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부산고검 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부산 전교조! 보수우익 색깔공세 희생양되는가!

- 경찰청 보안수사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작의혹 제기된다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부산: ‘04년(29.3%), ’05년(19.6%), ‘06년(7.9%)

- 울산: ‘04년(22.6%), ’05년(15.4%), ‘06년(4.4%) ,창원: ‘04년(34.1%), ’05년(23.1%), ‘06년(11.0%)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전체사건/미제사건)부산: 7.0%↓/ 16.4↑, 울산: 0.9↓/9.5↑ 창원: 8.7↓/ 15.6↑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없어

-(‘03년,’04년,‘05년),부산:11.2건,11.1건,10.3건,울산:14.0건,11.1건,9.3건,창원:10.6건,11.1건,9.3건

■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길 열어

- 심사위원회 심사 91건중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 전교조! 보수우익 색깔공세 희생양되는가!

부산지검의 공정하고 신중한 수사 요구된다

- 경찰청 보안수사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작의혹 제기된다

□ 사건개요 및 일지

◦ 사건개요

- 2005년 10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개최한 통일학교의 세미나 자료가 2006년 7월 26일 언론(조선, 동아)에 보도되면서,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됨

- 이 사건은 2004년 4월,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통일학교의 세미나 자료를 ‘자유민주연구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면서 시작됨

- 문제가 된 자료집은 모두 92쪽이며, 제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 제2강 ‘해방 이후 이북의 현대사’, 제3강 ‘북미 핵 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 등 3편으로 이루어짐

- 이 자료집에는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였다.(6.25전쟁),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마련된 주체적 혁명 역량은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했고 조선혁명을 더욱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됐다(항일 무장투쟁사와 의의) 등 <현대조선역사>의 내용이 들어 있음

- <현대조선역사>는 북한에서 1983년 발간된 역사책으로, 국내에서 1988년 출판됨

◦ 사건일지

- 2005년 10월 18일, 25일, 11월 1일: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개최(전교조 소속 20여명 참가)

- 2006년 4월: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자유민주연구회’(우익단체)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

- 2006년 7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부산시교육청에 진상 조사 후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지시

- 7월 26일: 언론보도(조선, 동아), 한나라당(전교조 불순세력 침투, 대통령 책임거론)

- 8월 초: 보안수사대 수사원이 학생들 불러다 조사(방학중)

- 9월 3~5일: 보안수사대에서 참가예상자 학교 찾아가서 조사

- 9월 20일: 경찰, 전교조 부산지부사무실 압수수색(건물 관리인 입회하 사무실 수색, 전교조 관계자 없었음, 몇 시간 후 전교조 부산지부에 압수목록 전달)

□ 질의

-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부산전교조의 자체 세미나 행사인 통일학교의 자료와 관련해서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이 이적성이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계시죠? 지검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이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라는 곳에서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보안수사대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인원과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지도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한지도 한참이 지난 이 시대에 보안수사대라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고 계신 지검장께 이번 사건에 대해서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세미나 교재에 관한 것입니다.

◦ 세미나 자료내용

-> 현재 수사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통일학교때 만든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이미 국내에서 출판되어 연구자료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현대조선역사>라는 북한책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집에서 이 책자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팩트(FACT)는 20여명의 교사들이 북한의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세미나 자료집을 만들면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전교조가 북한이 주장하는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정치에서 이념대결이 종말을 구한지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북한을 탈출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에서 교사자격증을 부여한 선생님들이 이 내용에 찬동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국경이 사라진 정보화 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믿는다고 보십니까?

-> 경찰 보안수사대가 조직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건에 대해 수준 높은 우리 부산지검은 부하뇌동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 다음으로 경찰 보안수사대의 어처구니없는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 경찰백서(pp375-376)에 따르면, 경찰은 시대적 변화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조정과 기구개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안경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인권위주의 업무처리를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인권보호에 전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전교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는 경찰백서에서 스스로 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그럼 경찰이 어떤 반인권적 조사를 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 수사상 문제점

- 경찰은 지난 8월 세미나에 참석했던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에서 방학중인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해당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묻고, 원하던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부 보수언론기사를 들이대면서, 선생님을 비방했습니다. 조사 이후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그 선생님이 수상하면 신고하라는 뒤처리(?)까지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없었던 일로 하라고 또 다시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일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점은 둘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작태는 수사 당국이 나서서 우리 공교육을 짓밟고 있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경찰은 지난 9월 20일(오전 6시40분부터 7시30분까지) 전교조 부산지부를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장제시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영장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사안이 급박했던 것입니까? 이에 대해 불법 논란이 있는데,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또한 10시 30분에 경찰이 전교조 부산지부에 ‘압수목록’을 전달했는데, 경찰은 이 목록에서 북한에서 발행안 <력사원전> 1, 2권을 압수했다고 했으나, 전교조의 주장은 그러한 책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교조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인가요?

-> 이렇듯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 왜 지금인가?

-> 2004년 겨울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추위를 이겨가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이후 올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분위기에서 일부보수세력들과 언론이 공안정국을 만들어 내년 대선까지 그 분위기를 가져가 집권하기 위함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전교조 부산지부 사건은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지검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의도대로 이 사건이 결론 난다면, 검찰은 또 다시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 울산, 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현황 및 실태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를 사람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으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고, 이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 1985년엔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유엔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어 범죄나 권력남용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처우기준, 원상회복, 보상 등의 국제적으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긴급구조 의료지원과, 간단한 상담, 법정출두 등에 있어 신변보호 등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해자 보상 내용은 의료비, 심리상담비, 장례비 등과 함께 피해로 인해 상실된 수입, 부양비, 이사비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비용, 피해보상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재원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벌금을 제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음

□ 질의

->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부산지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한 건수와 금액과 실제 부산지검에서 지급한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가추세인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급 절차가 복잡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한 장애를 당한 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산지검장께서는 이 정도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조대상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경한 장애를 당한 사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등도 국가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또한 부산지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외에 별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지원센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범죄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습니다. 불안과 긴장상태에 빠지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금 제도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조에 있어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이용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부산지검에서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지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 울산, 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부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29.3%), ’05년(19.6%), ‘06년(7.9%)

- 울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22.6%), ’05년(15.4%), ‘06년(4.4%)

- 창원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4.1%), ’05년(23.1%), ‘06년(11.0%)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부산: 전체사건 7.0%↓, 미제사건 16.4↑,

- 울산: 전체사건0.9↓. 미제사건9.5↑

- 창원: 전체사건 8.7↓, 미제사건 15.6↑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03년,’04년,‘05년),부산:11.2건,11.1건,10.3건,울산:14.0건,11.1건,9.3건,창원:10.6건,11.1건,9.3건

□ 현실태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부산지검과 울산지검은 최근 3년간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고, 창원지검은 약간 높으나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님. 특히 2006년 들어 재기율이 급격하게 줄어 10%도 안되는 수준임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7월 현재
전국평균	참고인 중지	16,633	15,152	9,769
	재기(재기율)	5,234(31.5%)	3,308(21.8%)	926(9.5%)
부산지검	참고인 중지	1,434	1,042	698
	재기(재기율)	421(29.3%)	205(19.6%)	55(7.9%)
울산지검	참고인 중지	288	273	204
	재기(재기율)	65(22.6%)	42(15.4%)	9(4.4%)
창원지검	참고인 중지	597	536	317
	재기(재기율)	204(34.1%)	124(23.1%)	35(11.0%)

(자료) 법무부자료 재구성, 2006

- 한편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의 최근(2004.9.~2005.8.에서 2005.9~2006.8.)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접수사건은 7.0%와 8.7%가 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오히려 각각 16.4%와 15.6%가 증가했음

<최근 2년간 각 지검별 접수사건과 미제사건 증감>

	2004.9 ~ 2005.8		2005.9 ~ 2006.8		전년대비증감 (접수/미제)%
	접수사건	미제사건	접수사건	미제사건
부산지검	192,299	5,611	178,870	6,711	-7.0/+16.4
창원지검	141,369	3,257	129,236	3,857	-8.7/+15.6
울산지검	66,924	2,143	66,346	2,368	-0.9/+9.5
전국	2,546,449	87,669	2,465,160	99,471	-3.2/+11.9

(자료) 각지검 국정감사 업무현황자료 재구성, 2006

- 또한 울산지검의 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2006년 총접수 사건수는 66,346건으로 전년66,924건 대비 0.9% 감소한 반면, 미제 사건은 전년 2,143건에서 2,368건으로 늘어 9.5%의 증가율을 보였음

<각지검 별 검사1인당 1일 사건부담량>(단위: 건)

	2003년	2004년	2005년
부산지검	11.2	11.1	10.3
울산지검	14.0	11.1	9.3
창원지검	10.6	11.1	10.3

(주) 전국평균 검사1일당 사건부담량은 10~11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울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특히 울산지검은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04년 22.6%, ’05년 15.4%, ‘06년 7월 현재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평균 31.5%, 21.8%, 9.5%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특히 울산지검에서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상으로만 보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산지검장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지검장과 창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2년간(2004.9.~2005.8.에서 2005.9~2006.8.) 각 지검의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접수사건은 7.0%와 8.7%가 감소한 반면, 미제사건은 오히려 각각 16.4%와 15.6%가 감소했습니다. 두 분 지검장께서는 알고계시죠?

-> 부산지검장과 창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는데, 미제 사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난 한해동안 일어난 범죄가 지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한 것인가요?

-> 부산지검과 창원지검도 울산지검과 마찬가지로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시 수사율이 해마다 급감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최근 3년간 29.3%에서 19.6%로 다시 7.9%로 떨어졌습니다. 창원지검도 34.1%에서 23.1%로 다시 11.0%로 참고인중지 처분 후 재기수사율이 떨어졌습니다.

-> 본의원은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 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검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한편,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각각 ‘03년 11건, 14건, 10.6건 ’04년 11.1건, 11.1건, 11.1건, ‘05년 10.3건, 9.3건, 10.3건으로 검사 1인당 담당 사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전체사건은 줄었음에도 미제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중지처분 이후 재기 수사와 미제사건의 증가에 대한 부산, 울산, 창원지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걱정스런 현실에서 검찰은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공판중심주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의 과학화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검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적 수사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창원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길 열어

- 심사위원회 심사 91건중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

□ 구속심사위원회제도의 의의와 내용

- 2005년부터 창원지방검찰청이 업무혁신 사례로 도입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교수, 변호사, 공무원, 언론인, 학부모, 가정폭력 상담소장, 상공인, 은행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됨

- 이 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업무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는 한편, 검찰도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WIN-WIN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심사방법은 우선 주임검사가 사건개요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정상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함

- 심사결과는 구속취소, 구속유지, 의견불일치 등 3가지로 결정되며,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2005년 10월13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정기회의 개최하여 구속피의자 91명 심사위원회 회부,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로 결정. 구속취소, 구속유지로 결의된 사건 중 구속유지 2건이 구속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심사결과 대로 처리됨. 의견 불일치로 결의된 사건 2명은 석방하고, 나머지는 구속 구공판 함

<창원지검 구속인원 및 구속취소인원 현황>

	2005. 10. ~ 2006. 8		2004. 10. ~ 2005. 8.		증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구속인원	1,228	1.9	1,910	2.6	-35.7	-0.7
구속취소	85	6.9	105	5.5	-19.0	+1.4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창원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 결정과정에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제도로써 검찰 업무혁신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하게 되나요?

-> 이 제도를 통해 창원지검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도 실시 이후 구속피의자 91명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가 39명, 구속유지가 43명, 의견불일치가 9명으로 구속취소 결정이 42.9%에 이르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구속취소 의견을 결정하면 실지로 불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제도 실시 이후 실적과 불구속수사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모든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유형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구속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구속피의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까?

->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범죄 피의자의 신변확보가 어렵게 되어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법률개정을 포함해서, 보완할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모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말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검이 추진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국민들이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두 가지 권리를 찾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는 검찰수사과정에 국민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밀실수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검찰이 불명예를 털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 둘째는 불구속수사원칙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구속수사는 검찰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법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구속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창원지검의 업무혁신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 울산, 창원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3~4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부산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47.5%, ’06년 46.8%, 공무원범죄:’05년 11.1%, ‘06년. 10.7%

- 울산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6.4%, ’06년 49.1%, 공무원범죄:’05년 38.1%, ‘06년. 25.8%

-창원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7.0%, ’06년 49.8%, 공무원범죄:’05년 9.3%, ‘06년. 8.6%

- 전국평균 일반범죄 기소율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최근 7년간 부산, 울산 ,창원지검 관할 주요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
부산지검 관할	28.9	32.7	24.5	35.4	20.4	29.6	10.6
울산지검 관할	24.0	36.4	20.0	50.0	45.8	34.1	5.0
창원지검 관할	15.9	16.6	28.9	15.3	21.4	23.6	12.9
법무부	3.6	1.7	0.9	1.2	1.1	0.3	2.1
법원	5.8	0	30.2	0	0	0	1.0
대검찰청	0	4.0	8.6	3.4	0.5	1.0	1.4
전체 공직자	13.6	12.7	13.5	12.6	12.3	9.6	7.5
일반범죄	60.4	58.0	55.6	53.3	52.7	47.0	44.9

※ 각지검관할 기관은 각 지방 광역시도, 각 지방 교육위원회임. 전체 공직자는 중앙행정부처 전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 포함됨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06

-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 2년간 부산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47.5%, 2006년 46.8%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1.1%와 10.7%로 나타났음. 부산지검에서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부산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186,409	88,528	47.5%	279	31	11.1%
‘05.9~’06.8.	171,926	80,485	46.8%	233	25	10.7%

(자료) 부산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울산지검의 최근 2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6.4%, 2006년 49.1%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38.1%와 25.8%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통계는 부산과 창원보다 기소율 차이가 적게 나기는 하지만,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2배가량 적게 났음.

<최근 2년간 울산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2005	64,705	36,517	56.4%	76	29	38.1%
2006	63,916	31,446	49.1%	62	16	25.8%

(자료) 울산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창원지검 또한 최근 2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7.0%, 2006년 49.8%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9.3%와 8.9%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창원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137,925	78,676	57.0%	214	20	9.3%
‘05.9~’06.8.	124,966	62,203	49.8%	270	24	8.9%

(자료) 창원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질의

->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그 기소율은 2000년 13.6%에서 2006년 7월 현재 7.6%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공무원직무 범죄 기소율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형사사건 기소율보다 많게는 4배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 한편 본의원은 부산, 울산, 창원지검이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역시 지난 2년간 각 지검에서도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많게는 4배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6년만 비교해 봐도 부산지검이 46.8%대 10.7%, 창원지검이 49.8%대 8.9%, 울산지검이 49.1%대, 25.8%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검장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 일반범죄와 공무원범죄의 기소율 차이가 큰 부산지검장과 창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한 부산지검의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부산지방검찰청 운영 기본방침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3배에서 4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