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 감사

정무위원회 - 금감위, 금감원

◈ SC 제일은행 관련 질의

1. 기업 정보 해외 유출 관련

본 위원이 지난 달 28일에 문제제기한 SC제일은행의 기업 정보 영국 본사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금감원 종합 검사 당시 그 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종합검사를 실시했던 은행검사1국 7팀에서는, 7개 그룹사를 포함한 23개 기업이 대출 요청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SCB 본사에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합검사 결과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신 심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7일에 본 위원이 당시 영국에 보내졌던 구체적인 정보 내용과, 전달방식을 질의하자 부랴부랴 SC제일은행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의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 본 위원은 유출된 해당 정보의 내용과, 전달방법을 원본대조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감원과 제일은행 모두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이나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며, 금융관련법규 위반입니다. 나아가 기업 정보는 값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 자산이라고 할 것인데, 해외유출을 금감원이 방조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이나 금감원의 해명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음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시 유출된 정보는 일반 공시된 단순 기업정보가 아닙니다.

만약 여신규모가 작다면 단순 기업정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여신 규모는 약 14조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정보가 세부적으로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인데다 액수가 큰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 기업정보가 나갔어도 악용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기업정보는 그 자체가 돈입니다. 값을 따지기 힘든 재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후일 어떤 투기자본의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SC제일은행이 독립 법인 입니까, 일개 지점입니까.

그리고 당시 23개 기업들은 SC제일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지, SCB본사에 대출 신청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셋째, 국내 은행의 외국 현지법인도 그렇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현지 법규가 이를 허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SC제일은행의 행동은 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외국 국회의원이 아니며, 금감원도 외국 금융당국이 아니잖습니까.

금감원 종합검사 당시 이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했다면 기업 정보가 영국에 유출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신 것입니까?

정말 파악했다면 어째서 본 위원이 지난 달 27일에 자료요구했을 때에야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SC제일은행에 자료요청하셨습니까.

금감원 종합검사시에는 단지 전산 시스템 관리 불철저로 인한 정보유출만을 문제삼았을 뿐, 정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정보 및 사업 정보 등의 해외 유출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라면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감독 전문가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방기하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천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여신 심사 규정 불합리 관련

앞서 기업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는 여신승인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SC제일은행은 SCB본사 경영진의 경영간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른바 ‘support and assistance’ 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실질적 경영간섭의 통로를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인 이사 수를 외국인과 형식적으로는 동수로 하고 있으나,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집행위원회’ 같은 핵심 요직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힘없는’ 직위에만 대거 배치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SC제일은행이 주창하는 토착 경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SC제일은행에 대한 주식 몰아주기 허용 및 상장폐지에 대해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은행 주식 100%를 SCB가 소유하도록 금감원이 인가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한 수순으로 상장폐지가 되었고, 시장의 감시가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한미은행의 주식 99%를 씨티뱅크 N.A.가 인수할 때 금감원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인가해 주었다는 점을 본 위원이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해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감시가 없다는 공백은 메울 수 있다.

둘째, 외국에도 은행이 주식 100%를 개인에 넘기고 상장폐지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금감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하는데, SC제일은행의 경우 여전히 금감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담당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도 않고, 특히 중기대출비율 등의 지적사항은 한국은행 실무자와 금감원 실무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SC제일은행이 권고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둘째, 외국에도 은행이 주식 100%를 개인에 넘기고 상장폐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배포한 정책 자료집을 보셨지요? 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 9번째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은 본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입법참고질의회답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대형 은행 또는 지주회사 자체가 상장폐지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OECD국가의 은행들은 다들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지,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감위가 상장폐지 사례로 드는 것은 멕시코의 은행 등인데,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하면 은행 주식 100% 보유 및 상장폐지는 선진국 초대형 은행들이 후진국이나 개도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씨티은행과 제일은행 주식을 100% 외국 업체들에 팔아버리는 계약을 조건 없이 인가하셨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금융후진국이며 개도국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동북아 금융허브라든지, 금융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SC제일은행 영업양수도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IMF 위기처럼 우리나라가 궁지에 몰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SCB가 제일은행을 상장폐지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가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감위가 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 상장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해주었다면, 아마 SC제일은행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오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 영업양수도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결과, 씨티은행의 경우는 향후 5년간 중기 대출을 매년 7%씩 성장시킨다는 등의 영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확약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만, 제일은행의 영업계획서는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지적 없이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SC제일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중기대출비율을 안지키는 은행인데, 그에 대해 금감원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 오갑수 부회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럴리야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SC제일은행을 어떻게 관리감독 강화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4. 한국 PF 금융 관련

본 위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의 한국 PF금융 창업준비인력 지원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SC제일은행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한국 PF금융은 SC제일은행의 모회사인 SCB가 설립한 대부업체입니다. SC제일은행의 계열사인 셈이지요. 그리고 대부업계는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특정 대부업체를 밀어줄 경우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PF금융에 대한 SC제일은행의 조직적 지원은 금감원이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금감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SC제일은행 임직원의 타 업체 파견 현황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PF금융에 지원나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SC제일은행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뒤에야 부랴부랴 SC제일은행에 사실관계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도, 1년 후 똑같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금감원이 SC제일은행을 제대로 감독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부실하게 일하면서도, 본 위원에게는 상장폐지해도 금감원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셨었지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정작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은행들은 이중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이른바 ‘RM'체계, 즉 각 금융기관별 상시 전담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직도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상장폐지를 인가해준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제일은행의 SCB 국내지점 영업양수도 당시 가격산정 문제

05년 영업양수도 당시,

제일은행이 SCB 국내지점 2곳을 영업양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에 따라 제일은행은 자산평가액 1,600억원을 지불했는데,

평가액 산정이 정확했는지 문제됩니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영업양수 대금 산정은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대금 산정이 정확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금감원은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만 서류 심사했을 뿐입니다.

실사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당시, 이른바 ‘굿윌(Good will)’, 즉 영업권 프리미엄을 400억원이나 책정하여 제일은행이 SCB에 지불했습니다. SCB가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편으로 제일은행이 SCB 지점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한 것 뿐인데, 영업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장부가격과 시가의 산정에서 단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메꾸기 위해 형식적으로 책정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씨티은행의 경우 9천억원이나 되는 자산 가치 파악을 하면서도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른바 ‘굿윌’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9천억원의 자산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그 1/6 밖에 안되는 금액을 평가하면서 400억원이나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혹자는 SCB가 세계적인 기업이라 영업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세계 은행 순위에서 씨티은행은 1~2위를 다투지만 SCB는 100위 안에도 들기 힘든 은행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영업권 프리미엄을 SCB한테만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SCB가 세금 포탈 또는 차익을 얻기 위해 자산가치를 400억원이나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영업양수도를 인가해 준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씨티은행의 영업양수도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산재평가시 금감원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씨티은행의 경우보다 더 방만하게 영업양수도를 인가해 주었는데, 이는 금감원의 직무유기가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

7. 특수여신대상자의 불공정거래 문제 관련

이른바 ‘꺾기’ 적금 가입을 유도했다는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금감원 답변은 차주의 동의하에 가입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인 꺾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은 이것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이지 꺾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답답한 일입니다.

이른바 꺾기 적금이란, 원래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딜 가나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꺾기 같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꺾기 예금이나 적금 가입할 때 동의서 안받는 은행도 있습니까? 그 동의서에 서명하는 고객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서 동의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동의서 없이 그냥 대출받아도 된다고 하면 동의할 고객이 1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실제 해당 상품을 가입했던 SC제일은행 고객으로부터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 분은 현재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당시 제일은행과 거래하면서 고액의 대출을 받고 대신 반 강제로 해당 적금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하도 높아서, 지금은 하나은행으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이자율도 낮아지고 적금 같은 것도 들으라는 말을 안한답니다.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 해명을 해야 해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답변대로라면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해도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8. 국내외 겸용카드 연회비 과다징수 관련

제일은행은 국내외 겸용카드를 운용하면서, 연회비가 국내 전용카드보다 추가 징수된다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고객에게 국내외겸용카드 사용을 권유하여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해당 고객들은 자기가 연회비를 추가로 낸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SC제일은행 카드 고객마다 사용하는 카드는 다르겠지만, 단적으로 VISA 카드 하나만 해도 최소한 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두 합하면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이는 분명 SC제일은행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다 징수된 연회비는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