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질의           2006. 10. 9(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가정보원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

대북지원 자재장비의 ‘핵 실험 전용’ 의혹 높아

- 굴착기·착암기·시멘트 등 660억원 규모

- 경수로·철도도로 지원 자재장비 회수 안 돼

우리의 대북지원 물자 중 상당수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착암기·굴착기 등 굴착장비의 상당수가 핵 실험용 터널 공사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대북지원용 쌀 등의 군량미 전용, 수해 복구용 시멘트의 핵실험 공사 전용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북지원 자재 장비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때이다.

남북은 지난 제1차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2002.10.13)에서 ‘북측은 자재·장비의 인수 및 사용결과를 1달 이내에 남측에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30일 개성에서 열린 ‘제5차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등에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연리 1% 10년 거치 30년 상환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재·장비 차관 총규모는

1,764억원으로, 우리는 2003년 이후 지원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도로·철도 연결용이니 당연히 이들 공사에 쓰였을 것이며, 그간 10여 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북한 핵시설 공사 전용 가능성 있는 우리 물자

구 분	금 액	품 목	기 타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209억원	굴착기,착암기, 펌프, 불도자, 시멘트 등	‘지원’이 아닌 ‘공여 장비’로 회수 필요
신포 경수로	455억원	중장비, 차량, 시멘트, 철근 등	회수해야 하나 북 한군이 일방적 점유
계	664억원

<자료 = 통일부, 2005. 2006>

특히 대북지원 장비에는 굴착기 28대, 불도져 27대, 착암기 108대, 펌프 30대 등 땅굴 굴착 등 군사용이나, 이중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장비가 상당수 이다.

경의선·동해선 연결 노반공사는 이미 끝이 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 장비의 전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 더구나 이들 장비 중 209억원 어치의 총 64개 품목 400대의 장비는 지원이 아닌 ‘공여’ 방식으로 보내준 장비이기에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신포지구 경수로 사업부지에 남겨진 455억원 규모의 자재·장비 역시 핵실험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 내역은 중장비 93대, 일반차량 190대, 시멘트 32톤, 철근 6,500톤 등과 통신시설 등이다. 우리는 2006년 1월 8일 신포 경수로 사업 청산 결정에 따라 이들 자재 장비를 남겨놓은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 장비는 결국 북한 군부가 접수했다. 신포 경수로 지구는 핵실험 후보지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함경남도 길주와는 150KM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결국 대북 철도·도로 연결 지원과 대북 경수로 사업의 총 660억원 규모의 자재 장비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며, 이들이 북한 핵실험을 위한 갱도 건설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북한에 대한 확인 요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 국정원장의 판단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