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17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해군본부 질의자료

북핵 관련 질의

■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해군의 입장

◦ 북한 핵실험 성공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군이 싸우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

◦ 해군은 육군ㆍ공군과는 달리 유사시 이동이 용이하고 잠수함의 경우 높은 은밀성으로 핵전쟁시 우리군의 보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함.

◦ 그러나, 타군과 마찬가지로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해군의 주요 함정이나 잠수함을 포함 지상에 있는 많은 장비들이 핵공격을 받고 생존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북한 핵보유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해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해군은 곧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데 우리의 전략무기에 대한 지휘통제를 책임지는 잠수함 사령부는 핵공격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나?

■ 해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

◦ 군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선제공격에 대한 전력(병력 및 무기장비 등) 생존율을 높여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우리 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음.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핵탄두가 지상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발생..

- 낙진의 방사능 양이 600렘에 이르면 생존불가능.

- 폭발당시에 생존해도 방사능은 편서풍 및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됨.

- 생존자들의 외상 및 내부손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 의료체계 부족이 심히 우려됨.

- 이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 영구불임에서부터 백혈병, 각종 암, 방사성 괴질, 극심한 구토 및 탈수, 간질 발작 등에 이르는 질병으로 5년 안에 사망.

▲ 질의

☞ 계룡대 해군본부내 주요자산들에 대한 전시 방사능 방호능력은 어느정도 되나?

☞ 작전사와 함대사를 포함 해군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주요장비(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지원함 등) 및 장병 보호 능력은?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해상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장병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해군은 현재 충분한 방사능 치료 의약품을 확보하고 있나?

☞ 현재 해군이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 응급처치 능력, 피해 복구 능력 등 해군의 전반적인 방사능 방호 및 대응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핵전자기파 방어능력

◦ 본 의원은 지난 ‘04년도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및 보도자료를 통해 ‘핵전자기파(EMP)'의 위력 및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음. (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군 C4I와 민간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2004년 국감 시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공중에서 폭발시켜 군 주요 전략시설과 민간 금융 및 국가 전산체계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무기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2004년도에만 해도 군 주요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으며, 새로 건설되는 군사시설도 수요부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만 관련 보호장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었음.

☞ 2004년에 본 의원이 핵전자기파의 위협에 대해 지적한 후 핵전자기파 방어대책 마련을 위한 해군과 국과연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나?

☞ 해군작전사령부, 각 함대사령부 등 해군의 주요시설 중 핵전자기파 공격에 안전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있나?

- 보복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관건인데 우리의 현재 능력은?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핵전자기파에 대한 해군 주요 시설 및 장비들에 대한 방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핵 피해를 받은 후에도 보복 공격 및 피해복구를 위해 군 지휘통제 체계의 생존성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우리 군이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는 미 군사규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기파 시험평가 항목 중 ‘핵전자기파’에 해당되는 항목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현재 그리고 향후 개발되는 주요 무기의 전자계통 장비에 이런 규격항목을 작전요구성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 주한미군은 이런 심각한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이 우리 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보교환 및 대응력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데 해군의 의견은?

■ 핵전 대비 보복능력 확보를 위한 해군의 역할

◦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각각 수만개의 핵무기로 무장해 대치하고 있었음.

◦ 핵은 군의 일반전력을 순식간에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양국은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고 은밀성이 높은 핵추진 잠수함에 전략핵미사일을 장착해 선제공격을 받은 후에도 보복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보장을 추구했었음.

◦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은 이런 보복능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제공격을 하지 못했다.

-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상호확증파괴’

◦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정치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해군도 잠수함 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선제공격을 받은 후에도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과 WMD무기를 최대한 마비ㆍ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해군 잠수함 전력 보강과 생존성 보장을 위한 장기간의 작전 지속능력 확보 가 시급함.

◦ 또한, 유사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타격체계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음.

▲ 질의

☞ 해군은 현재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추진중인데 추진상의 애로사항은?

☞ 해군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토마호크나 세계 여러나라에서 개발ㆍ실전배치 중인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타격 능력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저장시설, 핵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 등 북한군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순항미사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할 의향은 없나? 도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 미해군은 오래전부터 수백여기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스텔스성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함정(일명: 'Arsenal Ship')을 연구해오고 있음.

- 우리 해군이 현재의 제한된 예산으로 이런 함정을 건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함정과 같은 전략적 타격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군의 입장은?

☞ 해군 잠수함전력의 작전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핵추진 외에 잠수함의 장기 작전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해군의 해상감시 및 적 침투 제압능력 강화 방안

◦ 해군은 해상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유중인 P-3C 해상초계기 8기에 추가로 8기를 구매중에 있음.

◦ 지난 2년 동안 해군의 해상감시 능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16기로도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잠수함들이 은밀히 작전을 하고 있어 우리의 해상초계 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나아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이 북한은 80여척이 넘는 잠수함으로 유사시 특수전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의 해상감시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첨단 기술개발 및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함.

▲ 질의

☞ 현재 P-3C 추가구매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

☞ 16대의 해상초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주변 해역 작전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작전활동에 대한 동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가?

- 추가 도입 계획은?

- 미국은 최신형 다목적 해상초계기를 개발해 전력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군은 해상초계 능력 강화를 위해 P-3C 추가도입 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 북한이 남한에 핵공격을 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음.

추후 소형 핵무기를 특수작전부대를 활용 은밀히 남한으로 가져와 핵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봄.

- 잠수함을 포함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작부대에 대한 해군의 역할도 크다고 보는데 해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나?

■ 해상 안보문제 관련

◦ 최근 우리는 동원호 피랍사건을 보면서 우리 선박도 해적 피해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음.

◦ 우리 상선이 연 2,000척 이상 다니는 동남아 해역의 중요성이 최근 대두 되고 있음.

◦ 동남아 해역은 국제 무역의 핵심 교역로로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분의1이 통과 하며 한반도 유사시 및 우리군의 PKO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물자 수송에 중요한 보급로임.

◦ 때문에 ’05년 8월 동남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싱가폴 주관으로 PSI 훈련을 실시했음.

◦ 동남아 해역에서는 ’00년 이후 연간 최소 150건 이상의 해적행위 발생으로 전 세계 해적행위의 40~50%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해역별 해적행위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동남아 해역	161건 (54%)	242건 (51%)	153건 (41%)	175건 (40%)	169건 (51%)
기타 해역	139건 (46%)	227건 (49%)	217건 (59%)	265건 (60%)	161건 (49%)
세계 전체	300건	469건	370건	440건	330건

◦ 해군은 동남아 지역의 해상교통통로에서 해적행위 혹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우리국적의 유조선 및 상선보호차원에서 해상교통로 보호 작전 수행지침을 마련호송단대를 편성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게다가 최근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북한 상선 등에 대한 PSI가 논의 되고 있는 상황.

◦ PSI 는 참여국가가 증가 되면서 WMD 확산 방지체제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

▲ 질의

☞ 동남아 인근 연안 등에서 활동하는 우리 상선에 대해 해군의 보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 해군이 2~3개 정도의 기동전단을 보유하면 우리가 처한 해상 안보위협에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의견은?

☞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PSI가 최근 이슈로 회자되고 있음. 포괄적 정보교환 및 법 집행등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PSI가 해상테러를 포함해 유사시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보장할 유용한 군사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 해군 함정 갑판피복제 시공 관련

◦ 방위사업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갑판피복재(KDX-II 5번함)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함정갑판 코팅제로 사용되는 ‘갑판피복제’ 시공이 1개 업체에 의해 20여 년간 독점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결과, 해군이 함정 건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시험기준을 함정 건조 시 마다 서로 다르게 명기하여 함정을 건조하는 등 ‘군수품표준화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밝혀짐.

◦ 갑판피복제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민원제기와 기술품질원의 문제제기로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규격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위 특정업체 시공 관련 항목을 일부만 삭제하여 공정경쟁 제한요소가 지속되었음.

▲ 질의

☞ 갑판피복재 시공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온 후 해군이 취한 조치는?

☞ 갑판피복재 감사결과에 대한 해군의 후속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바람.(서면제출)

▲ 의원님 말씀

◦ 군의 획득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는 사업 성공과 관리 효율성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해군이 1개 업체에게 갑판피복제 시공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직도 우리 군의 전문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모든 규격이 ‘규격 제정원칙’ 및 ‘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에 부합되도록 성능 위주로 경쟁력 있게 작성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부두시설 미흡 관련

◦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방부 관리 시설물 관련 현황」에 따르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54종임.

◦ 54종의 시특법 관련 건축물 중 보조부재가 손상을 입어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총 9건임.

◦ 이 중 육군과 해군의 시설물 중 조속한 보강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없는데 반해 해군 시설물은 5건이나 차지함.

◦ 해군 시설물 5건은 정비창 9-3․4․5부두, 1함대(동해) 1부두, 군수사 9-1․2부두, 정비창 5-1․2부두, 정비창 5-3․4부두임.

◦ 이 중 해군의 정비창 9-3,4,5부두는 ’05년에 7천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도 내년에 다시 보수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1종)과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 상과 연면적 5천㎡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2종) 등 대형 건축물은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1번씩 정밀점검을 실시 해 결과를 행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점검 결과는 A·B·C·D·E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데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만을 요하는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 C급은 보조부재가 손상을 입어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D급은 주요부재가 노후화 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질의

☞ 해군의 시설물 관리 방법 및 현황은?

- 특히 기지내 시설물들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함정의 접안 시설 등 각종 부두는 해군의 시설물중 가장 안전해야 할 부분이므로 타 시설물보다도 안전관리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 의원님 말씀

- 해군의 부두 및 접안 시설은 해군의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이런 시설물 관리가 잘 되어야 함정의 유지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설물관리특별법처럼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밀한 시설 유지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국방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중 C급 상태 건축물 현황

부 대		대상 시설물	규 모	종 별		지정연도	준공연도	상태
				1종	2종
직할 부대	계룡대 근무지원단	정신 전력관	9,725㎡		○	’04	’96	C
		계룡대 본청	106,608㎡	○		’96	’88	C
	의무 사령부	논산 병원	5,504㎡		○	’03	’81	C
		벽제 병원	9,295㎡		○	’03	’89	C
해군	해군본부	정비창 9-2,3,4,5부두	11,600ton.		○	’96	’78	C
		1함대(동해) 1부두	10,400ton.		○	’96	’80	C
		군수사 9-1,2부두	10,400ton.		○	’03	’77	C
		정비창 5-1,2부두	13,800ton.		○	’03	’79	C
		정비창 5-3,4부두	13,800ton.		○	’03	’66	C

■ 안전 사고 관련

◦ 해군의 전체 사건․사고는 ’05년 198건에서 ’06년 현재 159건임.

◦ 전년 동기간 대비 사건․사고의 수는 20% 정도 감소됨.

◦ 그러나 해군이 제출한 「2006년도 전반기 안전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05년 전반기 보다 ’06년 전반기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05년 전반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3건인데 비해 06년도 전반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8건임.

◦ 이 중 교통사고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2건, 익사사고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는 2건으로 증가함.

◦ 교통사고와 같은 것은 일과 후 혹은 휴가 중 발생한 개인적인 사고였으나, 해군의 올해 전년도 사망자 9명 중 7명이나 차지하고 있음.

◦ 게다가 익사사고의 경우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스킨스쿠버 수업 중 발생해 생도가 사망한 사고였음.

◦ 작년 전반기에 비해 사고가 늘었다는 점에서 안전 교육, 점검. 확인 감독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요구됨.

▲ 질의

☞ 작년도 전반기에 비해 사고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생도의 스킨스쿠버 수업 중 발생한 익사사고의 경우 동료간의 잠영 경쟁으로 발생한 사고였는데, 생도들끼리 중 경쟁심을 일으키는 것은 좋으나 생명에 위험이 가는 일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관학교장의 견해는?

○의원님 말씀

- 안전 교육은 지나치게 해도 모자람이 없음.

- 항상 안전의식을 전 장병이 고취되도록 해군의 전 지휘관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