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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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Ⅱ-2

[ 공정거래위원회 - ② ]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에 직접적 영향 미칠 수 없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퇴직자의 사기업체 재취업과 관련한 공정위 검토의견서를 공개해 공정위의 부도덕한 인사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직(4급이상)공무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제17조1항).

이때 소속기관장은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사기업체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33조의3의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100% 소관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하게 된다.

즉, 퇴직후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이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 그런데, 진수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재취업검토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 전원이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위원장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독점국장은 결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단순히 보좌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주)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공정위 위원은 공정위 위원 9명중 한 명일뿐이기 때문에, 롯데건설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공정위 위원장은 재취업 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씨(주)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장 검토의견에 따르면 실무담당 국장부터 위원장까지 그 누구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2항7호(“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업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견서는 공정위 퇴직자의 부도덕한 사기업체 재취업 관행을 정당화시켜 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꼭두각시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고위공직자와 사기업간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을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퇴직공무원 인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참고]

<표1. 공정위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합 계
고위직(4급 이상) 퇴직자 총수(명)	11	4	0	9	13	37
기업체 재취업자 수(명)	10	4	0	6	9	29
비율	90.9%	100%	%	66.7%	69.2%	78.4%

<고위직공무원 재취업관련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3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개시 15일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제한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표2. 공정거래위원장 의견서>

성 명	퇴직일	취업 업체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	위원장 소견서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제32제2항7호 해당여부)
이남기	2003. 03.07	케이씨(주) 고문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보좌할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 9명중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위원장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나, 케이씨(주)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윤영대	2003. 03.15	두산 중공업(주) 사외이사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보좌할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 9명중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박상조	2003. 04.30	롯데건설 고문	정책국장	정책국장은 공정위의 기본정책수립/법률제∙개정 업무를 담당할 뿐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 9명중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오성환	2005. 01.17	현대 모비스(주) 사외이사	독점국장	독점국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결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단순히 보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 9명중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조학국	2005. 07.28	현대 자동차(주) 사외이사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사무를 단순히 보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보좌할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 9명중 한 명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