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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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10월 16일(월)

▶공정위, 고무줄 기준으로 과징금(11억7천만원) 깎아주고,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법 위반 하고 있어

- 삼성테스코, 까르푸 등 ‘법 준수 의지’를 이유로 과징금 50% 감경해주고,

- 지에스 홈쇼핑, 씨제이 홈쇼핑 등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경고 등으로 미약한 처벌해

- 해당 업체는 반복해서 법 위반 하고 있어 문제로 드러나

■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기준에도 없는 과징금 감경>

- 상습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 삼성테스코는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2001년 2회(경고, 시정명령 처분)와 2003년 2회(경고, 시정명령 처분) 공정위 처분을 받았는데,

- 2004년 공정위는 같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법 위반 행위 시정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었으나,

- 2005년 3번에 걸쳐 같은 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법위반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삼성테스코의 상습법 위반 현황>

사건번호	법 위반 내용	처분 유형
2001부사2483	대규모소매점업에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	경고
2001유고4742	〃	시정명령
2003부사0562	〃	경고
2003유거0857	〃	시정명령
2004유거3740	〃	과징금(감경)
2005유거1285	〃	경고
2005유거1301	〃	경고
2005유거2656	〃	경고

- 한국까르푸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2001년, 2002년 각각 고발 처분과 2003년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04년 공정위에서는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법 준수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었으나, 2005년과 2006년 같은 법 위반 행위로 각각 경고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침.

<한국 까르푸의 상습법 위반 현황>

사건번호	법 위반 내용	처분 유형
9909유거1357	대규모소매점업에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2001유거0250	〃	고발
2002유거0712	〃	고발
2003유거0859	〃	시정명령
2004유거3787	〃	과징금(감경)
2005유거2658	〃	경고
2006가유1056	〃	과징금

- 또한, 이 외에도 공정위가 ‘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의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과징금을 감경해준 사례로, 신세계 이마트, 세이브 존, 비씨카드,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의 처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총 11억7천만원이 감경됨.

<과징금 부과기준을 벗어난 과징금 감경 사례>

사건번호	피심인	법 위반 내용	감경사유 / 감경율	임의적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
2004유거3740	삼성테스코	특정불공정거래	법 위반행위 시정의지 / 50%	2억4천만원/1억2천만원
2005유거1168	세이브존	특정불공정거래	법 준수 의지와 법위반행위 시정의지 / 50%	1천6백만원/8백만원
2005유거1167	세이브존	특정불공정거래	법 준수 의지와 법위반행위 시정의지 / 50%	2천2백만원/1천1백만원
2004유거3787	한국까르푸	특정불공정거래	법 준수 의지와 법위반행위 시정의지 / 50%	1억9천8백만원/9천9백만원
2004유거3740	신세계이마트	특정불공정거래	법 위반행위 시정의지 / 50%	4억4천만원/2억2천만원
2005경촉0291	비씨카드,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부당공동행위	개선의지 감안 / 20%감액	비씨카드4천3백/3천4백 농협중앙회32억/26억 국민은행14억/11억

<상습 반복적인 법위반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경고 등 솜방망이수준에 그쳐 기업의 준법의지가 약해지는 등 공정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데, 지난 7년간 20회 이상 법위반을 한 주요기업을 살펴보면,

- KT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부당한공동행위로 가격 결정유지행위를 5건, 허위과장표시광고 행위가 4건,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건이었으나, 공정위는 단 1번의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음.

- 지에스 홈쇼핑은 2002년부터 허위과장표시광고 행위로 8건, 부당한 표시광고 4건,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3건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단 1번의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고 11번의 경고조치에 그쳤음.

- 이 외에도 씨제이홈쇼핑, 롯데쇼핑, 삼성물산, 한국토지신탁, 한국도시개발 등이 있음.

<상습 반복적인 법위반 업체 및 처벌 현황>

기업	기간	반복 위반유형 및 건수	반복 위반유형에 대한 조치유형 등
KT	2000년~2006년	부당공동행위 5건, 허위과장표시광고 4건, 거래상지위남용 2건 등 24건	과징금4건, 경고3건, 시정명령5건 등
지에스홈쇼핑	2002년~2006년	허위과장표시광고 8건, 부당한 표시광고 6건,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정공거래 3건 등 23건	과징금2건, 경고11건, 시정명령4건 등
씨제이홈쇼핑	2000년~2006년	허위과장표시광고 6건, 부당한표시광고 6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건 등 22건	과징금2건, 경고6건, 시정명령7건 등
한국토지신탁	2000년~2006년	허위표시광고 13건, 부당한공동행위 2건 등 21건	고발1건, 과징금1건, 경고 10건 등
한국도시개발	2005년~2006년	대금미지급 14건 등 21건	시정명령 14건 등
롯데쇼핑	2000년~2006년	특정불공정거래 7건 등 23회	과징금2건, 시정명령4건 등
삼성물산	2000년~2006년	허위과장표시광고 9건 등 20회	시정명령2건, 경고7건 등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불법적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보다 그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 기업의 준법의식은 달라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 “공정위의 재량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재량권의 남용 일탈에 대해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