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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26(목)
의원 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교통안전공단>

■  최근 3년간 자동차 불법개조 72,631건 적발

- 지역별로는 경기가 16,584건으로 가장 많고, 유형별로는 등화개조           31,025건, 보호봉 제거가 17,968건, 원동기 개조 4,527건 순으로 나타나

- 시․도의 원상복구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재조치 미흡

- 민간 지정 정비사업소 불법 구조변경 묵인 구조가 더 큰 문제

■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15만7,873건 발생

- 회사택시가 66,19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내버스 21,526건

-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66,930건 발생하여 974명 사망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902억원 국고지출한 건설교통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도용 사례 61건

- 건설교통기술 평가원, 지난 2년간 22개 과제 61개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변경 명령

- 국고 출연 연구는 주관 연구기관소유 규정 어기고 개인 명의 등록

- 최근 3년간 건설교통 기술관련 연구 특허출원 324건 중 112건 등록

최근 3년간 자동차 불법개조 72,631건 적발

- 지역별로는 경기가 16,584건으로 가장 많고, 유형별로는 등화개조           31,025건, 보호봉 제거가 17,968건, 원동기 개조 4,527건 순으로 나타나

- 시․도의 원상복구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재조치 미흡

- 민간 지정 정비사업소 불법 구조변경 묵인 구조가 더 큰 문제

원동기 장착 및 개조, 보호봉 제거 등 자동차 불법개조건수가 최근 3년간 적발된 것만 72,6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인원상 문제와 시도의 원상복구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단속 및 제재조치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내역>(2004년-2006.6월)에 의하면, 2004년 29,138건, 2005년 28,962건이 적발되었고, 2006년에는 14,531건이 적발돼 3년간 모두 72,631건이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각 시도별 적발내역>(2004-2006.6월)

시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합계
서울	7,446	6,482	2,522	16,450
부산	1,559	1,454	867	3,880
울산	409	453	222	1,084
경남	2,843	3,281	1,657	7,781
경기	6,772	6,688	3,124	16,584
대구	1,710	790	773	3,273
경북	1,541	1,914	1,218	4,673
광주	268	758	420	1,446
전남	956	1,140	489	2,585
대전	766	1,061	723	2,550
충남	886	977	742	2,605
강원	900	1,284	827	3,011
전북	623	598	200	1,421
인천	1,949	1,399	359	3,707
충북	228	449	285	962
제주	282	234	103	1,135
합계	29,138	28.962	14,531	72,631

불법개조 유형을 검토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3년간 등화개조는 전국적으로 31,025건, 밴형 자동차의 승용공간을 늘이기 위한 보호봉 제거는 17,968건, 불법등화는 5,898건, 차량의 원동기를 장착하는 경우도 4,527건이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를 변경하는 제원변경도 1,215건이나 되었다.

문제는 차량의 제원을 변경하면서 화물을 과적하면 매연이나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고, 적은 세금을 내는 화물차를 고액의 세금을 내는 승용차로 개조하면서 탈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등화개조나 불법등화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밤길에 교통사고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각 시도별 적발내역(유형별 세부사항)   (2004년 ~ 2006년 6월)

시도	원동기	동력전달	연료장치 변경	제원변경	밴형승용 변경	적재함 변경	보호봉제거	보조틀	승차정원 증감	배기관 개조	등화개조	불법등화
서울	1,506	2	23	127	45	455	3,337	146	1,139	237	8,876	557
부산	471	7	4	71	68	109	892	85	335	214	1511	113
울산	48			12	12	97	371	72	103	56	234	79
경남	221	5	12	169	112	153	1,576	873	847	331	3,032	450
경기	1,372	4	46	405	63	670	3,682	158	1,044	347	7,925	868
대구	244	16	36	10	15	151	865	93	106	131	1,076	530
경북	142	7	6	39	83	176	1,050	394	182	68	1,951	575
광주	61		5	11	1	62	380	41	75	19	759	32
전남	49		9	1	16	54	905	73	148	38	353	939
대전	49	6	4	113	10	124	656	21	91	59	564	853
충남	89	2	4	27	7	53	886	44	100	33	1,156	204
강원	24		5	9	2	91	1,030	62	195	53	1,269	271
전북			3	4	13	7	1,081	25	33	8	186	61
인천	234	8	14	197	64	225	641	119	169	191	1,608	237
충북	13	3		20	2	34	334	15	30	25	359	127
제주	4		2		2	55	282	42	60	4	166	2
합계	4,527	60	173	1,215	515	2,516	17,968	2,263	4,657	1,814	31,025	5,898

이러한 차량을 적발하게 되면 재검사 기간 내에 소유자가 원상복구후 재검사 신청하여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결국 등록관청으로 고발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이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 법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구조변경에는 민간 정비업자들도 한 몫 하고 있다. 현재 차량 소유자들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53개와 민간 지정 정비업소 1,800개 등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민간 지정 정비업소들이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이 검사과정에서 불법개조를 적발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홍재형 의원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지정정비사업자 15군데를 점검했는데,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합격처리한 것이 2개 업체, 부적합 자동차를 합격처리 한 것이 10개 업체, 원동기 형식 미확인 등 검사항목 생략한 업체가 6개 등 많은 업체가 부적합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5개 업체 임의검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1,800개 업소 전체적으로 점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민간 정비업소 허가권자와 단속권자는 각 시도 자치단체장인데,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은 시도지사는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건교부 고시)가 전부이고, 실제 각 시도 공무원들은 점검을 하면서 정비연합회 직원들과 그것도 미리 예고하고 단속한다는 것이다. 민간 업소에 대한 단속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공단은 불필요한 사무인력을 줄여서라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현업부서에 인원을 증파하여 민간업소들에 대한 점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건교부 고시도 시도지사가 공단직원을 반드시 대동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15만7,873건 발생

- 회사택시가 66,19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내버스 21,526건

-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66,930건 발생하여 974명 사망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5만7,873건이 발생하여 3,932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차량은 회사택시가 66,198대로 가장 많았고, 시내버스가 21,526대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의원(청주 상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노선화물과 구역화물로 인한 사고도 1만679건이나 되었고, 렌터카로 인한 사고도 5,615건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내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66,930건이 발생하여 그중 974명이 사망하고 82,180명이 부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기도가 14,5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망자 역시 229명으로 전국 각 시도중 가장 많았다. 서울은 8,556건, 전남 6,889건, 경북 5,2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업용․일반용 차량에 의한 시도별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전체 67만5,758건 중 경기도가 13만6,19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11만7,521건), 전남(58,559건) 등이었다.

<시도별 어린이(14세이하) 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방청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24,209	22,226	20,495
총계	사망	394	296	284
	부상	29,435	27,431	25,314
	건수	3,061	2,812	2,683
서울	사망	38	20	22
	부상	3,465	3,199	3,060
	건수	1,114	944	850
부산	사망	19	12	10
	부상	1,257	1,043	1,001
	건수	1,079	1,037	981
대구	사망	13	11	4
	부상	1,213	1,181	1,142
	건수	1,370	1,218	1,130
인천	사망	20	19	12
	부상	1,613	1,448	1,315
	건수	482	465	410
울산	사망	4	3	4
	부상	541	554	490
	건수	5,178	4,790	4,553
경기	사망	85	72	72
	부상	6,488	6,087	5,766
	건수	1,424	1,176	1,048
강원	사망	18	10	20
	부상	1,874	1,623	1,362
	건수	1,059	929	780
충북	사망	16	21	13
	부상	1,299	1,195	995
	건수	1,753	1,610	1,349
충남	사망	42	21	24
	부상	2,224	2,052	1,783
	건수	1,258	1,152	1,132
전북	사망	37	19	17
	부상	1,606	1,593	1,489
	건수	2,470	2,305	2,114
전남	사망	34	44	30
	부상	3,022	2,854	2,630
	건수	1,852	1,793	1,617
경북	사망	40	21	24
	부상	2,225	2,213	1,993
	건수	1,589	1,482	1,361
경남	사망	23	20	23
	부상	1,998	1,729	1,672
	건수	520	513	487
제주	사망	5	3	9
	부상	610	660	616

주) 발생건수는 당사자 구분 없이 산출. 어린이는 14세 이하로 구분하여 전체 당사자임.

<사업용자동차 용도별 교통사고(전국)>

연도 구분 용도		2003			2004			2005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53,359	1,413	86,525	52,395	1,321	85,861	52,119	1,198	85,422
시내버스	8,100	174	12,946	7,131	170	11,876	6,295	173	10,216
시외버스	709	28	1,381	726	25	1,492	980	38	2,156
고속버스	578	24	1,624	503	30	1,361	274	16	859
전세버스	982	71	2,571	918	37	2,644	729	31	2,053
렌터카	1,626	50	2,962	1,692	39	3,109	2,297	53	4,340
회사택시	18,863	168	28,162	21,196	150	32,118	26,139	199	40,341
개인택시	3,016	65	4,360	3,307	67	4,806	4,478	74	6,642
토사운송	566	29	928	616	49	1,076	N/A	N/A	N/A
위험물운송	167	13	304	188	20	312	62	12	87
청소차	44	6	64	56	8	92	21	1	28
콘크리트믹서	280	22	443	230	12	358	129	13	248
냉동.보냉차	136	9	210	140	17	193	N/A	N/A	N/A
콘테이너	132	12	242	118	13	223	210	16	364
노선화물	1,333	90	2,348	1,143	64	2,104	758	69	1,341
구역화물	3,055	171	5,111	2,506	132	4,437	1,884	121	3,233
특수차	885	64	1,566	808	61	1,440	N/A	N/A	N/A
기타	12,887	417	21,303	11,117	427	18,220	7,863	382	13,514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연도 구분 지방청		2003			2004			2005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240,832	7,212	376,503	220,755	6,563	346,987	214,171	6,376	342,233
서울	40,279	504	58,677	38,714	468	56,861	38,528	481	57,232
부산	13,480	333	20,225	12,026	298	17,832	12,083	291	18,368
대구	12,807	226	18,195	11,275	224	15,959	12,035	213	17,432
인천	13,846	244	21,645	12,420	239	19,625	11,973	223	19,067
울산	4,909	119	7,070	4,510	95	6,547	4,312	107	6,421
경기	47,785	1,377	78,635	45,113	1,217	74,535	43,296	1,176	73,081
강원	12,152	442	20,912	10,033	374	17,536	8,700	324	15,674
충북	8,872	365	14,434	7,932	319	13,038	7,670	322	12,756
충남	16,763	716	27,795	15,214	697	24,920	14,024	705	23,601
전북	11,343	554	19,103	9,878	480	16,853	9,958	457	16,943
전남	20,937	774	32,806	19,325	753	30,860	18,297	664	29,773
경북	19,405	871	29,954	17,521	775	27,108	16,978	752	26,784
경남	14,645	567	21,666	13,493	533	20,230	13,151	553	20,185
제주	3,609	120	5,386	3,301	91	5,083	3,166	108	4,916
고속	5,844	526	14,490	4,941	502	12,855	4,113	402	10,801

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방경찰청에 포함됨.

902억원 국고지출한 건설교통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도용 사례 61건

- 건설교통기술 평가원, 지난 2년간 22개 과제 61개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변경 명령

- 국고 출연 연구는 주관 연구기관소유 규정 어기고 개인 명의 등록

- 최근 3년간 건설교통 기술관련 연구 특허출원 324건 중 112건 등록

- 등록부터 정정까지 최대 4년 걸린 연구도 있어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과제선정 후 국고지출로 연구용역을 수주한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연구자 개인 명의로 권리자 등록했다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지적을 받고 명의를 정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재산권 소유권 정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005년 평가원이 지적재산권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개인명의로 잘못 등재돼 있는 것을 정정한 건수가 특허권 3건, 실용신안권 10건, 디자인 7건, 프로그램 41건 등 총 22개 과제 61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규정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운영지침 제36조 등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들은 개인명의로 지적재산권 등록을 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28억7천만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출되었던 고속철도선로구축물 시스템 안정화 기술개발의 경우, 6개 세부 프로그램 권리가 2004.10.29일 모두 K씨 등 8명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가 2006.4.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의로 변경되었다. 62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었던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는 8개 프로그램권리가 모두 2004년 K모씨 등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올해 9.7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가하면 1억3천만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던 비탈형 영구 거푸집 개발사업은 2004.8.11일 J모씨 명의로 특허등록되었다가 올해 4.11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정정되었고, 국고 18억원이 투입되었던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연구는 2003.8.9일 (주)W명의로 실용신안권 등록되었다가 올해 3.28일 건설기술연구원과 (주)W 공동명의로 정정되었다.

경량전철 선로구축물 기술개발 중 외장판넬 체결기구 등 3개 연구는 (주)K 등이 2002.1.18일과 3.4일 각각 실용신안권을 등록했다가 4년이 지난 올해 7월 26일에야 정정하기도 했다.

이들 61개 연구의 총 연구비는 1,176억원이었고, 이중 정부출연금은 902억원이었으며 기업 등 부담금은 274억원이었다. 결국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연구한 지적재산권을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독차지하려고 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교통관련 연구결과 특허출원은 324건에 경량전철기술개발사업 18건,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7건,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23건 등 112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국고를 들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임에도 이를 개인명의로 등록한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며, 향후 평가원은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고출연 지적재산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제발주시 감점요소로 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