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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北핵실험 지진관측 제각각!, 보고체계 엉망!

- 지진관측 업무 일원화, 관측장비 통합운영해야

□ 기상피해 최근5년간 35조!, 예보시스템 개선시급

- 기상예보정확도, 오히려 87.5%(03‘)→86.1%(06‘) 감소!

□ 가뭄에 목타는데, 기상청 “가뭄아니다”

- ‘파머가뭄지수’ 신뢰의문, 가뭄연구비 고작 4천만원!

□ 대구지방청 승격, 대정부설득 근거 마련해야

- 연구용역비 2억원 확보,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추진

□ 1년 공들인 기상관측표준화 좌초 위기!

- 관계 기관 예산 미확보로 무용지물

北핵실험 지진관측 제각각!, 보고체계 엉망!

지진관측 업무 일원화, 관측장비 통합운영해야

○ 이번에 北핵실험 위치를 3번이나 수정한 것도 국제적 망신이지만, 사실 망신당할게 또 있습니다.

○ 청장님! 지진관측 업무는 어디서 총괄하는 겁니까?

북핵이나 폭파사고 등 인공지진은 지질자원연구원, 쓰나미 등 자연 지진은 기상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보고체계도 제각각인가요?

○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지진관측 업무를 각각 수행하더라도, 적어도 北핵실험과 같은 비상시에는 지진관측이 제각각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고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번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도 이런 위기상황에서 전혀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허점이 노출된 것입니다. 결국 위기관리에 실패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 누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 때문에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핵실험 위치를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혼선을 빚었고, 결국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지진 관측을 총괄해야 할 기상청이 결국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 현재 국내 지진관측망 현황을 보면, 국내 4개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지진관측망은 기상청 35개소를 포함해서 총 83개소입니다.

※ 국내 각 기관별 지진관측소 설치 운영 현황

지진계 종류	기상청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계
속도관측망	35	4	31	13	83
가속도관측망	75	4	18	13	110

○ 또한 별도로 국내 지진가속도 관측망은 기상청 75개소를 포함 총 110개소 운영중이고, 54개소의 지진 관측 자료는 실시간으로 상호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안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한수원, KINS, 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의 지진관측 업무를 총괄해서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장비도 표준화해서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관측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 (1대 기준)

장비명	구입비	1년 유지비
시추공 지진계	3억	3,000만원
초광대역 지진계	1억 5천만원	1,500만원
광대역 지진계	7,500만원	750만원
단주기 지진계	5,500만원	550만원
지진가속도계	3,100만원	310만원

기상피해 최근5년간 35조!, 예보시스템 개선시급

기상예보정확도는 87.5%(03‘)→86.1%(06‘) 감소!

○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 기상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상재해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가 최근 5년간 35조이고, 사망자만 566명입니다.

※ 1996년-2000년 연평균 2조3천억원

2001년-2005년 연평균 7조1천억원

○ 기상청에서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강화하여 ’99년 6월 슈퍼컴퓨터의 도입 가동, 05년 수퍼컴퓨터 2호를 도입하여 신속 정확한 기상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경기 북부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모두 7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105억3천만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 한편, 기상청의 예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일일예보 정확도는 03년 87.5%에서 06년 86.1%로 감소했고, 주간예보의 정확도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기상청이 기상예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슈퍼컴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보능력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 등 악기상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일일예보(오늘～내일) 정확도

평가지수	구 분	’02	’03	’04	’05	’06. 1.~8.
평방근오차 (RMSE, ℃)	최고기온	2.1	2.0	2.0	1.9	2.1
	최저기온	1.9	1.8	1.8	1.8	1.7
강수유무 정확도(%)		81.4	85.1	85.4	85.5	84.0
백분율 평가(%)		85.0	87.5	87.5	86.8	86.1

※ 주간예보(+2일～+7일) 정확도

평가지수	구 분	’02	’03	’04	’05	’06. 1.~8.
평방근오차 (RMSE, ℃)	최고기온	3.4	3.1	3.2	3.0	3.3
	최저기온	2.9	2.7	2.8	2.6	2.6
강수유무 정확도(%)		57.9	61.8	60.0	69.0	63.0

※ 10년간 기상재해 현황(총괄)

구 분	사망․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정보)	재산 피해액 (백만원)	피해 복구액 (백만원)	경제적 손실 (백만원)
1996	77	18,686	47,968	483,051	787,443	1,270,494
1997	38	6,296	45,774	190,914	342,139	533,053
1998	384	30,308	91,629	1,582,812	2,307,176	3,889,988
1999	89	26,656	76,128	1,219,681	2,200,315	3,419,996
2000	49	3,665	53,092	645,451	1,586,527	2,231,978
2001	82	4,165	20,012	1,256,167	1,893,773	3,149,940
2002	270	71,204	61,579	6,115,292	9,048,617	15,163,909
2003	148	63,133	51,412	4,408,240	6,740,085	11,148,325
2004	14	30,442	56,902	1,230,436	1,882,130	3,112,566
2005	52	3,667	26,834	1,049,839	1,648,669	2,698,508
평 균	120	25,822	53,133	1,818,188	2,843,687	4,661,876
’05년 비율 (평균대비)	43.3%	14.2%	50.5%	57.7%	60.0%	57.9%

※ 이 자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통계자료임.

※ 경제적 손실은 재산피해액과 피해복구비를 합한 금액임.

가뭄에 목타는데, 기상청 “가뭄아니다”

‘파머가뭄지수’ 신뢰의문, 가뭄연구비 고작 4천만원!

○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아시죠? 비 소식은 있습니까?

○ 현재 기상청이 가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가뭄의 정도를 표시해온 '파머가뭄지수'(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 보도에 의하면, 기상청의 파머가뭄지수에 신뢰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기상예보는 산업이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뭄에 대한 기상청의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머가뭄지수’는 어떻게 개발이 된 것인가요? 전국이 정상으로 나왔다면 이 지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국민들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가뭄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기상특보를 발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기상청의 가뭄연구 개발비가 고작 4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구개발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상연구소 사업

기상현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황사	예측모델개발	160	270	300	300	27
	관측망구축					150
호우		2,747	3055	2761	2399	1370
태풍				50	290	475
폭설						109
지진, 지진해일		1420	1608	1648	1656	1550
가뭄						40
지구온난화		490	859	429	659	807
예보모델		610	1647	1,934	1934	1261
기타		1832	2056	2382	3122	3662
합계		7259	9495	9684	10,363	9694

대구지방청 승격, 추진근거 마련해야!

연구용역비 2억원 확보, 대구 혁신도시 이전 추진

○ 기상청에서 대구지방청 승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이며, 내년도 지방청 승격과 관련하여 2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 맞습니까?

○ 이 2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대략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지방청 승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전국 관측망 조정

○ 기상청 승격을 위해서는 35명정도의 증원, 5천평 규모의 이전부지 마련이 최대 현안입니다.

○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012년 지방청급 기관으로 대구혁신도시 입주희망조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만약 대구 혁신도시 입주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이전부지는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고, 남은 문제는 인력증원입니다.

○ 따라서 올해 추진되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구기상청 승격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공들인 기상관측표준화 좌초 위기!

관계 기관 예산 미확보로 무용지물

○ 19개 정부기관에서 중복 투자한 5천여대의 관측시설과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2005년 12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올7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을 하는 기관들이 관측시설과 자료를 표준화하고,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의 공동 효율성을 높여 중복투자를 막고 상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19개 관측기관간 업무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한데, 법 시행 후 실무위원회를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전체 기관을 조정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 지난달 9월 26일에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가 한차례 개최됨.

○ 기상청이 조정창구 역할을 해서 관측시설의 등급,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자료의 공동 활용 등 관측기관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투자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셨죠? 중복투자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이 낭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539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비롯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측기관에서 운영하는 5,000여대로써 관측장비에 대해 중복투자가 된 곳이 기상청의 기상관서를 기준으로 반경 2.5km내에는 208소가 있는 것으로 기상청의 2006년도 용역사업 결과로 나타났음.

※ 반경 2.5km 이내 중복 현황(기상청 관측소 기준)

기 관	82개 기상관서 기준	459개 기상청AWS 기준
기상청 유관기관	3 AWS 205 개소	3 ASOS 745 개소
합 계	208 소	748 소

※ 「기상관측시설 및 자료등급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2006. 9. 완료)

○ 조정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관측 기관들이 관측환경 개선이나 관측 장비의 검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과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따라서 관측기관들이 조속히 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기상관측망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장은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구 분	부처(기관)명	직 위
위원장	기 상 청	관측국장
위 원	국 방 부	국방정보본부 기상기획담당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계량측정표준과장
	환 경 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하천관리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장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 빙재대책기획팀장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장
	산 림 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장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토목시설팀장
	한국농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용수서비스팀장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재난관리팀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표준부장
간 사	기 상 청	관측황사정책과장

국가 기상관측장비 보유현황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2006년 8월 1일 기준, 단위 : 대(조))

장비명 기관명	강수량계	AWS	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일사계	일조계	파고계	적설계	풍향 풍속계	대기 오염 측정 장비	총계
총계	2,699	779	228	259	186	19	3	1	38	504	347	5,063
기상청		539										539
유관기관 소계	2,699	240	228	259	186	19	3	1	38	504	347	4,524
행정자치부 (지자체)	1,718	77		1					5	9	3	1,813
해양경찰청			193	193	136					168		690
환경부	24					2				186	337	549
건설교통부	413											413
한국철도공사	205									9		214
농촌진흥청	5	156	1	8	6		2			10	1	189
한국수자원 공사	144			20						31		195
한국도로공사	50			30	36				33	9		158
해양수산부	2		31		1	2	1	1		53	6	97
한국농촌공사	60	5	2		2					2		71
국립공원관리공단	66									7		73
산림청	3	1		1	1					12		18
한국석유공사	5		1	4	3					3		1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5						15
대한석탄공사	4			2								6
한국가스공사										3		3
한국수력 원자력(주)		1								2		3
에너지 관리공단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