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31. (화)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특허청》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 특허출원 할 수 없어!

미사일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수 220건 !!

심사품질 향상과 병행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

편중화 개선해야!!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 특허출원 할 수 없어!

미사일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수 220건 !!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뉴욕타임즈는 10월 15일자 보도자료에서 현재 핵 보유국 9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과거 핵 개발국 9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웨덴, 리비아, 일본,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최근 핵 활동국 3개국(이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0개 이상 국가가 핵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현재 49개 국가가 핵무기 제조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원자로 가동을 통해 나온 재처리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세계6위에서 5위로 진입 중이다. 플랜트와 운전기술 등은 독보적이다.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는 Search Report 및 심사이력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추세이다.

일본의 강경 보수파들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일본 등의 핵무장 조짐이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5년 비준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92년 발효됐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9년 비준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및 국제사회의 압력 등으로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를 위한 우라늄의 농축이나 플루토늄의 재처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은 개발할 수 없고, 당연히 특허출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다른 나라도 특허출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핵무기 운반능력이다.

통상 핵무기의 투하수단은 항공기와 미사일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항공기에 의한 핵무기 투하는 미국의 최첨단 정보능력에 의하여 사전포착 및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문제는 미사일에 의한 핵무기 투하의 경우인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60년대 초부터 구소련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사정거리 300~500km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인 스커드 미사일은 600기 이상, 1000km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도 20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에 이어 지난 90년대 초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여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지난 7월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기지에서 사정거리 6700km의 대포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한․미 미사일 각서(MTCR)의 개정에 의하여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사거리 1000km의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다. 국방부 주도하에 한국형 전술급 유도무기의 독자적  설계능력과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방산장비 입찰에 외국인이 특허를 무기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이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을 우리나라에 상당수 특허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보호조치 가운데 하나로 특허에 의한 보호를 생각할 수 있다. 미사일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추이 및 외국인 출원 비율 등을 참고로 국방부와 함께 특허를 통한 미사일 관련 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심사품질 향상과 병행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청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올 연말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처리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청장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간을 단축하면서 품질도 높인다는 게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겪’이기에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2005년 17.6개월이던 심사기간이 지난 8월에 14.3개월로 단축되었는데, 연말까지 10개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기술수명이 짧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처리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2004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74%는 특허결정에 걸리는 기간은 14개월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바 있고, 우선권 주장기간도 12개월이므로 2006년 12개월, 2007년 11개월, 2008년 10개월 정도로 무리 없이 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심사관이 2003년 60명, 2004년 45명, 2005년 170명 증원되었기에 당분간은 대폭 증원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출원건수가 연평균 10%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0개월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심사관의 추가 증원 없이는 10개월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의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는 255건이고, 미국은 77건, 일본은 199건이었다. 연간 255건이면 1일 1건씩 처리하는 셈이다. 그런데 올 8월말 현재 특허심사 실적을 보니 전년대비 53.6%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는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가 3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심사관의 심사처리 능력과 심사품질을 고려한 1인당 적정심사 건수가 정해져 있는가?

심사적정물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심사물량을 관리해 나가기 바란다.

심사품질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는 특허청이 자체 평가한 심사 오류율(재심사 대상건수/조사 대상건수)을 들 수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의 오류율을 조사해 보니 ‘04년 3.6%, ’05년 2.4%, ‘06년 상반기 1.7%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특허 심사건수가 지난해보다 5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오류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오류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미국은 05년 4.6%)

심사 오류율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심사품질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인 불복심판 청구율은 2002년 12.24% → 2003년 12.46% → 2004년 13.46% → 2005년 16.50%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부)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거부결정 통지시 거부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현재 심사처리기간이 기계분야는 15개월, 화학분야는 16개월인 반면에 전기분야는 18개월이었다. 특허청은 심사본부간 처리기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기계본부 심사관 18명과 화학본부 심사관 14명을 전기본부로 7개월간 지원근무 보냈다.

이에 따라 마취과학 석사로 오랫동안 의료분야를 심사하던 오모(오승재)사무관이 전자자물쇠 심사를 담당했었다.

향후에는 전문성과 관련 없는 분야의 심사관을 편법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처리기간이 지체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심사관의 잦은 업무변경 또는 전공과 관련없는 심사로 심사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제어기계심사팀에 있는 김모(김완수) 심사관의 경우 (인하대) 자원공학 석사인데, ′03년 8월~′05년 11월까지 금속심사팀에서 “마스크, 소화기, 분말야금, 지중굴착, 석재가공”심사를 했고, ′05년 11~′06년 3월까지는 건설기술심사팀에서 “상하수도개수대”심사를 했고, ′06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제어기계심사팀에서 “차량용 조명장치, 비점화압축제어”심사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전공과 무관한 심사업무를 맡을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향후에는 반드시 전공 관련성을 고려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란다.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

편중화 개선해야!!

2005년도 전국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 2,850건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 대학이 1,358건으로 전체의 47.6%이고, KAIST가 소재한 대전이 470건으로 16.5%이고 기타 12개 시도를 모두 합쳐서 1,022건으로 35.9%에 불과하다.

※ 제주 20건, 울산 23건, 전남 40건, 충남 44건, 강원도 56건, 충북 73건, 전북 92건, 대구 106건, 부산 125건, 경남 128건, 광주 134건, 경북 181건,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대학의 특허출원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개 대학당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인건비 80%(4천만원)를 3년간 지원한다.

변리사, 기술이전 전문가, 지재권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특허 어드바이저는 대학 내 직무발명규정 정비, 지재권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학내 특허 포토폴리오 전략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내고 “상반기 어드바이저들의 활동으로 “50건의 대학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16억원의 기술료수익을 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선정된 10개 대학의 6년 7개월간(′00년~′06년 7월말)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KAIST(대전)는 총1,490건으로 우리나라 대학 중 최고 많았고, 한양대(서울) 538건, 인하대(인천) 486건, 순천대(전남) 45건, 전북대(전북) 109건, 호서대(충남) 94건, 충북대(충북) 87건 등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각 지역 내에서 제일 많은 대학들이다.

또한 한양대와 인하대는 수도권 소재대학인데다, 최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어드바이저 파견대학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반면에 영남권은 2005년도 대학 출원건수가 경남 128건, 울산 23건, 부산 125건, 경북 181건, 대구 106건으로 저조한 편인데도 특허 어드바이저를 단 1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신청대학이 없었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파견하지 않았다’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 낙후 지역일수록 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들을 설득하고 홍보하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

특허 어드바이저 파견기준이 너무 까다로와서 대학들이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1)기술이전 전담조직 2)어드바이저 지원시스템 3)관련분야 학사과정(이공계열) 개설 등으로 되어있는 파견기준을 어드바이저 지원시스템(사무공간, 사무기기 등)정도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