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WWW.YYANGSOO.COM

김 양 수

2006년 9월 18일(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신용카드사, 무실적 회원에 연회비 150억 징수!!

- 전업 신용카드사, 최근 3년간 무실적 회원 360만명에 연회비 150억 징수!!

- 김양수 의원, 무실적 회원에 연회비 징수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징수 받아 거액의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6개 전업카드사들은 2004년 이후 1년 이상 무실적 회원 360만명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연회비를 징수받았다. 이는 연간 60억원 정도의 연회비가 사용도 하지 않은 카드회원에 징수된 셈이다.

○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연회비를 징수했고 LG카드가 36억, 신한카드가 30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이렇게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회비를 징수한 신용카드 회원수는 2004년 102만명, 2005년 111만명, 2006년 6월 현재 149만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김의원은 “현재 휴면카드에 대한 연회비 징수 및 환불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연회비는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카드 실물 제작비용에 충당되고 있는 만큼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김의원은 “신용카드업자들이 카드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청구 또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실적 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내역>

각 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적이 없는 모든 회원

연회비 징수 회원 수 및 징수 금액은 각 기말 시점에 무실적 회원으로 분류된 회원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징수된 연회비 기준으로 산정

<천명, 백만원>

카드사	연회비 징수 내역	2004	2005	2006.06.
BC	무실적회원수	19	14	13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11	9	3
	무실적회원에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53	43	15
LG	무실적회원수	2,996	3,360	3,267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490	196	37
	무실적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2,351	990	239
삼성	무실적회원수	3,630	3,093	3,701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187	196	121
	무실적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1,008	1,175	671
현대	무실적회원수	955	1,062	1,142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176	162	1,009
	무실적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1,142	-	-
롯데	무실적회원수	-	2,673	2,507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	371	224
	무실적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	2,762	1,557
신한카드	무실적회원수	755	680	1,326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160	171	91
	무실적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1,069	1,244	646
전체	무실적회원수	8,355	10,882	11,956
	연회비 징수 무실적 회원수	1,024	1,105	1,485
	무실적회원에 대한 연회비 징수 금액	5,623	6,214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