 2003년 183건, 2004년 146건, 2005년 194건, 2006년 6월까지 110건으로 최근 연간 200건 정도

2. 문제점 및 대안

-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복지부), 주택법(건교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건교부), 영유아보육법(여성가족부), 유아교육법(교육부), 초중등교육법중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교육부) 등 4개부처 6개법령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설치 근거가 있으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자세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실정임.

- 산자부 품공법에 의한 안전검사제도는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제작 단계에 국한되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설치 및 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놀이시설물의 제작 후 설치 및 유지․운영에 있어서 산자부의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표준화해야

- 특히, 대형할인점․병원․휴게소․음식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근거가 없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 더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는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놀이기구자체의 안전도는 물론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 등이 전혀 실시되지 못하여 잠재적인 어린이 안전사고가 항상 우려되고 있음.

o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의와 사용대상에 대한 구분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 및 정기검사 등 아주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이를 각 개별 설치 근거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3. 結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깨끗한 놀이환경과 다양한 놀이기구,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놀이시설의 안전규칙, 놀이시설사용방법 등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의 안전을 강조.

산자위 산하 16개 공기관,

과 ․ 오납된 산재 ․ 고용보험료 500억원 이상 !

직원 통장으로 가야 할 62억원, 엉뚱한 곳으로 .....

- 성과상여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산정해야 -

- 정부산하 전체 공기관 중 미환급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듯...-

1. 기흭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금(인센티브)지급

2000년도부터 매년 기흭예산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2001년도부터 차등 지급하고 있음.

2. 성과금의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착오와 과․오납

이러한 경영성과금은 공공기관에서 매년 납부하는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 되어야 함에도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행정착오 등으로 ‘경영성과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재·고용보험료를 자진신고·자진납부 함으로써 막대한 금액의 산재·고용보험료를 과․오납 하였고, 이에 대한 환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환급신청의 시효(3년)가 도과한 과․오납 보험료의 경우 환급이 이미 법률적으로 불가능함.

3. 현행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식

구 분	보험 사업자	부과 기준	징수 방식	보험료의 부담	비 고
국민 연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과세 소득기준	부과고지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임금’에서 ‘과세소득’ 기준으로, 징수방식을 ‘자진신고·자진납부’에서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노동부에서 06‘년 8월 제안 하였으며 08’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임.
건강 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과세 소득기준	부과고지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근로복지 공단	근로 기준법상 ‘임금’기준	자진신고 자진납부	산재 : 사업주전액부담 고용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4. 법적 판단

<대법원>【대법판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대법 2001다76328, 2004.5.14)

<노동부>

노동부의 유권해석(임금68207-510, 2001.7.21)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경영성과금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보험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침(공단징수6510-52, 2003.1.23)

지급조건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때 경영성과라 함은 기업이윤,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시장점유율, 노사분규상황 등 폭넓게 인정.

경영성적(매출액, 이익금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성적이 좋아 일정기간 계속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가행정심판>

1992년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금의 지급액이 매회 달라서, 성과금의 지급사유의 발생여부, 구체적인 지급기준·금액·시기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경영성과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은혜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02-05210, 200212.14)

5. 과․오 납부된 산재·고용보험료 추계액(환급 가능한 금액) 및 부당 공제된 임금내역

(단위 : 천원)

번호	기 관 명	03'~05'지급 경영 성과금	03‘~06’, 과․ 오 납부된 보험료 금액			부당공제 임금	비 고
			산 재	고 용	합 계
1	한국전력공사	437,116,000	3,390,961	11,196,570	14,587,531	2,879,118	1.제출된 급여명세서(한전)로 경영성과금에 대한 보험료 원천공제확인! 2.부당공제 된 임금액은 경영성과금에 근로자부담 분인 0.45%를 곱하여 계산. 3.과오납 된 고용보험료 금액은 경영성과금에 해당 기관의 고용보험료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고용보험료율 별첨) 4.산재보험료율은 기관전체에 대해 동일한 요율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율이 적용됨. 따라서 기관에 속한 지사별,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되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사 업장별 보험료율을 검토한 후 최소금액으로 추정한 금액임. 5. 석탄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영성과금 대비 과․오납 산재보험료 금액이 큼, 광업소의 경우 최저 330.16/1000에서 최고 567.20/1000까지 보험료율이 적용됨.
2	남부발전	35,507,898	465,538	909,387	1,374,925	233,842
3	서부발전	37,466,630	270,544	946,905	1,217,450	243,490
4	중부발전	42,002,000	305,360	1,068,760	1,374,120	274,824
5	남동발전	33,535,000	260,725	912,537	1,173,262	234,652
6	동서발전	38,840,000	290,875	1,018,062	1,308,937	261,787
7	한국수력원자력	128,782,000	965,225	3,378,287	4,343,512	868,702
8	대한석탄공사	28,091,952	16,921,906	737,582	17,659,488	189,664
9	한전기공	83,100670	1,699,444	1,967,952	3,667,396	506,044
10	한국전력기술	42,946,827	277,576	1,038,580	1,316,156	267,063
11	전력거래소	3,995,606	29,274	85,613	114,887	24,855

번호	기 관 명	03'~05'지급 경영 성과금	’03~06’, 과․ 오 납부된 보험료 금액			부당공제 임금	비 고
			산 재	고 용	합 계
12	지역난방공사	27,308,892	166,701	620,864	787,566	180,250	6.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가족수당, 직급별 또는 차량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차량보조금 등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비임금성 금품까지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면, 과․오납 보험금액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7.2001년, 2002년 과오납한 보험료까지 계산한다면 과․오납 보험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8.2006년 말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3년 과․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신청 또한 법적으로 불가능함!
13	안산도시개발	1,121,223	16,620	19,191	35,812	7,509
14	디자인진흥원	1,324,993	9,974	21,643	31,618	8,469
15	요업기술원	1,171,938	7,372	25,480	32,852	7,397
16	지역난방기술	1,156,106	7,044	30,929	37,974	7,953
합 계		943,467,735	25,085,145	23,978,349	49,063,494	6,195,627
17	한국발명진흥회	214,845	1,766	4,062	5,829	1,589	04‘부터 성과급 지급됨!
18	에너지관리공단	1,505,086	13,165	52,595	65,760	15,269	05‘부터 성과급 지급됨!
추 가 합 계		945,187,666	25,100,076	24,035,006	49,135,083	6,212,485

가스도입정책 수년째 표류, 수요예측도 어긋나...

정부의 대응능력 상실은 산업체 피해로 이어져.

- 최근 10년동안 LNG 도입에 있어 SPOT 물량에 부은 돈은 4조원에 육박.

- 특히 200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도입물량과 가격이 급상승.

- 2004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같은 물량을 구매하는데 2배의 가격차이가 남.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수요예측이 어긋난 것에 기인

-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는 산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초에 비해 현재 산업용 요금은 38%가 상승.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1999년 11월. 2003년 3월에는 신규진입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2000~2004년 동안 장기계약은 정책상 불허하였으며, 2005년에 장기계약 한 건을 승인한 바 있음.

장기물량 확보가 수년째 정책의 표류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SPOT도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구매비용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전체 물량 중 SPOT 도입물량의 비중은 97년 0%, 98년 0.6%, 99년 1.8%이던 것이 2001년부터 8%를 넘어서고 2003년과 2004년에는 10%를 넘어섰음. 2006년에는 무려 13.39%에 달함. 8월 현재 15%에 육박.

도입단가도 2006년에 이르러 톤당 $556.23로 같은해 중기계약 물량의 2배 가까운 가격임.

☞ 참고. 년도별 SPOT 물량 도입비중, 도입가격. <출처: 가스공사>

연도	비중(%)
1996	4.8
1997
1998	0.6
1999	1.8
2000	4
2001	8.5
2002	7.7
2003	10.5
2004	10.1
2005	5.9
2006	13.39

연도	도입단가 ($/ton)
	장기	중기	단기	SPOT
2000	263.15			225.30
2001	248.87			246.98
2002	221.24			225.63
2003	259.27	236.77		266.14
2004	207.37	244.18	282.85	308.37
2005	407.09	258.69	334.06	445.26
2006	490.28	276.27	320.24	556.23

96년부터 올해까지 SPOT물량은 총량은 1,194만톤이고 이를 구매하는데 4조원 가까운 돈이 쓰였음. (총 39억7,993만$). 도입금액으로 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소요된 금액이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 동안 72.7%를 차지하고 있음

도입년도	도입물량 (TON)	도입대금(CIF, U$)
1996	456,743	85,956,767
1998	60,787	8,439,697
1999	234,892	31,160,156
2000	576,147	129,805,388
2001	1,367,243	337,682,610
2002	1,379,838	311,333,488
2003	2,042,894	543,686,114
2004	2,247,639	693,102,616
2005	1,308,664	582,696,664
2006	2,262,499	1,256,062,622
총 합 계	11,937,347	3,979,926,122

물량추이를 보면, 00년 58만톤, 01년 137만톤, 02년 138만톤, 03년 204만톤으로 늘어났고, 05년 130만톤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06년 226만톤으로 급격히 늘어났음.

도입가격도 급격히 상승하여, 04년 225만톤을 도입할 당시의 가격이 6억9,310만$이던 것이 06년 226만톤 도입에 12억 5,606만$로, 2년 만에 2배가 상승하였음.

6년 동안 4조 가까운 자금이 SPOT 물량 구매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가스산업 정책의 몇 가지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가스도입정책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고, 중단기적인 대책마련도 하지 못했다는 점임. 몇 년째 방향성이나, 과도기 상태에서의 대책 없이 표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엄청난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점임.

두 번째는 수요예측상에 문제가 있음.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이 부정확한 면도 있지만, 이에 더해 공급정책이 우왕좌왕함으로써 수요 예측가능성을 더한층 약화시켰다는 점임.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특히 연례적인 물량부족현상을 겪었음.

☞참고. 애초 04년 12월 예측했을 때에는 2010년 250만톤, 2013년에는 540만톤의 신규LNG 수요를 예측했으나 빗나갔고, 05년 12월 이를 조정(2010년 430만톤, 2013년 720만톤)했으나, 실제로는 이 조종된 예측치마저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 가스공사>

세 번째는 과도기 상태에서 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이로 인해 향후 07년 225만톤, 08년 237만톤, 2010년에는 342만톤이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05년 연간 500만톤의 장기계약(08년부터 도입)을 승인했으나 이를 포함해도 07년 이후 중장기 LNG 수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 급상승으로 고가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임.

☞ 참고.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단위 : 만 톤)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수 요	2,396	2,528	2,675	2,675	2,811	2,868	2,821	2,942	3,049	3,203
확 보	2,257	2,303	2,438	2,614	2,469	2,364	2,364	2,311	2,232	1,940
과부족	-139	-225	-237	-61	-342	-504	-457	-631	-817	-1,263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도시가스 가격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과 환율조정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 이유때문만이라면 상승폭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현재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산업용 요금을 보면,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은 05년 7월 대비 무려 38.8%가 올랐음.

☞ 참고. 380.05원/㎥ (05. 7. 1) → 527.57원/㎥ (06. 9. 1.)
상세변동내역은 별첨자료 참고.

산업일선에서는 이러한 비용상승으로 인해, B-C유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1.

정부정책의 표류,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고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는 환경에서의 정부의 가스도입정책은 장기정책과는 별도로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수년째 표류해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할 것임. 그리고 장기과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그 과정상에서 급변하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했음.

이로 인해 시장은 국내 시장은 우왕좌왕하였고, 적절한 예측기능을 상실했으며, 매년 SPOT물량 도입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비용을 투입하였음. 이는 정책표류로 인한 추가비용임.

이는 고스란히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특히 산업용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산자부는 도시가스요금 인상, 특히 산업용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현황파악과 함께 이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여야 함.

2.

지금 천연가스 도입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음. 최근 들어 공급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으로 급반전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구매자에게 유리한 구매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직도입을 비롯한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나,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음.

부족물량확보를 위한 중·단기 계약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장기계약문제는 직도입 정책문제와 연계되어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정책표류를 연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가스공사와 직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간의 협의나 합의하에서 도입창구를 컨소시엄 형태로 단일화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짐.

이로 인해 시장상황에 대한 협의와 공동의 인식하에서 물량확보라는 공통의 이익을 득하고, 아울러 독점도입체계를 일부 완화시키는 결과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보다 현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감으로서 정책표류를 막을 수 있다고 봄. 물론 여기에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상설적인 지도감독 및 협의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참고. 최근3년간 도시가스 요금인상 현황 및 인상이유

(단위 : 원/㎥, 도매기준, 부가세 별도)

구 분		‘03. 1. 1	‘03. 3. 1	‘03. 7. 1	‘03. 9. 1	‘04. 1. 1	‘04. 9. 1	‘04. 11. 1
주택‧난방용		405.90	430.06	422.01	403.89	424.11	451.51	480.41
일 반 용		344.94	366.99	358.94	340.82	361.51	388.91	417.81
냉 방 용		201.05	201.05	201.05	201.05	227.87	227.87	227.87
산 업 용		333.59	355.39	347.34	329.22	350.57	377.97	406.87
열병합 및 집단 에너지용	동절기	369.75	392.72	384.67	366.55	393.35	420.75	449.65
	하절기	305.08	325.88	317.83	299.71	321.56	348.96	377.86
	기타월	333.59	355.39	347.34	329.22	350.57	377.97	406.87
변동사유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구 분		‘05. 1. 1	‘05. 3. 1	‘05. 5. 1	‘05. 6. 1	‘05. 7. 1	‘05. 11. 1
주택‧난방용		464.40	423.87	442.63	435.95	449.03	472.93
일 반 용		406.78	366.25	385.01	378.33	391.41	415.31
냉 방 용		242.59	242.59	242.59	242.59	242.59	242.59
산 업 용		395.42	354.89	373.65	366.97	380.05	403.95
열 병 합 용		392.66	352.13	370.89	364.21	377.29	401.19
집단 에너지용	동절기	440.51	399.98	418.74	412.06	425.14	449.04
	하절기	368.84	329.26	348.02	348.02	361.10	385.00
	기타월	395.42	354.89	373.65	366.97	380.05	403.95
변동사유		공급비 인하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공급비 인하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

구 분		‘06. 1. 1	‘06. 7. 1	‘06. 9. 1
주택‧난방용		502.03	541.90	590.30
일 반 용		449.47	489.34	537.74
냉 방 용		297.37	297.37	297.37
산 업 용		439.90	479.17	527.57
열 병 합 용		433.15	473.02	521.42
집단 에너지용	동절기	480.30	520.17	568.57
	하절기	414.46	454.33	502.73
	기타월	439.30	479.17	527.57
변동사유		유가, 특소세인상	도입유가, 환율조정	도입유가, 환율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