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6일(목)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네트워크론 이용 업체 증가율 벌써 답보상태

- 대기업 1차 협력업체에만 86% 집중지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키워야 -

□ 네트워크론 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 86.2%, 대출약정액은 93.6%, 대출잔액은 96%로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

< 네트워크론 지원 현황 >

(단위 : 개, 억원, %(  )내는 비율)

구매기업 구분	협력업체수	대출약정액	대출잔액
대 기 업(96개)	4,563(86.2)	21,614(93.6)	9,014(96.0)
공공기관(1개)	116(2.2)	324(1.4)	65(0.7)
중소기업(367개)	614(11.6)	1,162(5.0)	306(3.3)
합 계	5,293	23,100	9,385

(출처 : 기업은행, ’06. 9. 29기준)

- 대부분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들은 자금상황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음

< 네트워크론 약정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04년12월	05년6월	05년12월	06년6월	06년9월
업체수		1,076	3,428	4,398	4,809	5,293
약정금액		1,539	8,880	14,501	20,637	23,100
증감	업체수		2,352	970	411	484
	금액		7,341	5,621	6,136	2,463

※ 04년 8월이후 누계 실적 기준                     (출처 : 중소기업은행)

❍ 발주서방식 네트워크론, 구매기업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있으나 마나하다. 이전에는 구매기업의 추천서정도면 대출 가능, 이제는 금융기관에 발주서를 전송해야 하므로 생산활동상 계약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고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효과 미미

발주방식 네트워크론	실적방식 네트워크론	상환청구권 없는 발주방식 네트워크론
구매기업이 전자적방식으로 전송한 발주서 건별로 대출 실행	구매기업과 기거래 납품 실적을 근거로 수시로 대출로 약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사용	발주방식과 동일하나 구매 기업이 결제정보를 등록 하면 협력업체에 상환청구 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선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점은 동일

☐ 네트워크론 참여 여부 및 참여도에 따라 정부 또는 공기업과의 입찰거래시 우대하는 한편, 계약금 또는 선수금 지급비율에서도 차등화해야 한다.

“경제의 허리! 부품·소재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부품·소재산업 대출 중소기업대출 전체 대비 6%수준에 불과 -

< 부품·소재 산업 지원 실적(중소대출전체 대비) >

(단위: 억원, %)

부품소재산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 9월말
계획	5,000	7,000	9,000	9,000	12,000
실적	5,929	9,180	8,176	11,714	10,577
달성율	118.6	131.1	90.8	130.2	88.1
중소대출지원	180,360	155,443	157,314	186,560	166,568
비 율	3.3%	5.9%	5.2%	6.3%	6.3%

주) 중소기업대출 공급실적 기준                 (출처 : 중소기업은행 요구자료)

□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28%, 종사자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

□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총 2,232억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업의 매출증가액이 14,211억원을 기록, 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이 6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 05년 부품·소재 산업에서 생긴 대일적자가 161억 달러로 전체 대일적자의 66%

- 소재·부품 산업이 취약하다보니 수출 호조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기 호전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에 있어 구조선진화를 이룰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어 부품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될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선진국들은 장기적 관점하에 소재개발 지원에 역점

❍ 원천기술 개발력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으로, 장기적인 별도의 소재개발 프로그램 운영 중

* 독일의 경우 ‘04년부터 연방교육과학부에서 연간 3,500억원 규모로 소재개발 독립 프로그램인 Wing Program을 운영중

* 일본은 신산업창조전략(‘04.5)을 수립, 기술집약형 소재 개발 중점 추진

□ ‘2005년 부품소재산업 기술수준 및 애로요인 조사’(전경련)에 따르면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시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기술개발자금 부족(3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 R&D 자금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지원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