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25.]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www.cjc4u.or.kr

의원회관 538호	☎ (02) 784-5368, 788-2912 / Fax(02) 788-3538	✉ cjc4u@naver.com

따듯한 고국의 품으로 가는 길

재외탈북자, 감옥 같은 입국 대기 기간 견뎌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한국 해외공관 등에서 길게는 15개월 동안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며 고통스런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외 탈북자의 국내 입국 대기

1) 중국 소재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시설, 외국인 학교

2) 몽골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 대사관

3)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인 종교단체

4) 몽골 등지에서 운영되는 난민 수용소 등에서 수용 과정을 거쳐 입국

○ 재외 탈북자의 국내 입국 대기 기간

1) 몽골 약 4∼6개월, 캄보디아 약 6∼8개월

2) 태국 6∼10개월, 중국 10∼15개월 정도 체류하게 됨

○ 입국 대기 체류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1) 지하 생활, 운동부족, 좁은 공간에서의 집단 생활로 고통 호소

2) 난민 캠프에서의 구타, 성희롱, 음식 및 물 부족 호소

○ 재외 탈북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프로그램 개발 시급

1) 체류 기간의 단축과 입국 전 요구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입국 대기 기간의 장기화

1) 입국 과정에서의 탈북자 수용

-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는 보통 한국행 전문 브로커나 먼저 한국으로 입국한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을 추진함

- 전문 브로커는 불법 여권 제작 등의 방법으로 조기 입국을 주선해 주기도 하는데 보통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비용 지불 각서를 작성하고 한국으로 입국 후 지불함

- 최근 여권위조 단속과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 중국에서의 대기 기간 장기화로 인해 브로커의 소개를 통한 전문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몽골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 대사관, 한국인 종교단체, UN 난민기구 등에 보호를 요청하는 추세임

2) 입국 대기 기간의 장기화 사유

- 탈북자가 한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내의 제3국 대사관 및 영사관, UN 난민기구 등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8개월, 길게는 15개월의 대기 기간을 보내는 상황임

- 탈북자가 한국행을 결정하고 보호를 신청한 한국에 입국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1) 몽골 약 4∼6개월

2) 캄보디아 약 6∼8개월

3) 태국 6∼10개월

4) 중국 10∼15개월 정도로 파악됨

- 중국소재 UNHCR 사무소의 경우 한국행을 위하여 절차상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방조치를 내려줘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임

- 장기간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 수용시설의 부족과 수용공간의 고립으로 인하여 수용시설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간 수용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탈북자 수용 시설의 문제점

- 탈북자들은 수용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1) 수용기간의 장기화

2) 갇혀 지내는 고통

3) 운동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토로함

- 가장 긴 수용 기간이 소요되는 중국의 경우 임시방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수용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시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문제가 된 수용 시설은 몽골 울람바토르의 난민 캠프인 것으로 나타남. 이 곳은 수용기간이 짧은 반면 한국 대사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설을 관리하는 몽골인에 의해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은 설문 조사 대상 수용 시설 중 상대적으로 가장 평가가 좋았는데 수용 탈북자들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탈북자들을 배려한 학습, 오락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탈북자 수용시설 현황

▲ 중국 북경 한국 영사관

- 시설: 남자방 2개, 여자방 2개, 어린이방 1개, 거실, 남, 녀 화장실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학습, TV시청)

- 특이사항: 하나원에서 보내준 교재로 학습, 영사 직원 강의 진행, 외부 목사님의 종교 활동

- 애로사항: 너무 긴 체류기간(보통 1년에서 1년 3개월), 갇혀지내는 것, 중국음식이 식사라 힘듬. 햇빛 보지 못함. 운동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한국 영사관

- 시설: 남자방, 여자방, 거실, 화장실

- 일과: 오전 TV시청, 오후 TV시청 및 운동, 저녁 TV시청 및 산보

- 특이사항:컴퓨터 연습 가능, DVD 1대

- 애로사항: 갇혀 지내야 하는 것, 긴 체류 기간(보통 1년에서 1년 3개월), 운동 부족, 산보 부족

▲ 중국 심양 한국 영사관

- 시설: 방 5개, 운동 방1개, 샤워실, 화장실 ※ 지하에 위치

- 일과: 오전 운동 및 개인 활동, 오후 운동 및 개인 활동, 저녁 운동 및 개인 활동, TV시청, (아침저녁 1시간 산책)

- 불편: 지하실에서 생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갇혀 지내는 것

▲ 중국 베이징 독일학교

- 시설: 남자방 1개, 여자방 1개, 운동실, 화장실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운동 및 취침)

- 애로사항: 라면으로 3끼, 가끔 밥, 운동부족

▲ 몽골 울람바토르 (난민캠프-변경 수용소, 중간 수용소, 비행장 대기소)

- 시설: 여자방 3개, 남자방 2개, 남, 여 화장실, 식당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잠자리)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작업(풀뽑기, 주변정리작업) 및 자유시간(취침)

- 애로사항: 식사 부족(감자, 양배추로 식사), 의료시설 부족, 운동부족, 외부출입 금지

※ 실질적으로 난민캠프를 관리하는 몽골인들에 의해 구타, 언어 폭행, 성희롱, 식사 부족, 물 부족, 잔업 지시 등이 이루어짐

▲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 시설: 남자방 1개, 여자방 1개, 식당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컴퓨터 연습 가능)

- 애로사항: 갇혀지내는 것, 운동 부족

▲ 태국 방콕 한국연합교회

- 시설: 남자방, 여자방, 식당, 화장실 (4층건물)

- 일과: 새벽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보통 취침)

- 애로사항: 50명 이상 같이 생활, 외출금지, 운동부족

▲ 미얀마 양곤 한국 대사관

- 시설: 방4개, 거실, 식당, 화장실

- 일과: 오전 예배, 학습(선생님-직원), 오후 자체학습, 운동, 저녁 자유시간(TV, 오락, 공부 등)

- 애로사항: 갇혀 지내야 하는 것

※ 대사관 직원 매우 친절, 대사관 직원이 외국어, 국어 학습 지도, 설문자 모두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 깊은 감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