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8일(水)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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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연구회 소관 국정감사]

◈ 해양연구원, 고가장비의 60%가

내구연한 넘은 고물!                       1

-10년 이상 지난 장비도 23%나 돼

◈ 휴면특허 관리위한 연구회별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2

- 표준연 휴면특허가 가장 많은 178건

◈ 공공기술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감사

2명당 한명 꼴로 낙하산인사?              4

- 8명중 2명뿐인 상임감사는 모두 친노 인사가 차지!

해양연구원, 고가장비의 60%가 내구연한 넘은 고물!

-10년 이상 지난 장비도 23%나 돼

해양연구원의 고가장비 내구연한은 일괄적으로 5년임

해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관련 자료를 보면, 해양연구원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무려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를 전체 장비와의 비율로 환산할 경우, 60%에 달하는 장비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한 고물이고, 이중에는 무려 10년 이상 된 장비도 23%나 되는 등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AUTOMATIC COPY AND N/C MILLING MACHINE」이란 장비의 경우, 지난 1981년 12월 30일 구매됐기 때문에 무려 25년이나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와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장비의 경우도 무려 63건이나 된다는 사실임

이들 63건의 장비 중에는, 1982년 도입돼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부터 1999년 도입돼 이제 내구연한을 조금 넘긴 장비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있지만, 심해연구분야(15건)와 연안개발연구분야(12건)의 장비가 40%를 차지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해양연의 현장관측 장비들은 특성상 대부분 해수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 부식 및 노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태풍이라도 한번 오면 장비의 손․망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도 쉽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비교체 및 수리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그럼에도 내년도에 연구 장비와 관련해 신청한 287억원의 예산이 미 반영됐음

63건의 기능상실 장비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방치해 둘 건지..

해양연의 연구 장비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 촉구

휴면특허 관리위한 연구회별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 표준연 휴면특허가 가장 많은 178건

지난 8월 대덕특구본부는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가운데 5년 이내에 사업화나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은 휴면특허 자료를 분석해 원하는 민간기업에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했음

(휴면특허란 5년간 사업화나 기술이전이 안된 특허를 말함)

대덕특구본부를 통해 제출받은 「출연연 보유 휴면특허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가장 많은 1,467의 휴면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기술연구회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178건으로 가장 많은 휴면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출연연 보유 휴면 특허 현황>

출연(연)	휴면특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9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한국천문연구원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8
한국한의학연구원	4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67
한국기계연구원	204
한국화학연구원	3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
계	2,8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21조 제5호에서 연구회의 사업으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의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업기술연구회에서 3개 출연연 전체의 ‘연구 성과 확산 지원사업’을 대표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 성과 확산 지원사업’을 산업기술연구회에서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음

일단 기초과학부분에 있어서의 탁월한 연구결과물과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공익적․장기적 성격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초․공공기술연구회와, 당장의 사업화․실용화를 염두에 둔 결과물을 생산하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연구 성과의 성격에 있어 크게 다르기 때문임

게다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의 ‘연구 성과 확산 지원사업’은 불과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 성격이 다른 24개나 되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쏟아지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관리하고 이들의 확산을 책임지고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그러다보니 당연히 연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출연연 보유 국내․국외 특허권에 대한 분석, 평가․활용제언을 위한 실사작업을 성과의 확산․사업화를 담당해야 할 대덕특구본부가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현재 연구회에 소관 연구기관들에 대한 특허리스트 구축, 기술 보유형 특허인지 순수하게 미활용 된 특허인지 구별, 향후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이 마련돼 있지 못함을 질타

특구본부입장에서 대덕 내 연구결과물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해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려고 막상 보니까, 기존 연구 성과들에 대한 분석과 DB구축은 물론,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특허권에 대한 실사작업을 시작한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호에서 연구회의 사업으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듯이, 연구회별로 각각의 ‘연구 성과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소관 연구기관별 체계적인 ‘연구 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향후 이를 활용해 미 활용 특허를 포함한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할 것을 당부

공공기술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감사 2명당 한명 꼴로 낙하산인사?

- 8명중 2명뿐인 상임감사는 모두 친노 인사가 차지!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

그러나 현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해당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친노․친여 인사들을 정부 산하기관에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음

과기부 산하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현 정권 들어 최근 잇따른 인사에서 친노 인사나 관료출신 인사가 감사, 센터소장, 행정부장 등의 다양한 보직으로 산하기관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연구회 정관」에 의하면, 연구회의 이사장은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상임감사의 경우 원장선임절차를 준용해 7인의 이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당해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감사로 선임된 인사들 중,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박수훈, 상임),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최영식, 비상임), 노무현 대통령 추대위 충북본부 고문을 지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유재홍, 비상임),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에서 일했던 인사(박래군, 상임) 등 친노․친여 인사가 관련규정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감사로 낙점되었음

이는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8개 중에 4기관(50%)의 감사 즉, 2명당 1명꼴로 친노․친여 인사가 감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부출연연 ‘감사’가 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된 것임

소관 연구기관의 감사임명은 연구회 이사장 권한임에도, 관련분야의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치적 인물들이 연달아 감사로 선임된 것을 질타

대덕연구단지 내에서는 이들 친여․친노 출신 인사들을 속칭 ‘마피아’라 부를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연구원들로부터 들려오고있음

내년 초에 또다시 새로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 선임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음

이사장은 향후 과학기술인, 대덕 연구원들로부터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칙에 부합하는 감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