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2006.10.27(금)

▣ 학군조정 시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고려

▣ 서울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공립유치원 증반 촉구

▶ 서울시교육연수원 유아교육 전공 연구사 배치 촉구

▣ 서울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최대 7.4배 차이

▶ 강남구 37명,  동작구  7명,  용산구 5명

▣ 방과후 학교 참여율 29.3%로 전국 최저

▣ 서울지역 영재교육 학생 비율 0.3%로 전국 최저

▶ 영재교육 예산도 총예산의 0.074%에 불과

▣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매년 증가

▣ 서울지역, 기존학교 공기질 검사 시급

▶ 기존학교 중 8.8%만 공기질 검사

▣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교 신설해야

▣ 기간제교장 인건비 65세까지 지원해야

▣ 학군조정 시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

▶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고려

[질의]

▶ 작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에게 본 의원이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원한다는 설문을 근거로 학군조정 검토를 확답받은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군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표1 제시: 공동학군의 선지원 현황)

▶ 선지원학교의 지원율은 학력격차가 드러나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학교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서울시 공동학군의 선지원현황을 보면 D고교처럼 180명 모집에 1,210명이 지원하여 모집인원의 6.7배의 선지원자수가 몰려드는 학교도 있고 A고교처럼 모집인원보다 적은 학생이 지원하는 고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존재합니다.

▶ 학군조정 연구시에 이러한 선호/기피 고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학군조정 시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11월 말쯤에 학군조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결과에서 4개 학군조정안 중 어떤 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날 지 모르지만 서울시교육감은 학군조정 시에 선호/기피 학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학군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표1] 2006년도 서울시 공동학군의 선지원 현황

		2006학년도
학교명	모집인원	선지원자수		선지원학교배정율
		전체	제1지망	전체	제1지망
A고교	297	250	53	50.5%	19.3%
B고교	288	290	78	41.9%	27.5%
C고교	330	443	130	56.6%	37.6%
D고교	180	1,210	261	100%	100%

▣ 서울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공립유치원 증반 촉구

▶ 유치원 원감⋅교사 법정확보율 저조

▶ 신설학교 병설유치원

▶ 서울시교육연수원 유아교육 전공 연구사 배치 촉구

▶ 행정구역별 단설유치원 신설 촉구

[질의]

▶ 서울지역의 유치원은 현재 1학급이 1개, 2학급이 59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129개원 중에 60개원이 1학급 또는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유치원도 보통 경쟁률이 만 5세만도 4:1 정도가 되고 법적으로 만4세 만3세도 공립유치원에 너무나 다니고 싶어하는데  만5세가 유치원 마지막 시기라 만 5세유아에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립유치원에 증설한 학급은 몇 개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증반 요구 현황자료를 보면 1개 유치원(삼성초병설유치원)에서 1학급을 증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진짜 서울시 전체에서 1개 유치원밖에 증반 요청이 없었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엔  대략 20개 유치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급수가 1,2개인 60개 유치원을 증반시킬 계획은 없는지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연수원에 유아교육 전공 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없음)

유아교육 교사들이 연수받은 교육연수원에 전공 연구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실있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공 연구사를 배치하길 바랍니다.

▣ 서울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최대 7.4배 차이

▶ 강남구 37명,  동작구  7명,  용산구 5명

[질의]

▶ 서울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격차가 최대 7.4배로 드러났다.

강남구에는 총 37명이, 동작구는 7명, 용산구에는 5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서 강남구와 용산구의 경우는 7.4배나 차이가 납니다.

▶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지역내 교육환경을 고려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표] 서울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수 현황

지역	원어민 보조교사수	비율
동대문구	14	3.8%
중랑구	14	3.8%
서대문구	6	1.6%
은평구	16	4.4%
마포구	5	1.4%
구로구	19	5.2%
금천구	13	3.5%
영등포구	11	3.0%
노원구	25	6.8%
도봉구	6	1.6%
종로구	9	2.5%
중구	10	2.7%
용산구	5	1.4%
강동구	5	1.4%
송파구	7	1.9%
강서구	28	7.6%
양천구	35	9.5%
강남구	37	10.1%
서초구	23	6.3%
관악구	14	3.8%
동작구	7	1.9%
광진구	14	3.8%
성동구	12	3.3%
강북구	14	3.8%
성북구	18	4.9%
합계	367	100.0%

▣ <방과후 학교> 참여율 29.3%로 전국 최저

[질의]

▶ 2006년 상반기 <방과 후 학교> 학생참여율이 29.3%로 전국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통령이 교육분야의 정책사업으로 집중해서 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의 경우에는 학생 참여율이 73.9%로 서울에 비해 2.5배 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요구수준이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봐도 서울지역은 17.3%로 전국평균25%에도 못 미치고 가장 참여율이 높은 전남(42.7%)에 비해 너무 저조한 실정인데 서울지역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울지역 영재교육 학생 비율 0.3%로 전국 최저

▶ 영재교육 예산도 총예산의 0.074%에 불과

[질의]

▶ 평소 서울시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수도 서울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06년도 서울지역 영재교육 학생 비율이 0.3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1위를 차지한 제주(1.146%)에 비해 대략 1/4정도 수준이며 전국시도평균 0.5%에도 못 미칩니다. ([표1] 2006년도 영재교육학생 비율 참조)

▶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 2006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불과 0.074%(약37억원)를 영재교육 1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1.124%의 영재교육 예산을 책정한 대전교육청에 비해 1/15수준입니다. ([표2]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예산)

▶ 서울시의 영재교육 학생 비율이나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실제 정책집행에서는 안 실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추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영재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표1] 2006년 시도별 영재교육학생 비율

교육청	학생수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
제주	95,558	1,095	1.146
전남	294,997	3,058	1.037
부산	536,319	5,192	0.968
경북	397,826	2,996	0.753
전북	301,965	2,188	0.725
충북	241,263	1,621	0.672
강원	231,092	1,488	0.644
대전	285,569	1,788	0.626
광주	248,507	1,270	0.511
인천	445,576	2,251	0.505
대구	423,081	2,031	0.480
울산	204,765	931	0.455
충남	301,153	1,253	0.416
경기	1,838,035	6,033	0.328
경남	520,723	1,649	0.317
서울	1,358,411	4,167	0.307
합계	7,724,840	39,011	0.505

[표2]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예산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교육청	영재교육예산	예산비율	영재교육예산	예산비율	영재교육예산	예산비율
서울	3,258,138	0.064%	3247366	0.058%	3,687,496	0.074%

▣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매년 증가

▶ 3년간 학교 안전사고 34% 증가

▶ 교과수업 중 사고 비율 46% 증가

[질의]

▶ 서울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03년의 3,434건에서 05년의 4,617건으로  3년간 3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과수업중의 증가율이 03년의 163건에서 05년에는 238건으로 46%나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감독해서 안전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교과수업 중에는 특별히 교사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더 많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표]서울 학교안전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서울	2003	3,434	1,259	17	163	62	1,073	741	119
	2004	4,335	1,426	18	234	94	1,416	953	194
	2005	4,617	1,587	14	238	82	1,489	1,000	207
	계	12,386	4,272	49	635	238	3,978	2,694	520

▣ 서울지역, 기존학교 공기질 검사 시급

▶ 기존학교 중 8.8%만 공기질 검사

[질의]

▶ 금년 8월까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562개),중학교(369개), 고등학교(295개)를

포함한 관내 1,263개교 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검사 비율이 8.8%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369개교 중 5.1%에 해당하는 19학교에만 공기질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교육감은 만약 관내 학교에서 공기질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성장기의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경우 실내 공기의 질관리는 더욱 더 중요하다. 조속한 공기질 검사와 함께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와 점검을 해주길 바랍니다.

▣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교 신설해야

[질의]

▶ 최근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학교 2007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일반전형은 52.2:1이고 특별전형은 17.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중학교에서도 2007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일반전형 경쟁률(418명 지원)이 10.45:1이고 특별전형 경쟁율(150명 지원) 7.5:1이었습니다.

▶ 국제중의 설립문제에서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등의 불가라는 언급들로 인해 신설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였는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는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교육감은 백년대계로서 일관된 입장보다는 교육부와의 불화에만 신경쓰는 듯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기간제교장 인건비 65세까지 지원해야

[질의]

▶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들이 사학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교장을 초빙하면 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65세까지 지원해 주던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앞으로는 62세 이상의 초빙교장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2005년 2월 17일, 2006년 만64세, 2007년 만63세)을 하달하였습니다.

▶ 현재는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65세가 되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62세 정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너무 빨리 사회적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

다시 한번 초빙교장제를 65세까지 연장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