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6.10.13)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교육부 국정감사     2006.10.13

[오전 질의]

▣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는 도구!

(별도의 보도자료 참조)

▣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군조정 추진 촉구

▣ 2008년 대입제도, 사교육비 증가 시켜

[오후 질의]

▣ 청소년단체들 책임맡은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어야

▣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겸임 원장, 원감의 수당 지급

-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보

▣  전국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67.4%에 불과

▣  조리사의 명확한 배치기준 마련 촉구

▣  BK21 사업, 시스템 운영문제 심각

▣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해야

▣  영어 수업의 활성화 대책 촉구

▣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에 10개 학교 중 1개 비율로 기준치 초과

▶ 기존학교의 경우 공기질 측정 비율이 11.5%에 불과

[질의]

※ 참고 :

- 폼알데하이드: 목, 코, 눈에 자극을 주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감기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두통, 피로,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두통과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해독성물질

▶ 성장기 학생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학교의 환경은 터미널, 철도역, 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여타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 금년도 1학기에 신설한 학교 중 공기질을 측정한 17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설학교의 공기오염물질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의 경우는 179개 중 15개(8.4%)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25개(14.0%)학교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참조)

▶  또한  기존 학교의 공기질 측정 비율이 11.5%로 저조한 실적이다. 10개 학교 중 1개 학교만을 측정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이 5개 시·도교육청(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기존학교의 공기질 측정을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다.

▶  이는 학교 공기질 업무에 대한 업무를 방치․방관한 것이 아닙니까?

학교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부총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표1]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2006. 8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0	4	0	3	0			10	0	0.0
	TVOC	3	0	4	0	3	0			10	0	0.0
부 산	HCHO	6	0	2	0	2	0			10	0	0.0
	TVOC	6	0	2	0	2	0			10	0	0.0
대 구	HCHO	1	0	2	0	1	0			4	0	0.0
	TVOC	1	0	2	0	1	0			4	0	0.0
인 천	HCHO	2	2	1	0	0	5			3	7	70.0
	TVOC	2	2	0	1	5	0			7	3	30.0
광 주	HCHO											0.0
	TVOC											0.0
대 전	HCHO	3	0	8	0	3	0			14	0	0.0
	TVOC	2	1	7	1	2	1			11	3	21.4
울 산	HCHO	1	0	2	0	5	0			8	0	0.0
	TVOC	1	0	2	0	5	0			8	0	0.0
경 기	HCHO	30	0	31	0	19	0			80	0	0.0
	TVOC	30	0	30	1	18	1			78	2	2.5
강 원	HCHO	2	1			2	1			4	2	33.3
	TVOC	1	2			1	2			2	4	66.7
충 북	HCHO
	TVOC
충 남	HCHO	3	0	2	0	2	0	1	0	8	0	0.0
	TVOC	3	0	2	0	2	0	1	0	8	0	0.0
전 북	HCHO	5	2	5	2	1	0			12	4	33.3
	TVOC	3	5	3	4	0	1			6	10	62.5
전 남	HCHO	3	0	1	0	2	0	1	0	7	0	0.0
	TVOC	3	0	1	0	2	0	1	0	7	0	0.0
경 북	HCHO	1	0	1	0	1	0	1	0	4	0	0.0
	TVOC	1	0	1	0	1	0	0	1	3	1	25.0
경 남	HCHO
	TVOC
제 주	HCHO	0	1					0	1	0	2	100
	TVOC	0	1					0	1	0	2	100
계	HCHO	60	6	59	2	41	6	3	1	164	15	8.4
	TVOC	56	11	54	7	42	5	2	2	154	25	14.0

▣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군조정 촉구

[질의]

▶ 이번에는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 학군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부총리는 저서 ‘교육생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 근거자료

“사회운영의 원리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중략) 교육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교육도 당연히 공급자중심으로부터 수요자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수요자들이 나서서 교육기회, 교육내용,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결정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 본 의원은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민의 약 70%가 학군조정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시뮬레이션 실험까지 마친 상태이다. 교육부 총리는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학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어떠한 입장입니까?

▶ 또한 06년도 서울시의 공동학군의 선지원 현황을 보면 297명 모집에 53명 지원으로 19.3%의 낮은 지원율을 보이는 학교도 있었다. 학군조정을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 2008년 대입제도, 사교육비 증가

▶ 내신반영비율 50% 발표 이후, ‘사교육비 증가’ 76%

▶ ‘사교육 과목 수강 증가’는 87%

▶ 학부모 10명 중 9명,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효과 없다’

[질의]

▶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2004년과 2005년, 2년간 방과후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 등의 단기대책에만도 1,172억원의 예산(국고+지방비+특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이미 7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이다.

▶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 9월에 서울시 고등학생 학부모 7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2008년 대학입시 내신 50%이상 반영 발표 이후에, 서울의 학부모 76%가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과목도 증가했다는 답변이 87%에 이른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교육비를 막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도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불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008년 대학입시 내신반영 50%이상 반영이라는 입시정책을 누가 입안한 것인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여 입시혼란만 부추켜 총체적인 교육실패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사교육비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교 학부모 인식 조사’개요 및 결과

- 조사방법 : ARS

- 대상 : 서울시 거주 고교생 학부모 735명

- 일시 : 2006.9.15

-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내신반영비율 50% 발표 이후, ‘사교육비 증가’ 76%

◦ 사교육비 증가층, ‘사교육 과목 수강 증가’ 87%로 압도적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효과 없다’ 88%로 압도적

◦ 非효과 이유, ‘부실한 학교수업’ 41%, ‘내신비율 증가’ 31%

◦ 월 평균 사교육비, ‘50～100만원’ 44%, ‘50만원 이하’ 36%

※ 참조: 전국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자료 : 통계청)

(전년동기비증감률, 단위:천원)

년도	분기	교육비	증감률	보충교육비	증감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증감률
2003	1/4	239.9		110.7
	2/4	172.3		121.6
	3/4	248.5		120.4
	4/4	174.3		122.3
	연간	208.8		118.8		105.9
2004	1/4	282.2	17.6	129.1	16.6	-	-
	2/4	172.4	0.1	132.5	8.9	-	-
	3/4	255.5	2.8	130.3	8.2	115.7	7.5
	4/4	169.2	-3.0	128.4	5.0	113.6	5.0
	연간	219.8	5.3	130.1	9.5	114.9	8.4
2005	1/4	282.2	0.0	132.7	2.8	116.7	0.0
	2/4	179.5	4.1	140.6	6.1	119.8	5.6
	3/4	272.3	6.6	149.6	14.8	126.5	9.3
	4/4	185.0	9.3	144.4	12.4	126.1	11.0
	연간	229.7	4.5	141.8	9.0	122.3	6.5
2006	1/4	310.1	9.9	152.2	14.6	135.2	15.9
	2/4	191.0	6.4	151.2	7.6	127.6	6.5

* 교육비 : 납입금+교과서 및 참고서+보충교육비

* 보충교육비 :입시․보습, 예체능계학원, 독서실, 개인교습비, 기타교육비(단체활동비,기부금, 각종경비)

* 학원 및 개인교습비 : 입시․보습․예체능 학원비 및 개인교습비

▣ 청소년단체를 책임맡은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어야

▶ 16개 지역 중 7개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미부과

[질의]

▶ 청소년단체활동 등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에서도 부여하는 영역이 IT, 인성, 청소년단체활동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교사들이 IT 등 손쉽게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역에 치중함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분야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단체활동분야”를 별도 영역으로 분리하여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겸임 원장,원감의 수당 지급

▶ 종일반 교사 확보

[질의1] 겸임 원장, 원감의 수당 지급 촉구

▶ 국공립유치원의 98%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며 이 중 대다수가 2개 미만의 소수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별로 전임원장, 전임원감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설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장이 병설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임원장, 겸임원감은 유아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직무수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은 허용하되 이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은 제외‘되어 있어 현행 법률상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겸직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을 신설하고 겸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2] 종일반 교사 확보 예산 지원

▶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져서 2006년엔 75.9%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부터 종일반 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법정정원 산출에 반영이 되었으나 여전히 원감은 144명, 교사는 2,27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일반 교사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데?

▣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67.4%에 불과

▶ 시․도교육청 중 절반이 보건 장학사가 없어

▶ 울산에는 파견 보건교사도 1명도 없어

[질의]

▶ 2006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6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내에서의 기본적인 보건업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선 학교 내의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교육부에는 보건담당 장학사,장학관,장학사,연구사가 1명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 조리사의 명확한 배치기준 마련 촉구

[질의]

▶ 입법예고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는 영양교사의 업무만 규정되고, 조리사 업무규정과 조리원 배치기준이 없어서 급식업무가 법제도화해 운영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교육부 개정령안에 조리사 업무규정, 조리원 배치기준을 입법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앞으로 영양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부여를, 조리사에게 조리 능력과 기술에 걸맞는 위생․조리실무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한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관계교직원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 설정, 즉 업무분장과 직무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BK21 사업, 성과관리와 시스템 운영 문제 심각

▶ 허술한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시급

[질의] 허술한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시급

▶ BK21 사업의 전산화 및 인력 현황에 대한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시스템 구축 단계 및 호환성의 문제로 재단 학술정보팀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답변받았다.  사실상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자료 추출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논문 실적 등 사업성과 입력 항목조차 없는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2001년 5월부터 종합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된 이래로 6년간 BK21 사업의 담당 부서 내 시스템 전담 직원이 1명도 배치되지도 않고 시스템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는 데 이는 BK21 사업에서의 전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사업 운영과 함께 사업평가와 지원을 위해선 엄격하고 공정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BK21 사업 실적의 DB화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BK21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전산화 및 DB 구축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과 인력 편성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학생폭력 여전히 심각

▶  2005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7,899명

▶  폭력써클로 검거된 학생수는 1.6배 늘어

▶  가해학생 비율은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순

[질의]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단속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한해만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7,899명, 구속된 학생이 286명에 이른다. 비록 2003년에 비하면 검거된 학생수나 구속처리된 학생수가 감소했으나 2005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서 여전히 학교폭력은 위험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서는 폭력서클의 해체 성과를 제시하나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단순한 통계수치만으로 근절되었다고 안심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실 바랍니다.

▶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신고 및 처벌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료 등에 대한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해서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교 신설해야

▶ 교육부 반대로 국제중 설립 포기

[질의]

▶ 최근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학교 2007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일반

전형은 52.2:1이고 특별전형은 17.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중학교에서도 작년도 일반전형은 16:1 정도이고 특별전형은 6:1

정도입니다.

▶ 국제중의 입학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배려하기

위해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태국 필리핀에 가기위해 유학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들 나라 수준도 안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기러기아빠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며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이때,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해서 국가경쟁력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어수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영어수업을 하는 교사는 100명 중 불과 5명 수준

▶ 3년간 영어수업 비율은 점점 낮아져

[질의]

* 영어수업이란 :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의사소통(수업진행, 어려운 문법 설명 등

을 제외한 내용 설명 등)을 영어로 하는 교사-학생간 영어로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영어수업을 의미.

일반적으로 설명량의 8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현재 사교육비의 큰 비중을 영어관련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어교사 중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교사의 비율이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의 경우에 영어교사가 영어수업을 한 비율은 초등학교는 5.9%, 중학교는 4%, 고등학교 3.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수업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교육부의 ‘영어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2006~2010년)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나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 영어수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영어로 수업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계획 중인 ’학기별 영어수업 공개 의무화‘에 대해 영어교사들의 부담이 높고 참여가 소극적인 가능성이 높은 데 실제 실행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시도지역별로 영어수업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가 12.1%의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강원도의 초등학교에서는 1.6%에 불과합니다.

영어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산간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 증액이나 우수 영어교사나 원어민 교사 배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