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에 대한 광고탄압 중지하라!

-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공고에서 조중동 배제

-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정부광고 집행 건수, 10개 중앙일간지      중 조선일보가 최하위!

국무조정실 2006.10.13(금)

국무조정실 2006.10.31(화)

□ 현황

◦ 정부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공고를 10월 24일자 각 신문에 내면서 석간 문화일보와 조간신문인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4개 일간지를 배제함.

◦ 한명숙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 명의로 된 국민장 공고는 경향․국민ㆍ서울․세계․한겨레․한국 등 6개 중앙일간지와 지방지인 강원일보 2면 하단에 5단 광고 형식으로 실렸음.

◦ 당초 국민장 준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10월 23일 종합일간지 11개와 경제지 6개 및 최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해 영자지 2곳에 공고를 내기로 하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문화일보를 비롯한 신문사에 지면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10월 23일 오후 갑자기 6개 조간신문과 강원일보에만 공고를 내기로 방침을 바꾸며,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함.

◦ 2003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신문이 380건 10억 4,3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국정홍보처의 경우를 보면 한겨레가 12건에 1억 8,788만원, 경향이 7건에 1억 2,210만원인데 반해 조선일보는 5건에 1억 2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광부의 경우는 한겨레가 18건에 4,204만원, 경향이 10건에 2,577만원인데 반해 조선일보는 2건에 445만원에 그쳤음.

□ 문제점

◦ 행정자치부의 “예산문제 때문”이라는 해명은 비상식적인 것으로서, 열독율과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부터 광고를 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림.

◦ 친여성향의 매체는 적절히 지원하면서 비판신문에는 광고를 주지 않음으로써 경영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민장 공고를 국민 열독율이 높은 조중동을 배제한 것을 두고 최근 북핵문제에 미온적인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한 동 신문사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장 공고를 게재하는 신문사 선정 근거로 정부는 예산사정, 광고효과, 언론사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함.

이번 공고에 소요된 예산은 5,087만원인데 정부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가 배제된 사유로 광고단가가 높은 일간지 3개사와 석간 2개사, 경제지 7개사를 제외하였다고 답변함.

예산문제라면 열독율과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부터 내는 게 광고의 상식임. 신문사 선정근거로 광고효과를 들고 있는데 조중동에 광고하였다면 확실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

친여성향의 매체는 적절히 지원하면서 비판신문에는 광고를 주지 않음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지적.

<지적2> 2003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정부광고 집행 건수가 10개 중앙일간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서울신문은 380건에 10억 4,350만원인데 비해 조선일보는 59건에 5억 6,300만원에 불과함. 특히 국정홍보처의 경우에는 한겨레가 12건에 1억 8,788만원인데 반해 조선은 5건에 1억 210만원이고, 문광부는 한겨레가 18건에 4,204만원인데 비해 조선은 2건에 445만원의 광고료 수입을 올렸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들의 2005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74%이나, 이들 3개 신문사의 정부발주 광고집행건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정부광고는 매체영향력, 열독률 등에 근거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노골적으로 친여매체에게 광고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음.

집권 이후 비판언론에 제갈을 물리기 위해 노력한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시정 요구.

공공기관 출장비 횡령 관련 참고인 신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장비 횡령 실태 심각

- 출장비 횡령은 빙산의 일각, 정부부처 총체적 부패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단체인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8월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허위출장 문제를 제기하였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4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직원인 이재일씨의 내부고발에 의해 건기연 감사실에서 2006년 4월 17일부터 2006년 5월 1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 건기연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건설관리연구부’ 한 부서에서만 19개월 동안 1,400만원(고발자 주장 금액은 1,850만원임)의 금액이 허위출장으로 불법 지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건기연은 이사건을 특정부서의 문제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실임.

◦ 허위출장의 경우 출장을 갈 때 동행자 수를 부풀려서 가짜출장자 몫을 받아 내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출장을 만들어 내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아울러 출장비를 횡령하거나 횡령한 돈을 함께 쓰는 조직적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관행으로 까지 여기고 있는 상태임.

◦ 감사결과에 의해 징계대상인원인 14명에 대하여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3명에게는 견책, 2명에게는 경고, 7명에게는 주의를 내려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

◦ 2006년 4월경 노동부 하위직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횡령은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로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보태라며 묵인되어 왔다고 함.

◦ 국감장에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이재일씨 일뿐 감추어진 실태는 실로 엄청남. 2003년 7월에는 한국전력 산하 H사 사장 이모씨 등 13명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음.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총무팀과 짜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번에 40~50만원씩의 허위 출장비를 청구, 5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선모 팀장은 같은 방법으로 3년간 770여 차례에걸쳐 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음.

◦ 2006년 4월경 노동부 하위직 공무원이 이상수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출장비 횡령 금액으로 노동부 공무원은 물론 조직 전체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왔다고 반성하고 있음. 또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여야 하는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 간부들조차도 이러한 폐해를 일소하는 방안을 주저하는 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음.

◦ 2005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오정구 A동사무소의 경우 2005년 1월 한달 중에서 열흘 동안 모든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명령서에 12명의 직원이 종일 출장과 4~8시간 출장 등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나갔다고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관내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출장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과다한 출장비가 지출되어 시민의 세금이 새게 되었음.

◦ 심지어 출장비 지출에 사용되는 법인카드를 ‘자유이용권’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출장비 횡령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각급 공공기관은 출장비를 거리 등의 일정기준에 따른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 제시 등 증빙절차가 없어 출장비의 사용이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출장 동행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그중 1인에게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이후 개별 정산하는 절차가 없어 동료들끼리 서로 눈만 감아주면 서류를 조작하여 출장비를 횡령하는 것은 쉬운 일임.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출장시 실제 소요비용을 기안하여 출장비를 수령토록 하고, 동행자 개인별 소요금액은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출장 후 정확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대통령령 개정 대책을 강구. 아울러 동료의 허위출장을 묵인한 경우 당사자는 물론 담당부서장 등 관리책임자를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대책을 강구.

‘일자리 창출’약속 지켜야...

-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불가능

- 해외취업 알선 업체 횡포 지나쳐, 국가가 책임져야

- 국민, 경제상황 악화로 자살률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직 인수위는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공약 177개를 선정한 바 있음.

◦ 기획예산처는 177개의 핵심공약중 10건의 공약을 ‘재원여건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장기적·선언적 공약’으로 분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장기적·선언적 공약(10건)>

구분	공약명	소관부처
1	교육재정 지속 확충	교육부
2	R&D예산 4.7%에서 7%달성	과기부
3	250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부
4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복지부
5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부, 중기청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산자부
7	IT강국 건설 및 100대 일등기술 육성	정통부
8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산자부
9	주력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산자부
10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정통부

출처 : 기획예산처

◦ 그러나 2006년 3월 국무조정실이 출간한 ‘참여정부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분류했던 10개의 공약들이 모두 ‘정상추진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중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행내역만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현실임.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행내역

대선공약	실행내역
250만개 일자리 창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5만명 일자리를 창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1,653명 일자리 창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5만 9천명 일자리 창출

출처 : 국무조정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전체실업자는 80만 7,000명(실업률 3.4%)이고, 이중 청년실업자(20~29세)의 경우는 32만 3,700명(실업률 7.4%)이며, 여성실업자는 30만 1,200명(실업률 3%), 60세이상 노인실업자는 3만 3,000명(실업률 1.3%)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6년 1~4월 해외취업을 희망한 구직 신청자는 8,3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59명에 비해 16.2%가 늘었으며, 이중 29세 이하 청년층 해외구직 신청자는 6,374명으로 작년 동기의 3,761명보다 69.5%나 증가하였음.

한편, 해외구직 신청자 8,320명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03명으로 취업성공률은 4.8%에 불과했으며,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인턴십을 진행하려면 300~1,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나마 난립한 업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해외취업 알선업체는 계약시에는 금방이라도 출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해외업체에 서류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다”거나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취업알선을 회피하고 있음.

해외 취업관련 업무는 노동부 ‘고용서비스 혁신단’에서 담당.

2006년 6월말 현재 유ㆍ무료 소개소는 6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개요금 과다청구, 환불거부 등의 사유로 9건의 경고조치가 내려졌음.

□ 지적 사항

<지적1>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실현불가능한 핵심공약을 정비하라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한 시정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실현불가능하다고 선정한 10건의 공약중 250만개 일자리 창출은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총 105만명, 여성일자리는 21,653명, 노인일자리는 25만 9천명이 취업하였음.

노인일자리 창출의 경우, 주유원, 매표원, 공원관리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월 보수는 20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음. 이는 최저임금 647,900원(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의 경우)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임.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는 자리마저도 1년에 7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후에는 60~70%가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여성일자리 창출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현황 자료는 여성부와 노동부의 자료 뿐이고 나머지 기관의 자료는 취업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핵심공약 사항이 허술하게 점검되고 있는 것을 지적.

<지적2> 청년일자리 창출의 경우 핵심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청년실업자(20~29세)는 32만 3,700명으로 실업률은 7.4%에 달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가 오래이며, 국내에서의 취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실정임.

이마저도 알선업체의 횡포로 중도 해지할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40~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는 형편임.

해외취업 알선의 경우 사설 알선업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강구 요구.

<지적3>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사실을 알고 있나? 특히 20~30대 남성의 사망 1위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노년층, 실직자 등의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약속은 집권 3년 동안 평균 3.9%대를 밑돌고 있으며, 소득격차는 날로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있음. 2005년도 총 가계부채는 521조원으로 1997년의 211조원보다 2.5배 이상 폭등하였고,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패하였으며, 청년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

실업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경제는 회복불능인 현실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음.

허술한 규제개혁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 규제등록시스템 통계와 각 부처 통계 차이가 심각한 수준

□ 현황

- 기존규제의 개혁작업과 함께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등록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고 1999년 2월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

◦ 도입일지

- 1998.3.1 :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규제등록 및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산화 계획 추진

- 1998.5.16 : 규제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에서 36개 부․처․청 담당자 교육 실시

- 1998.11～1999.1 : 시스템 보완 및 내부시험가동

- 1998.11.20 규제개혁위원회 시연회 개최하여 의견반영 보완 조치

- 현재 국무조정실 정보화팀에서 실내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

◦ 시스템 개선작업 향후 추진 계획

-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제등록 정비지침안 최종 수정․보완후 각 부처와 합동작업 추진(8월)

-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 결과 분석 및 수정작업(9월)

- 규제등록시스템 재등록 및 홈페이지 수정(10월)

□ 문제점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의 규제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통계와 실제 각 부처의 통계 수치상의 차이가 심각함.

규제의 강화는 각 부처 통계상으로는 2,251건이나 등록시스템상으로는 1,159건이고, 규제의 완화는 4,673건과 3,001건이며, 기타 내용변경은 1965건과 80건으로 통계 수치상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규제내용별 통계 오류사항

규제 구분	1998-2002	2003-2006.5월	계
신 설	1,616 (1631)	766 (766)	2,382 (2397)
폐 지	4,810 (4859)	294 (295)	5,104 (5154)
강 화	705 (725)	1,546 (434)	2,251 (1159)
완 화	2,737 (2770)	1,936 (231)	4,673 (3001)
존속기한 연장	-	3 (1)	3 (1)
기타(내용변경)	965(3)	1,000 (77)	1,965 (80)

출처 : 국무조정실, 위의 수치는 부처에서 실제로 제출 받은 수치이고, ( )는 규제등록시스템 상에 등록된 수치임.

◦ 규제개혁작업과 함께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시스템의 오류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지적사항

◦ 규제등록시스템의 통계수치와 실제 각 부처에서 취합한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0년까지는 규제 변동내역 등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하여 일괄 입력하였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개별부처가 직접 입력하고 있어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임.

◦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시스템이 이렇게 많은 오류를 내고 있다면 오히려 규제개혁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 규제등록시스템의 수치와 실제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각 부처의 전산시스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DB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규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린다면 규제 개혁 업무 역시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작업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6년 9월에 규제 통합등록, 분류 결과 분석 및 수정작업이, 10월에는 규제등록시스템 재등록 및 홈페이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보완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속히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