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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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30(월)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은 눈먼 돈

- 도덕적 해이로 실패한 과제에도 출연금 회수 안 해...

- 00년 이후 126개 ‘불성실 실패’ 과제에 출연한 79억 원 중 회수는 3억 원

2.‘국민의 정부’기간 동안 결성된 창투조합,

손실규모 급속하게 증가

- 2003년 말까지 해산된 15개 조합수익율 : 33.4%, 186억원 수익

- 2004년 한해 동안 해산한 13개 조합수익율 : 18.3%, 40억원 수익

- 2005년 한해 동안 해산한 46개 조합수익율 : -6.7%, 87억원 손실

- 2005년 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123개 조합수익률 : -6.8%, 102억원 손실

3.‘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관련

- 수요기관이 요구한 과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구매하지 않아...

- 자금지원업체가 개발한 신제품 未구매현황, 2002년 23.7%, 2003년 37%, 2004년 57%로 급증..

- 수요기관의 구매이행을 의무화할 개선대책 마련 필요

4. 고용허가제 논란, 중소기업청은 수수방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은 눈먼 돈

- 도덕적 해이로 실패한 과제에도 출연금 회수 안 해...

- 00년 이후 126개 ‘불성실 실패’ 과제에 출연한 79억 원 중 회수는 3억 원

- ‘중소기업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항간의 비아냥, 사실로 드러나...

[참고자료] 이 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사업(97년 도입)

○ 기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75%까지 출연하는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의 기술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임.

그리고 지원방식도 ‘융자’가 아닌 ‘출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보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이런 정책목표에도 정부가 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출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부분임.

더욱이 성공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성실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그런데 중기청이 제출한 ‘2000년 이후 불성실 사례 및 회수금 현황’을 보면, 중기청의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볼 수 있음.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과제 가운데 ‘불성실 실패’로 최종평가된 과제는 모두 126건에 이르고 있음.

이 과제를 수행한 126개 기업에게 지원된 출연금은 79억 원이지만 이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함.

[참고자료] 중기청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에 출연금 회수에 관한 규정을 2005년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자금 회수’ 규정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에도 출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한 사례가 多數 있음.

그리고 중기청은 ‘불성실 실패’를 결정하는 주체가 중기청이 아니라 산기평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막대한 자금을 ‘융자’도 아닌 ‘출연’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음.

이 같이 회수된 금액은 國庫로 들어가 차기 년도 정부예산편성에 쓰임.

▶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같이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회수는 물론 더욱 엄중한 페널티를 가해야 함에도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중기청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금년에 개정된 ‘운용요령’ 역시 ‘회수규정’은 있지만 회수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제의 최종평가기관인 산기평이 자의적으로 회수금액을 결정할 여지가 많음.

중기청 담당자는 “앞으로 각 과제별로 기업과 맺는 협약서에 출연금회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지만, ‘운용요령’ 자체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함.

▷ 이 사업은 ‘혁신형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출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감독관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낭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출연사업에 대한 중기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함.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결성된 창투조합,

손실규모 급속하게 증가

- 2003년 말까지 해산된 15개 조합수익율 : 33.4%, 186억원 수익

- 2004년 한해 동안 해산한 13개 조합수익율 : 18.3%, 40억원 수익

- 2005년 한해 동안 해산한 46개 조합수익율 : -6.7%, 87억원 손실

- 2005년 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123개 조합수익률 : -6.8%, 102억원 손실

○ 98년부터 시작된 벤처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언급하고 있음.

▷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듯 실제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산기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손실규모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기청과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말까지 해산한 15개 조합의 평균수익률은 33.4%에 총 186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듬해인 2004년에는 18.3% 수익률에 40억 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음.

그리고 지난해 해산한 46개 조합의 평균수익률은 -6.7%에 그쳐 오히려 8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이들 조합중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해산한 조합만도 8개 조합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투자된 181억 원의 정책자금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었음.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123개 조합의 평균수익률 또한 -6.8%에 머물고 있어 이미 장부가 기준으로 102억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즉, 앞으로 해산될 조합들 역시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이처럼 조합들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키워온 벤처버블 현상이 각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이에 대해 중기청은 “특정시기만 놓고 전체 정책자금 출자조합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며 여전히 현재까지 해산된 모든 조합의 수익률은 원금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음.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늘 고민해야 함. 특히, 벤처시장처럼 High-Risk 분야일수록 더욱 그러함.

▷ 자금공급시장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점차 민간벤처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범위는 축소되어야 함.

▶ 30년 동안 존속되는 모태펀드를 조성한 것과 최근 벤처부활제 도입 사례 등은 벤처시장의 인위적인 부양을 조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자료] 이에 대해 중기청은 1조 원의 모태펀드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직접개입이 아닌 민간자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항변.

그리고 모태펀드를 조성한 것은 벤처업계가 꼽은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부족’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DJ정부 시절과 같이 무작정 수를 늘리는 것에 집착한다면 앞으로 5～6년 후에도 현재와 같이 벤처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함.

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관련

- 수요기관이 요구한 과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구매하지 않아...

- 자금지원업체가 개발한 신제품 未구매현황, 2002년 23.7%, 2003년 37%, 2004년 57%로 급증..

- 수요기관의 구매이행을 의무화할 개선대책 마련 필요

[참고자료] 이 사업은 수요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제품개발기간 1년 또는 2년)

○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판로가 연결된 사업으로서 개별 지원사업보다 더욱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임.

즉, 수요기관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때문에 일단 신제품개발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일단 판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은 실제로 ‘수요기관이 개발된 신제품을 실제로 구매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늠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지원을 받은 11개 과제 가운데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과제는 3개(27.3%)였음.

그러나 2003년에는 27개 과제 중 10개 과제(37%)로 늘어났으며, 2004년에는 21개 지원과제 중 현재까지 12개 과제(57%)로 더욱 늘어났음.

구 분	2002	2003	2004
지원업체수	11	27	21
구매 발생업체	8	17	9
구매 미발생업체	3 (27.3%)	10 (37%)	12 (57%)

[참고자료] 2002년 - 2004년, 지원업체 구매발생현황

▶ 중기청이 과제발굴을 수요기관과 함께 하는데도 수요기관이 개발된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중기청은 개발된 신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최소 2년간 구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그런데 협약내용을 수요기관이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중기청이 이것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 논란, 중소기업청은 수수방관

○ 금년 7월 국무조정실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인력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정기간 동안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병행실시한 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지난 05년 5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

▷ 당시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보다는 외국인력의 송출비리근절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

▶ 중기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인력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 고용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원래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정책목표가 아니었던 만큼 전혀 효과가 없으며, 반대로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비용은 더 늘어났음.

그리고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제보다 더 극심하다고 함.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활용시 추가비용 현황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국민연금 총 382,890원/月

[참고자료] 송출비리 사례

베트남은 공식송출비용 600$ 이외에 추가비용으로 4,400$을 지급하는 등 추가비용이 7.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가청렴위원회 2005. 8)

구 분	도입인원	이탈인원	이탈비율
고용허가제	34,836	795	2.28%
연수취업제	37,283	551	1.48%

[참고자료]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이탈자 현황

▶ 兩 제도의 병행실시를 주장하는 측의 이런 논리에도

국무조정실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기청의 견해는 어떤가?

▷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인권개선효과는 없이 ‘지속적인 인력난’과 ‘기업들의 경영부담 가중’이라는 비용만 지불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 해소에 고용허가제가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종합적인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의사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