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木)

신생아 BCG 접종,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렸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강구해야

전문인력 제대로 배치한 보건소, 도내 단 한 군데도 없어

노인 교통수당 지급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무분별한 개인묘지 대책은 무엇인가?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급실태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지수, 기대에 못 미쳐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2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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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BCG 접종,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렸다

< 현   황 >

최근 결핵 결핵위험률이 높아지면서 2005년의 경우 전국 신환자 발생이  35,000명, 사망자 3,000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결핵예방법」 제11조는 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3조는 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핵예방법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 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신생아 출생률과 BCG 백신 예방접종 현황 >

(단위: 명)

년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신생아 출생 현황	15,174	14,497	14,226	13,074
충북도 파악 BCG 접종	13,977	10,274	13,307	11,923
차이	1,197	4,223	919	1,151

충청북도의 신생아 출생률은 2005년 13,074명인데 비해 충청북도로 제출받은 BCG 접종을 신생아 수는 11,923명으로 1,151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결핵예방법」 제12조와 제1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충청북도의 신생아 출생은 14,226명인데 반하여 BCG를 접종한 신생아는 11,923명으로 1,151명의 신생아에 대한 BCG 접종 여부를 알 수가 없음.

현재 결핵예방접종에 대한 통계자료는 의사의 접종보고로 작성되는 것이지만 결핵예방법으로 신생아에 대한 접종확인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신생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강구해야

< 현   황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으로 설치되었고,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허가(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 부과한 과징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함.

<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세부사업 내역 >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지출내역
총 계		1,443,578,270원
시설개선 융자사업	○ 시설개선 융자	972,000,000원
교육․홍보사업	○ 식중독예방 홍보 ○ 2005 세계음식박람회 참가홍보	21,268,470원 4,400,000원
조사․연구사업	○ 향토음식개발 조사연구 용역	28,500,000원
교육․연구기관지원	○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 ○ 음식점 경영컨설팅 교육비 지원	14,830,000원 7,250,000원
명예감시원활동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43,225,000원
자율지도원활동	○ 자율지도원 활동비 보조	11,900,000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 음식문화개선추진 단체지원 ○ 좋은식단 홍보 및 음식기본 모형 제작 ○ 도 우수․모범업소 지원 ○ 전통음식 대물림업소 인증 ○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 시․군 모범업소 지원 ○ 모범음식점인터넷시스템유지보수 ○ 모범음식점 물컵제작지원	73,104,000원 63,207,000원 62,147,700원 2,193,000원 43,600,000원 34,124,300원 8,262,000원 24,998,500원
과징금반환	○ 과징금 과오납 반납	1,704,000원
기금운영관리비	○ 기금심의위원 참석비 등	1,080,000원
기타	○ 음식문화개선 추진 등 장비구입 등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 향토음식지정 및 시식회 ○ 시․군반납금	4,894,300원 30,000원 20,560,000원 300,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7월 27일 이후로 시․도 및 시․군으로 분리 관리되면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위생교육 및 홍보,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중점사업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등에 대한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 등 세부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식품진흥기금의 ‘05년도 조성내역은 적립금 97억 1,991만 원이고, 융자액 44억 303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141억 2,294만 원임. 그러나 기금의 활용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9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교육홍보사업에 2,566만 원 등 전체 14억 4,357만 원이 지원되어 전체 지원액은  조성금액 141억 2,294만 원 대비 10%에 불과함.

<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금액
시설개선융자사업	972,000
교육홍보사업	25,669
조사연구사업	28,500
교육기관지원	22,080
시․군․구 교부	-
명예감시원 활동	43,225
자율지도원 활동	11,900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311,636
과징금 반환	1,704
기금운영	1,080
기타	25,784
계	1,443,578

< 문제점 및 질의 >

식품진흥기금의 ‘05년도 조성액은 141억 2,294만 원인데 반해 기금의 활용액은 14억 4,357만 원으로 전체 조성금액인 141억 2,294만 원의 10%에 불과하므로 향후 각종 기금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은?

충청북도의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작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대형급식사고이므로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을 통해 학교 등 대형급식시설의 위생시설에 지원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첨부 1 : 충청북도 식중독 발생현황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산업의 발전적 경쟁력을 더 높이고 국민의 건강보호증진을 도모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와 맞물려 국내의 중소기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식품산업체인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므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첨부 1 >

충청북도 식중독 발생현황

	발생시․군	발생일	환자수	원인식품	원인균
2003년	보은군(동국대생)	3월1일	589	불명	검출(1/589)	병원성 대장균
	청주시(충북여고)	5월23일	205	불명	검출(1/259)	노로바이러스
	옥천군(가정집)	9월30일	2	생귤	검출(2/2)	장염비브리오
	계		796
2004년	청원군(부강공고)	5월19일	79	불명	검출(6/100)	노로바이러스
	음성군(매괴중학교)	5월26일	87	불명	검출(9/87)	살모넬라
	청원군(가정집)	6월8일	13	불명	검출(2/19)	살모넬라
	청주시(운호중고)	6월10일	326	불명	불검출	불검출
	청원군(내수초교)	6월14일	137	불명	검출(1/173)	노로바이러스
	청원군(개인)	6월20일	21	불명	불검출	불검출
	계		663
2005년	보은군(대지초교)	4월8일	81	불명	검출(3/18)	병원성대장균
	음성군(학생)	6월18일	14	불명	검출(1/18)	노로바이러스
	청주시(금천중)	6월28일	84	불명	검출(6/84)	병원성대장균
	청주시(개인)	9월4일	14	불명	검출(8/14)	장염비브리오
	계		193
2006년	제천시(제천고)	3월8일	39	불명	검출(2/40)	노로바이러스
	보은군(법동초교)	3월 29일	9	불명	검출(4/9)	병원성대장균
	계		48

< 첨부 2 >

식품진흥기금 적립 및 활용 현황(05~06)

(단위 : 천원)

연도	적 립						활 용 현 황											조 성 내 역
	과년도 이월금	과징금	융자 회수	기금 운용	기타	계	시설 개선 융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 기관 지원	명예 감시원 활동	자율 지도원 활동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과징금반환	기금 운영	기타	계	적립금	융자액	조성액
2005	9,062,866	626,452	1,192,271	260,617	21,286	11,163,492	972,000	25,669	28,500	22,080	43,225	11,900	311,636	1,704	1,080	25,784	1,443,578	9,719,914	4,403,030	14,122,944
2006 (9월말)	9,915,077	118,304	782,280	176,500	15,960	11,008,121	670,000	29,882	-	18,963	18,998	13,975	92,052	2,324	-	4,883	851,077	10,157,044	4,247,730	14,404,774

<충청북도>

전문인력 제대로 배치한 보건소,

도내 단 한 군데도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과 함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그러나 도내 13개 보건소와 90개의 보건지소‧2개 통합보건지소의 전문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이들 105개 보건기관 중 「지역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음.

특히 보건소의 경우 1명 이상의 약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13개 보건소 모두가 약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고, 전체 90개소 중 89개소의 보건지소에 적정인원의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보건기관을 통한 공공의료 실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도내 보건기관의 전문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

(단위 : 개소)

직 종	보건소(13개)		보건지소(90개)		통합보건지소(2개)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의 사	12	1	90	-	-	2
치과의사	12	1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한 의 사	13	-
조산사‧간호사 간호조무사	9	4	1	89	-	2
약 사	-	13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임상병리사	6	7
방사선사	8	5
물리치료사	13	-
치과위생사	13	-
정신보건전문요원	11	2

또한, 시설‧장비 설치 현황에서도 이들 보건기관 중 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도내 90개 보건지소 모두가 방사선실‧임상검사실‧필름보관실‧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재활치료실 등의 시설과 심전도계‧내시경‧현미경‧원심분리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울러 90개 보건지소 중 39개 보건지소는 방문진료세트마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촌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문진료조차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도내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설치기준 적합 여부 >

(단위 : 개소)

시설‧장비명	보건소(13개)		보건지소(90개)		통합보건지소(2개)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일반진찰실	13	-	90	-	2	-
처치실	9	4	72	18	2	-
치과진료실	12	1	55	35	2	-
한방진료실	13	-	44	46	2	-
물리치료실	13	-	38	52	2	-
방사선실	13	-	-	90	-	2
임상검사실	13	-	-	90	-	2
필름보관실	12	1	-	90	-	2
구강보건실	11	2	-	90	-	2
건강증진실	10	3	-	90	-	2
재활치료실	1	12	-	90	-	2
금연클리닉	13	-	89	1	-	2
심전도계	9	4	-	90	-	2
내시경	-	13	-	90	-	2
현미경	13	-	-	90	-	2
원심분리기	13	-	-	90	-	2
증류수제조기	11	2	-	90	-	2
자동현상기	13	-	-	90	-	2
방문진료세트	13	-	51	39	2	-
시력측정기	13	-	42	48	1	1
색맹검사표	13	-	-	90	-	2

< 질   의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소에 전문인력 등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보건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현재 정부가 보건소(또는 보건지소) 신설시 또는 필수장비 구매시 장비구입비용의 3분의 2를 농특세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도, 도내 공공 보건기관의 필수장비 보유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인력을 18개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음.

보건지소의 인력배치기준을 보건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면 보건지소의 전문인력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충청북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해 지급되는 노인 교통수당은 지난 90년 노인승차권제 도입을 시작으로 96년부터 지금의 현금지원 제도로 전환 시행되고 있는 경로우대 제도로 94년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9.3%이며, 충북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아 2005년 기준 11.3%로 매년 6~7천 명씩 늘어나는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교통수당 지급예산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노인 교통수당의 경우 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제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월 버스요금표 15매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교통수당이 필요 없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왔음.

< 질   의 >

이러한 추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충북도내 사회복지 예산의 7%, 전체 노인지원예산의 30%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의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충청북도>

무분별한 개인묘지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

2005년 도내 사망자 매장 및 화장현황을 보면 총 9,661명의 사망자 중 화장은 2,873건(29.74%)이고, 공설 및 법인묘지에 매장을 한 건수는 2,095건(21.7%)으로 화장을 한 건수와 매장을 한 건수의 총합은 4,968건(51.4%)임.

문제는 나머지 4693구(48.6%) 중 대부분은 개인묘지에 매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임. 타도의 공설묘지나 법인묘지에 매장한 건수도 있겠으나 타도로부터 유입된 매장건수도 있으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친다고 판단됨.

< 2005년 사망자 매장 및 화장 현황 >

충청북도 총 사망자	9,661명
화장 현황	2,873구(29.74%)
	납골당 봉안(14개소)		2,486구
	개인 납골당 안치(추정)		387구
매장	2,095(21.7%)
	공설묘지(6개소)	799구
	법인묘지(6개소)	1,296구
소계	4,968구(51.4%)
개인묘지 (추정)	4,693구(48.6%)

충청북도 사회복지과, 2005년 12월 31일 현재

2005년 사망자 매장 및 납골당 안치현황을 보면 총 9,661명의 사망자 중 화장은 2,873건(29.74%)이고, 공설 및 법인묘지에 매장을 한 수는 2,095건(21.7%)으로 화장을 한 건수와 매장을 한 건수의 총합이 4,968건(51.4%)임.

문제는 나머지 4693구(48.6%) 중 대부분은 개인묘지에 매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임. 타도의 공설묘지나 법인묘지에 매장한 건수도 있겠으나 타도로부터 유입된 매장건수도 있으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친다고 판단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묘지 설치제한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나 승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습상, 3일장이나 5일장이 대부분이고, 시간이 짧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 매장한 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국 연도별 매장 신고율은 2005년 26.1%에 머무르고 있음.

< 전국 연도별 매장신고 현황 >

연 도	’03년	’04년	’05년
사망건수	245,817	244,193	243,886
화장건수(화장율)	113,999(46.4%)	118,775(48.6%)	128,251(52.6%)
매장건수	131,818	125,418	115,635
매장신고건수	36,707	35,836	30,178
매장신고율	27.9%	28.6%	26.1%

자료 보건복지부, 매장건수는 사망건수에서 화장건수를 제외한 수치

< 충청북도 납골당 현황 >

공․사설 납골당	봉안능력	기봉안기수	봉안 가능기수	05년 봉안기수
14개소	144,146	26,790	117,356	2,486

보건복지부, 2005년 12월 31일 현재

< 충청북도 묘지 현황 >

구분	개소수	총매장 가능기수	기매장기수	향후매장기수
법인	6개소	73,592	39,031	34,561
공설	6개소	31,139	19,941	11,198
계	12개소	104,731	58,972	45,759

보건복지부, 2005년 12월 31일 현재

< 문제점 및 질의>

2005년 사망자 매장 및 납골당 안치현황을 보면 총 9,661명의 사망자 중 화장은 2,873건(29.74%)이고, 공설 및 법인묘지에 매장을 한 수는 2,095건(21.7%)으로 화장을 한 건수와 매장을 한 건수의 총합이 4,968건(51.4%)임.

문제는 나머지 4693구(48.6%) 중 대부분은 개인묘지에 매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묘지나 공설묘지에 매장을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총 사망자는 24만 39백여 명 중 12만 83백 명이 화장에 참여함으로써 52,59%의 화장률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에도 평균 3.5%포인트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의 화장률을 보면 부산 74.8%, 인천 69.0%, 서울 64.9%, 울산 61.7%로 광역시가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 광역도의 경우 경기 60.3%, 경남 55.6%, 강원 46.8%, 경북 43.3%, 전북 39.5%, 제주 35.0%, 충남 31.6%, 전남 27.2%임.

충청북도는 사망자수 9,661명에 화장은 2,873건으로 29,74%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저조한 한데 화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첨  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02.12.26, 2006.8.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급실태

< 현   황 >

최근 수년간 신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복지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06년 6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는 421명으로 정원대비 8명이 부족한 상황임.

< 충북지역 사회복지직공무원 현황 >

(단위: 명)

지 역	정원	현원
충 북	429	421

자료: 보건복지부, 2006.6.30일 현재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총액 인건비제 등으로 사회복지 인력 결원 발생과 또는 추가 수요시 충원에 많은 애로가 있음.

중앙정부의 재해구호업무는 2005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자치단체는 복지사무로 간주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과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중앙과 지방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재해구호 업무는 또 다른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사회복지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함.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지수, 기대에 못 미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해마다 떨어지고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율 전국 평균에 못미쳐

< 현황 및 문제점 >

1. 충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생산품 판매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회가 지난 1999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총 17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 공공기관들이 품목에 따라 5% 내지 20%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총 구입액 7억 1,900만원 중 4억 3,000만 원으로 59.9%를 기록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선구매율이 3위를 기록했으나 2005년에는 우선구매율이 31.9%로 8위로 떨어진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25.3%로 떨어져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음.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가장애인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보조 차원의 일시적 복지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충청북도의 구매실적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히고 금년도에 남은 기간 중에라도 장애인 생산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해서 구매율을 최소한 전국평균치인 3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4 - 2006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합계	66,881	25,302	37.8	68,434	23,329	34.1	57,907	19,799	34.2
서울	19,480	9,985	51.3	23,856	11,158	46.8	8,509	3,387	39.8
부산	19,306	4,045	21.0	4,619	723	15.7	1,710	212	12.4
대구	2,580	970	37.6	4,179	1,348	32.3	2,238	972	43.4
인천	858	309	36.1	1,326	678	51.2	1,600	1.022	63.9
광주	1,456	805	55.3	560	208	37.2	207	70	34.3
대전	812	121	15.0	1,383	180	13.1	1,277	158	12.4
울산	1,653	498	30.2	6,883	1,456	21.2	602	129	21.6
경기	5,078	2,592	51.1	8,116	1,868	23.0	10,687	3,365	31.5
강원	1,718	873	50.8	3,343	1,084	32.4	1,119	379	33.9
충북	719	430	59.9	1,918	611	31.9	958	242	25.3
충남	1,586	1,094	69.0	2,127	1,222	57.5	24,347	7,904	32.5
전북	826	425	51.5	653	183	28.1	274	76	27.8
전남	2,768	567	20.5	2,323	650	28.0	1,804	777	43.1
경북	2,442	1,544	63.3	5,744	1,300	22.6	1,645	614	37.3
경남	2,587	833	32.2	407	330	81.1	465	281	60.6
제주	3,007	203	6.8	990	324	32.7	456	205	44.9
시도별순위			3			8			13

출처 : 보건복지부

2.  도내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확대해야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10%, 지방자치단체 36%, 시․도 교육청이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 평균 허가율은 2004년 17%에서 2005년 19%, 2006년 6월 말 현재 21%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04 - 2006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현황(기관별) >

구분	2004.12말 허가실적						2005.12말 허가실적						2006.6말 허가실적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합계	22,299	585	3,166	132	3,883	17%	22,451	345	3,412	480	4,237	19%	17,744	302	2,438	1,041	3,781	21%
중앙행정기관	10,353	139	646	8	793	8%	10,264	123	718	44	885	9%	7,816	110	652	40	802	10%
국회사무처	24	0	0	0	0	0%	24	0	0	0	0	0%	25	0	0	0	0	0%
대법원	377	0	0	0	0	0%	399	0	1	0	1	0%	418	0	1	0	1	0%
지방자치단체	10,109	429	2,360	123	2,912	29%	10,428	192	2,546	436	3,174	30%	7,893	167	1,641	1,000	2,808	36%
시도교육청	1,436	17	160	1	178	12%	1,336	30	147	0	177	13%	1,592	25	144	1	170	11%

출처 :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우선허가대상 매점과 자판기 등 236개 시설 중에서 30%인 70개 시설을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지역인 충남의 20%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허가율인 36%에는 못 미치고 있음.

이 제도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직접 챙기지 않으면 행정일선에서 자발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가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신설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6. 6. 30 현재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현황(시도별) >

구분	2006년 6월말 허가실적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우선허가율
합 계	7,893	167	1,641	1,000	2,808	36%
서 울	1,982	78	11	979	1,068	54%
부 산	844	20	157	1	178	21%
대 구	0				0
인 천	287	16	170		186	65%
광 주	0				0
대 전	0				0
울 산	67		44		44	66%
경 기	874	12	475		487	56%
강 원	316	9	61		70	22%
충 북	236	4	64	2	70	30%
충 남	246	4	46		50	20%
전 북	455	3	284		287	63%
전 남	535	8	178	5	191	36%
경 북	677	2	91	3	96	14%
경 남	1,180	10	56	10	76	6%
제 주	194	1	4		5	3%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