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8월 8일

1일 38.39명씩 자살

- 2005년 자살자 14,011명, 전년대비 718명 증가

- 여성 자살자 급증…전체 자살자의 29.3%

- 60세 이상 노인자살 28.6%, 노인4고(四苦) 해결 시급

- 20대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비율 1위

- 안명옥 의원,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안” 준비 중

- 경찰청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자살 현황>에 의하면 2005년 자살자는 14,011명으로 하루에 약 38.39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718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는 2004년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시행된 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6.7.25

- 2005년도 자살의 성별(性別)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자살자 718명 중 남성 자살자는 226명(2004년 9,385명에서 9,611명으로 증가) 순증한데 비해, 여성 자살자는 492명(3,908명에서 4,400명으로 증가)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2004년의 5개년 전체 자살자 통계에서는 남성이 71.4%, 여성이 28.6%였으나, 2005년도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으로 2001~2005년의 5개년 통계에서는 남성 자살자의 비율이 70.7%, 여성 자살자의 비율이 29.3%로 여성 자살자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자살자 숫자를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남성 자살비율이 월등히 높다.

- 자살동기별로 지난 5년간을 분석해 보면, “염세․비관 44%(28,855명)”, “병고 24.4%(16,003명)”, “치정․실연․부정 8.8%(5,746명)”, “가정불화 6.9%(4,548명)”, “정신이상 6.3%(4,121명)”, “빈곤 4.9%(3.237명)”, “사업실패 3.1%(2.057명)”, “낙망 1.6%(1.074명)” 순이다.

- 2001~2005년 자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자살이 전체의 28.6%(18,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세~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4.1%, 15,8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라는 노인 4고(四苦)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노인층의 자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20대 청년층의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이들의 노동력과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책의 미비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20대 초반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므로 사회경제적, 정서적 보호 틀을 시급히 마련해 20대 자살에 따른 사망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계청, ‘2006년 청소년통계’, 2006. 5. 2.

- 안명옥의원은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이기에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은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뜬 구름 잡기 식의 정책이 많다. 각 연령과 계층, 성별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안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자살예방기본법(가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1~2005년 자살 성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6.7.25

(단위 : 명, %)

구 분	5년간 자살 성별 현황 (2001-2005)			비고
	합계(%)	남	여
합 계 (%)	66,041 (100.0%)	46,698 (70.7%)	19,343 (29.3%)
2001	12,277	8,847	3,430
2002	13,055	9,436	3,619
2003	13,005	9,134	3,871
2004	13,293	9,385	3,908
2005	14,011	9,611	4,400

<2001~2005년 자살 동기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6.7.25

(단위 : 명, %)

자살 동기별	5년간합계 (2001-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5,641 (100.0%)	46,413	19,228	12,277	8,847	3,430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13,293	9,385	3,908	14,011	9,611	4,400
정신 이상	4,121 (6.3%)	2,251	1,870	829	462	367	820	478	342	739	424	315	810	420	390	923	467	456
병고	16,003 (24.4%)	11,346	4,657	3,497	2,575	922	3,608	2,649	959	2,976	2,059	917	3,114	2,169	945	2,808	1,894	914
염세, 비관	28,855 (44%)	20,786	8,069	5,065	3,723	1,342	5,374	3,927	1,447	6,058	4,340	1,718	5,968	4,328	1,640	6,390	4,468	1,922
빈곤	3,237 (4.9%)	2,425	812	525	399	126	600	454	146	731	535	196	722	519	203	659	518	141
사업 실패	2,057 (3.1%)	1,851	206	319	282	37	368	329	39	426	385	41	475	428	47	469	427	42
낙망	1,074 (1.6%)	785	289	129	105	24	112	88	24	153	112	41	214	153	61	466	327	139
치정 실연 부정	5,746 (8.8%)	4,168	1,578	1,046	780	266	1,331	995	336	945	664	281	1,010	740	270	1,414	989	425
가정 불화	4,548 (6.9%)	2,801	1,747	867	521	346	842	516	326	977	615	362	980	628	352	882	521	361

<2001~2005년 자살연령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6.7.25

(단위 : 명, %)

연령별	5년간 합계 (2000~2004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65,641 (100%)	46,413	19,228	12,277	8,847	3,430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13,293	9,385	3,908	14,011	9,611	4,400
20세이하	1,827 (2.8%)	1,051	776	468	271	197	405	225	180	368	214	154	272	166	106	314	175	139
21~30세	6,805 (10.4%)	4,299	2,506	1,659	1,113	546	1,473	994	479	1,412	916	496	1,331	856	475	1,428	787	641
31~40세	12,153 (18.5%)	8,543	3,610	2,444	1,756	688	2,546	1,853	693	2,655	1,939	716	2,414	1,676	738	2,259	1,491	768
41~50세	15,848 (24.1%)	12,087	3,761	3,099	2,408	691	2,921	2,260	661	3,373	2,640	733	3,219	2,375	844	3,145	2,398	747
51~60세	10,215 (15.6%)	8,025	2,190	1,678	1,310	368	1,850	1,479	371	2,015	1,632	383	2,020	1,553	467	2,159	1,656	503
61세이상	18,793 (28.6%)	12,408	6,385	2,329	1,509	820	3,019	1,990	1,029	3,195	2,084	1,111	3,653	2,460	1,193	4,706	3,10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