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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9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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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부산하기관 인건비 펑펑!

참여정부 비대화, 공무원 제외한 공공기관 인원 11,681명․인건비 1조 4,472억원 증가

5인기준 사업장 240만원에 비해, 공공기관 인건비 421만원으로 181만원이나 차이

KOTRA 연간 1인당 인건비, 공기업 중 가장 많은 평균 8,880만원

주택금융공사 기관장 연봉, 4억 2,535만원으로 기관장 중 최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으로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평가 시스템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5년 결산기준으로 108개 공공기관의 월 평균 인건비는 5인 이상 작업장의 월 평균 인건비인 240만원의 약 1.8배인 약 421만원으로 181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산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투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민영화법(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는 109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중 ·05년 청에서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대상.

○ 그리고, 이는 중견기업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500인 이상 작업장의 2005년 월 평균 인건비총액인 354만원보다도 70만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돈 잔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5인 이상 작업장 평균인건비통계에 공공기관 인건비통계가 기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차이는 더욱 큰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02에는 공공기관의 총원이 10만 566명, 총 인건비는 4조 2,233억 원이었던 것이 참여정부 3년간 11,681명과 1조 4,472억 원이 증가하여 ’05년에는 총원 11만 2247명과 총 인건비 5조 6,700만원을 기록했고 인원증가율 11.6%임에도 인건비총액은 34.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8개 분석대상 공공기관의 2005년 1인당 연 평균 인건비의 순위를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8,877만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8,333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7,930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7,497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7,24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억 2532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3억 9,654만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3억 6,0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3억 5,726만원), 한국가스공사(3억 3,567만원)의 순서로 순위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내수경제 침체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들은 제 식구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대책이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108개 정부산하기관 총 인건비 현황 >

	2002결산	2003결산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02~05 증가분
인건비 총계(백만원)	4,223,335	4,648,824	5,238,197	5,670,608	6,016,717
증가액(백만원)		425,489	589,373	432,411	346,109	1,447,273
증가율(%)		10.07	12.68	8.25	6.10	34.27

< 108개 정부산하기관 총 인원 현황 >

	2002결산	2003결산	2004결산	2005결산	2006계획	02~05 증가분
인원 총계(백만원)	100,566	102,885	108,465	112,247	113,438
증가인원(백만원)		2319	5580	3782	1191	11,681
증가율(%)		2.31	5.42	3.49	1.06	11.62

< 108개 정부산하기관 연 월 평균 인건비총액 >

	2002결산	2003결산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02~05 증가분
인건비 총계(만원)	350	377	402	421	442
증가액(만원)		27	26	19	21	71
증가율(%)		7.59	6.88	4.61	4.99	20.30

< 사업체 상용근로자고용규모별 1인당 월평균 인건비총액 >

(원)

		2002	2003	2004	2005
전 규 모		1,947,773	2,127,401	2,254,889	2,404,385
	1규모 (5~9인)	1,466,243	1,543,110	1,641,524	1,783,397
	2규모 (10~29인)	1,704,788	1,808,496	1,945,217	2,081,091
	3규모 (30~99인)	1,855,576	2,004,763	2,124,329	2,258,698
	4규모 (100~299인)	2,066,567	2,229,763	2,386,995	2,516,756
	5규모 ( 300~499인)	2,356,516	2,474,010	2,682,967	2,822,484
	6규모 ( 500인이상)	2,718,078	3,042,731	3,326,669	3,540,526

( 자료 : 노동부 )

< 2005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순위 >

(천원)

순위	소속	기관	2005결산
1	재경부	한국주택금융공사(04설립)	425,350
2	재경부	신용보증기금	396,540
3	재경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05합병)	360,000
4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357,263
5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335,676
6	건교부	대한주택보증	319,409
7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275,652
8	산자부	한국수출보험공사	267,000
9	금감위	한국자산관리공사	261,000
10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253,336

< 2005년 공공기관 1인당 인건비 순위 >

(만원)

순위	소속	기관	연간 인건비	월 평균 인건비
1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877	740
2	재경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05합병)	8333	694
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7930	661
4	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7497	625
5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7245	604
6	과기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28	586
7	산자부	한국전력거래소	6958	580
8	금감위	한국자산관리공사	6707	559
9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475	540
10	산자부	산업기술시험원	6401	533

※ 기획예산처의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작성기준으로 환산했으며 월 평균 인건비총액은 연간 기본급, 수당(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급식ㆍ통근ㆍ휴가 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등의 모든 항목을 12로 나눈 액수이며 정규직만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