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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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위증사범 급증, 공판중심주의에 적신호?

□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검에 의해 적발된 위증사범은 총 117명으로, 전국 위증사범의 7.3%(전국 3위) 차지:

서울중앙지검 204명, 대구지검 176명

□ 위증은 공판중심주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공판중심주의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함.  전국적으로도 위증사범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의 증가율도 급증. 이에 대한 대책은?

■ 부산지검, 검사결원율 지검중 최고

□ 부산지검 결원율 14.3%

□ 창원지검도 검사결원율 상위권(11.1%)

□ 그 이유와 인력수급 계획은?

■  울산지검의 검찰항고, 기각율 계속 상위권

□ ’04년 81.7%(1위), ’05년 81.7%(1위), ’06년 70.6%(4위)

□ 국민이 검찰에 대한 기소독점과 기소재량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항고, 재항고를 하는 데, 기각율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 부산지검 동부지청,‘지검’승격의 타당성은?

□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등 동 부산권은 현재 급속도로 개발되어 인구는 급증했고 따라서 각종사건이 급증

□ 최근 5년간 사건 수가 4만8천5백건으로 전주, 제주, 춘천지검 보다 많은 데 검사 수는 전주지검보다 적은 23명으로 고소, 고발 사건 해결이 지체되어 시민의 불편과 고통 가중

□ 인구 366만의 대도시 부산에서의 양(兩)지검 체제의 필요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