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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감 보도자료

[ 2006. 10. 27. 金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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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90년 이후 폐연료봉 16회, 790다발 이동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주민에게는 단 3차례만 통보

‘00년, ’02년, ‘03년은 통보하면서 ’01년 24다발, ’04년 3회 180다발은 통보 안해

김기현의원 “폐연료봉의 규모와 이동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인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를 호기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수원이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은 1990년 이후 844다발을 호기간 이동하면서 단 3차례에만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형식적으로 통보했으며, 월성원전은 1998년 이후 사용후 핵연료 89,100다발을 건식저장고에 이동하면서는 단 한차례도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원전은 ‘00년, ’02년, ‘03년에는 사용후 핵연료 소내이동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하면서도 ’01년 24다발, ’04년 180다발의 이동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지역주민에 대한 통보를 제멋대로 판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수원은 사용후 핵연료의 호기간 이동에 대한 주민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원자력법에 의해 사용후연료 운반에 대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의거 사용후연료 운반은 비밀 3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홍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민의 공개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환경감시기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한수원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비공개적 이동에 대해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이동 경로와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해 왔다.

김기현 의원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부족해지면서 폐연료봉의 호기간 이동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수원이 사용후 핵연료의 규모와 이동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