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집행 불균형 심각, 일부사업 특혜 의혹도...

□ 예산 1,231억원 중 창작프로그램 비중은 4%(51억원)

◦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 집행이 편향적이며, 공모사업의 경우 특정 예술인에게 집중돼 있어 특혜의 논란이 불거짐.

※ 2005.8.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전 문예진흥원)

11인 위원, 9개 소위원회 체제

◦ 문화예술위원회의 2006년 예산은 1,230억9,400만원임. 지난 3월 위원회가 발표한 지원공모사업의 예산은 전체의 12.44%인 153억1,565억원. 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4%인 약 51억원에 불과.

◦ 또 시각예술분야 226건의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22억원. 그러나 위원회 산하의 아르코미술관과 인사아트공간 두 전시회장에 20억8,600억원이나 배정. 시각예술분야 예산의 94.5%가 부메랑집행으로 다시 위원회로 귀결.

◦ 게다가 공모사업의 평균 지원율이 20~30%인데도 불구, 경원대 김용익 미술학과 교수가 대표인 4개 단체의 공모 및 비공모사업 5건 전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지원금은 14억9,700억원. 이 가운데 14억7,500만원에 이르는 3건은 비공모 사업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