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27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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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북한진출기업 대출은 전부 신용대출

개성공단 토지, 건물 외에 담보 잡은 것 전무

부도가 나도 직원 면책 규정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우려

산은과 정부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 농후

- 산은이 북한진출기업에게 제공한 여신 규모는 10개 기업에 총 143억 5천만 원, 현재 잔액은 102억 7천만원.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모두 신용 대출

- 개성공단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으나 유사시 담보 가치 전혀 없고, 산은에서도 담보 가치를 0으로 산정. 개성공단 지역이 아닌 남한 내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담보 설정 내역도 없음 (산은 조사에 있어서도 이미 담보 한도를 넘은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 산은의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 제19조(면책)

‘이 지침에 의거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그 취급 및   관리상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고 규정

-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북사업에서, 상황에 따라 여신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여신취급

- 모든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 그것도 이미 남한 내에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개성공단의 성공을 정권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 산은의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북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때 북한개발금융 및 북한산업진흥에 있어 산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정부-산은간 협의 의혹

- 산은의 지원을 받은 개성공단 진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하락한 상태

-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이런 특혜성 대출이 과연 국책은행인 산은의 정체성과 부합된다고 보는지 냉정히 재검토해야

-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까지 기 대출 업체 및 신규 대출 신청 업체를 막론하고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 전면 중단해야

- 산은이 북한 개발 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할 것임.

파생상품 시장 점유율 하락,

스왑 상품 제외한 다른 분야는 모두 적자

업계 선도적 역할 자임해 온 산은의 초라한 성적표

2003년도 이후 연도별 파생상품 취급실적(단위: 억원)

상품	2003	2004	2005	2006.6까지
스왑	637,855	618,668 (-3.01%)	930,841 (50.46%)	1,094,136
선도	458,466	634,763 (38.45%)	426,524 (-32.81%)	483,544
옵션	42,372	92,248 (117.71%)	88,909 (-3.62%)	126,479
선물	70,153	60,956 (-13.11%)	68,935 (13.09%)	68,963
계	1,208,846	1,406,635 (16.36%)	1,515,209 (7.72%)	1,773,122

주)연도별 약정금액 기준

파생상품 종류별, 연도별 이익(손해) 실적 현황

	2003	2004	2005	2006.6	합계
파 생 상 품 - 스 왑 - 선 도 - 옵 션 - 선 물	△4,784 △50 97 76	8,576 △668 △1,117 △213	6,202 △907 △222 △13	5,066 △3,549 135 △14	15,060 -5,174 -1,107 -164
파생상품손익 (A)	△4,661	6,758	5,060	1,638	8,795
외환관련손익 (B)	4,879	△6,429	△4,860	△1,598	-8,008
계(A+B)	218	329	200	40	787

(단위: 억원)

- 산은 파생상품 취급실적은 약정금액 기준 2003년에 120조 8846억원, 2004년에 140조 6635억원, 2005년에 151조 5209억원,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11조 3122억원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

- 수익을 살펴보면, 2003년에 218억원 흑자, 2004년에 329억원 흑자, 2005년에는 200억원 적자, 2006년에는 6월까지 40억원의 흑자를 보임

- 그러나 파생상품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왑, 선도, 옵션, 선물 거래 중 스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은 2003년 이후 올 6월 까지 3년 6개월간의 통산 운용 수익 적자 기록

- 산은은 작년 국내 파생상품 시장 점유율 9.3%로 1위, 올해도 1/4분기까지 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2002년 15.2%를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이 매년 떨어져 올해 8%대까지 내려옴

- 파생상품 중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 취급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업 초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종합금융회사로서 변신? 순서가 틀렸다

- 자산 안정성과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상 위험성이 높은 증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어긋나는 일

- 대우증권에게도 위험성이 적은 증권 중개와 같은 업무만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은행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증권 관련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아 대우증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정부 자금으로 회생시킨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중간 매개체로 활용했다고 해서 산업은행의 소유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

- 일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자금으로 소유하게 된 회사는 다 매각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정부 승인과 국회 논의를 거쳐 다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 독일 KFW, 프랑스 CDC, 싱가폴 DBS 등 외국 정책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고, 아직 정책금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산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산은기술평가원, 인원 확충 혹은 기보와의 기술 심사

연계 등 변화 모색해야

<산은기술평가원 경력별 인원 현황>

	박사	석사	학사	계
원장	-	1	-	1
팀장	-	2	7	9
팀원	1	7	25	33
계	1	10	32	43

* 총 46명, 3명은 서무지원인력

<기술평가 업무 수행실적>

구분	2005	2006. 8.11까지	합계
기술력 평가	210	100	310
기술가치평가	25	5	30
합계	235	105	340

<제조업부문의 5등급이하 여신거래처수 연도별 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6월말)
제조업부문	2,473개	2,456	2,489	2,381	2,304
5등급 이하	1,665개	1,634	1,673	1,448	1,260
비율	67.33%	66.53%	67.22%	60.81%	54.69%

- 현재 산은의 여신을 쓰는 업체는 연도별로 대략 3500개, 이중 제조업분야 기업은 연도별로 대략 2300~2400개로 전체 여신 기업의 2/3 정도 수준

- 최근 몇 년간 여신을 받은 제조업의 신용 등급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중간 신용 등급(5등급) 이하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는 67.33%였던 것이 2003년에는 66.53%, 2004년 67.22%로 2/3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2005년에는 60.81%, 올해는 54.69%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

- 이는 위험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

-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담보력이나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에 의지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려면 대출 심사에 있어 기술 부문이 제대로 평가돼야함

- 현재 산은 기술평가원의 기술 평가 인력은 43명에 불과하며, 원장과 팀장을 제외한 실제 기술평가 인력은 33명

- 그나마 대부분 4-5급 직원들로서 전문 기술평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학부 졸업자들임 (33명중 25명이 학사출신). 실적을 봐도 2005년과 2006년 8월 11일까지 총 340건의 기술력 평가와 기술가치평가를 한 데 불과

- 별도의 기술평가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 예산상의 부담이 있고, 기관간의 업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보나 기업은행의 기술평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

- 상대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 등급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라도 산은의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 분야의 배점을 높이고 이들 기업의 기술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