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기부문화 정책 제언!!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1. 문화예술정책과 미술시장 현황

1.1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1.2 문화예술 진흥정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우리나라 미술시장과 감정 시스템

2.1 미술시장의 현황

2.2 미술품 감정의 시스템

3. 해외 미술정책의 사례

3.1 기부문화 활성화로 예술 강국이 된 미국의 미술정책

3.2 주요 국가의 기부금 관련 세제

3.3 미술품의 감정에 대한 외국의 사례

3.4 미국과 프랑스의 지원정책 효과의 비교

4. 우리나라의 미술정책의 문제점

4.1 정부의 문화진흥정책

4.2 미술시장구조의 문제점

4.3 예술시장 기부문화 취약성

4.4 우리나라의 감정제도의 문제점

5. 미술시장 활성 방안

5.1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5.2 미술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3 미술품 감정전문시스템 필요

참고자료

참고문헌

1. 문화예술정책과 미술시장 현황

1.1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 문화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신적인 기틀인 동시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임

□ 문화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 선진국일수록 문화진흥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시각 문화는 국부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해가고 있으나 그 바탕이 되는 우리나라의 문화 향수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그 후진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공공 및 민간의 미술관임

- 그 숫자와 소장품의 질에 있어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나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음

- 우리나라 시각적 문화의 인프라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미술과 시각적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과 미술이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중국은 최근에 10년 안에 정부 주도로 1,000개의 미술관을 새로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미술이 세계미술장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피카소나 샤갈 같은 해외 유명작가의 전시에 장사진을 치는 관람객들은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음

- 이는 볼만한 소장품이 없기 때문이며 이중섭 미술관이나 박수근 미술관도 그들의 대표작이 없기 때문에 관람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임

□ 날로 치솟는 미술품가격으로 인해서 이들 미술관들의 영세한 예산으로는 좋은 작품을 구입, 소장 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음

□ 미술관의 예산이 부족하기는 선진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임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작품을 기증하는 만큼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증자들에게 면세 혜택 줌으로써 미술관, 박물관 소장품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시각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미술품감정의 기능은 작품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역할 뿐만 아니라 미술품이 대중화되어 가면서 미술시장의 관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지만 현재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임으로 감정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1.2 문화예술 진흥정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중앙정부의 문화부문 중장기 계획

2005 미술관백서, 국립현대미술관

시행년도	중장기 계획명	미술부분
1974-1978	제1차 문화발전 5개년 계획	1도 1국립박물관 체제 구축을 위한노력
1979-1983	제2차 문화발전 5개년 계획
1983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문화부분 계획	문화시설의 확충
1984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
1987-199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분 계획	미수교국 예술작품 국내 개방 지침발표 월북작가의 미술작품 규제 해제
1990-1999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 공동작업장의 설치 미술관 큐레이터 양성 추진 대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제도 확산 미술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 작품의 과학적 보존․복원 및 관리 추진 공립미술관 건립 추진 국제전 창설 아시아 전통 회화전 개최 추진
1992-1996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문 계획
1993-1997	문화 창달 5개년 계획	세제상 혜택과 행정지원을 통한 작은 미술관 지원 육성프로그램
1997-2010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1998-2002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공립박물관․미술관을 2003년까지 350관 확보 1도 1미술관 건립 추진 문화기반시설 평가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영 개선을 유도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 및 미술품 감정이원회 운영 사진과 미술 분야의 저작권 집중관리 테마가 있는 1시․도 1조각공원 조성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국제 예술견본 시장 및 국제예술제 참가 지원 추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개발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등 6개 소속 기관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현장(미술관․박물관․문화유적지등)들 연계하여 전통예술 교육실시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예술교육 강화 추진 세계7대 문화도시에 ‘한국 문화의 해’개최 해외 유명박물관에 한국실 확대 설치 추진
2004	새예술정책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공․사립 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공공부분의 미술품 활용 증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공공성 강화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 공예의 예술적․산업적 가치의 조화 발전 미술 수요창출 및 유통구조 개선 한국미술의 비평․학술활동 강화 추진

□ 문화예술과 정책은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관계에 놓임

- 예술 활동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하지만, 정책은 불가피하게 ‘의식적, 의도적, 인위적’인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

□ 이러한 갈등관계는 예술의 창의성과 시장원리에서도 파악됨

-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원리는 문화 또한 상품가치가 있는 것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환경은 자유경쟁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이 예술의 창의성을 얼마만큼 고양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을 품게 함

-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문화재의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임

□ 문화 예술의 발전은 이러한 갈등관계에 있는 문화예술의 특성과 지원정책, 시장원리라는 3자를 얼마나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2. 우리나라 미술시장과 감정 시스템

2.1 미술시장의 현황

□ 미술시장의 현황

❍ 미술과 미술시장

- 우리 미술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과도기적 전환점을 맞고 있음

-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제  미술시장의 영향, 유기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사회전반의 정황으로 영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함

-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 대중의 인식변화,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적응하며 받아들일 것인가를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만반의 준비 필요

- 국제적 경쟁력 있는 작가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의 인프라 구축필요

❍ 미술시장의 현 주소는 제대로 된 유통시스템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시장고유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미술을 시장 구조의 메커니즘으로 접근해 가장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함

- 미술시장과 작품가격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어느 것보다 우선 할 선결과제이며 작품가격에 대한 ‘시가감정’에 대한 중요성 강조

❍ 미술을 무형의 가치 혹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존의 관념적 인식을 넘어, 미술 그 자체도 시장에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 되어야 함

- 미술품에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시스템화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현실적인 난관과 불협화음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

❍ 미술시장에도 제대로 된 작품가격 통계시스템과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성을 진단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함

-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유통과 형성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 구축이 필요함(작가의 생산부터 유통 등의 상황)

□ 미술관 현황

❍ 미술관 현황

2005미술관백서. 한국국립현대미술관

- 200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국․공․사립 및 대학미술관을 포함하여 총 80개의 미술관이 등록․운영 중임

분류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	합계
미술관수	1	17	60	2	80

❍ 미술관 재정 관련

- 국내 국․공․사립미술관의 총 예산규모는 70,478백만원임

-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한 공사립미술관의 예산 규모는 44,777백만원으로 파악

- 자체 수입비중은 공립미술관의 경우 총 지출예산 대비 3.7%에 불과한 반면, 사립미술관은 44.9%로 큰 차이를 보여줌

- 이는 공립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수입과 일부 운영수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반면, 사립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이외에도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 수입이 많아지고 자체기금수입, 기부금, 후원금 및 기타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입을 창출

❍ 수지현황 총계                                      (단위:백만원)

구 분	수입	지출	수지
국 립	670	26,001	△25,331
공 립	960	25,794	△24,834
사 립	8,385	18,684	△10,299
계	10,015	70,478	△60,463

❍ 미술관 수지 현황 분석

수입                                                  (단위:백만원)

항목	관람료	운영수입	기금	기부금	후원금	기타	합계
국 립	563	107					670
공 립	436	497				45	960
사 립	1,435	3,272	911	977	549	1,240	8,384

지출                                                  (단위:백만원)

항 목	인건비	시설비	전시개최	교육	작품구입	작품관리	홍보	공공요금	기타	합계
국 립	4,192	2,331	2,004	110	4,605	366	52	535	11,806	26,001
공 립	10,221	2,129	2,939	334	5,037	259	575	1,538	2,762	25,794
사 립	5,392	4,069	4,754	965	931	251	374	592	1,355	18,684

❍ 미술관 소장 작품

- 국․공립미술관 및 등록사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총98,906점

- 1,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21개관(26.3%)이었으며, 200점 미만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도 26개관(32.5%)에 이름

소장작품 수

분류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합계
미술관수	5,619	30,786	62,501	98,906

소장 작품의 규모별 현황       (단위:점, 개소)

구분	200미만 ～400미만	200이상 ～600미만	400이상 ～800미만	600이상 ～1000미만	800이상	1000이상
국 립						1
공 립	3	4	1	4		5
사 립	23	14	5	3	2	15
계	26	18	6	7	2	21

□ 국내 미술시장의 변화

❍ 엄밀히 말해 국내 미술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시장규모를 알 수 있는 데이터 역시 전무하다고 봐야 할 정도임

- 정확한 DB 없이 주먹구구식 어림잡은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음

❍ 대략적으로 미술시장의 규모는 대략 2,000억원대 혹은 3,000억원대 라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 함

- 해외미술품 수입이나 공공미술 시장을 제외한다면, 순수 화랑과

개인의 거래량은 500~600억원 미만이라는 추정하는 경우가 많음

❍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미술시장의 경우는 최상위급 부자들의 인구는 서울인구보다 많다고 함

김영석, 한국 미술품 감정 실태와 미술품 감정 진흥 방안, 한국미술감정발전위원회

- 홍콩 크리스티 아시아 미술 경매 ‘아시아 현대 미술 TOP 10'은 중국작가 석권

- 한해 미술 시장 거래규모가 4조원이 넘고 주요 80여개 경매사를 통한 1년 거래액은 1조원 이상, 1주일 거래액 690억원, 20만개가 넘는 미술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국정부 통계 컬렉터층 600만명, 북경에만 수십 만 명 이상의 전문 컬렉터 활동 중

❍ 미술시장의 동향은 다소 느리지만 사회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 “가장 빨리 잠들고 제일 늦게 깨는 것이 미술시장”이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미술품은 경기변동에 민감함

- 국내 미술시장의 추이를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까 살펴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임

2.2 미술품 감정의 시스템

□ 미술시장과 작품가격

❍ 우리나라에서는 작품가격이 대부분 작가의 뜻에 따라 결정

- 일반적인 경력이나 인지도 등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겠지만 일부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성이나 예술성보다 오히려 화려한 경력만을 기준 삼는 예도 있음

❍ 작품의 가격은 작품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함

- 호당 가격제와 이중가격은 작품 가격을 논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임

- 작품의 크기에 따라 작품 가격 산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작품  가격 산출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

❍ 우리나라의 미술품의 진위감정은 미술품의 수집이 일반인에게 확산되는 1970년대에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안목에 의존한 감정 방법이 시작됨

❍ 국내 유명작가인 박수근 및 이중섭 그림 대규모 위조사건 등의 지적과 기타 수많은 위조그림 시비가 있었으나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격이 공방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감정문화의 현실

- 판정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문제로 비화될 경우, 안목에만 의존된 판정결과는 논리적․실증적 증거에 의해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정황적으로만 인정 될 뿐 법적 효력 갖지 못함

-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판정 결과는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등 진실은 감춰진 채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짐

3. 해외 미술정책의 사례

3.1 기부문화 활성화로 예술 강국이 된 미국의 미술정책

❍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

- 예술분야에서도 민간의 기부금에 의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국가지원 위주의 유럽국가(특히 프랑스)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유럽 이민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문화에서는 초창기부터 국가단위보다는 작지만 사적인 관계보다는 범위가 넓은 공동체적인 부조문화(communitarianism)가 형성되어 기부문화의 지류를 형성하고 있음

❍ 미국 연간 기부금의 출처를 보면 개인의 기부금이 1,879억달러(전체의 7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인(기업)의 기부금은 120억달러(4.8%)에 그치고 있음

2004년도 미국의 민간기부금 주체별 현황

자료출처: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Giving USA 2005

구분	개인	유증	재단	법인	계
금액(10억달러)	187.92	19.80	28.80	12.00	248.52
비율(%)	75.6	8.0	11.6	4.8	100

❍ 2004년도 미국 기부금 총액은 2,485억달러이며, 국내총생산(GDP0 대비 2.1% 수준을 보여 주고 있음

- 1960년대 부터 2.0% 내외의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2004년도 미국의 민간기부금 사용분야별 현황

자료출처: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Giving USA 2005

구분	종교	교육	보건	복리	예술문화	공익	환경야생	국제교류	재단	기타	계
금액(10억달러)	88.30	33.84	21.95	19.17	13.99	12.96	7.61	5.34	24.00	21.36	248.52
비율(%)	35.5	13.6	8.8	7.7	5.6	5.2	3.1	2.2	9.7	8.6	100

❍ 기부금의 사용처를 보면 종교분야에 883억달러(35.5%), 교육 분야 338억달러(13.6%)로 나타났고, 예술, 문화, 인문학 분야에는 139억달러(5.6%)로 나타났음

❍ Giving USA Foundation 자료에 의하면 예술, 문화, 인문학에 투입된 기부금의 추이를 보면 1964년부터 4억달러에서 2004년 139억달러로 지소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매년 전체 기부금의 5% 내외가 예술, 문화, 인문학분야에 투입되고 있음

□ 미국은 일찍이 1917년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미술관 및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음

-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미국에는 200여 개의 미술관이 새로 생겼음

- 이 법안은 레이건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1986년 폐기한 적이 있었음

- 그 후 미술품 기증이 격감하였으며 미술계의 청원과 여론에   따라 1993년 다시 부활되었음

- 미국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 중 80% 정도는 기증받은 것임

□ 미국은 연방세법에 의해 미술관, 박물관 등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에 미술품을 기증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음

- 공제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해당되며 과세대상금액에서 기증한 미술품의 정당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전액 공제해 줌

□ 소득세공제의 경우는 기증대상기관에 따라 당해연도 총 과세대상소득의 50% 까지 공제해주는 기관과 30%까지 공제해주는 기관을 구분하고 있음

- 50% 해당기관은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에 한함

- 증여세나 상속세에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과세대상금액 전액까지 공제해 줄 수 있다는 것임

□ 미술품의 정당한 시장가격에 대한 평가는 납세자의 책임임

- 가격평가가 허위로 밝혀지면 벌금이 부과됨

- 2만 달러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미국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설치된 미술자문위원회(Art Advisory Panel)의 심의에 넘겨짐

- 동 위원회는 22명의 미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동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을 가짐

3.2 주요 국가의 기부금 관련 세제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예술 지원의 방법에는 예술생산자인 예술단체나 기관의 재원을 보전해 주는 분야와 예술 소비를 진작하는 분야가 있음

주요 국가의 기부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

2006년 국감대비 문화관광부 제출자료

국 가	구 분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액의 계산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미국	공익목적의 기부금 공제	특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연방․주․지방정부 등에 대한 공공 목적의 기부금을 포함)	소득공제(소득의 50% 한 )	손금산입(소득의 10% 한도)
		기타 일정한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소득의 30% 한도)
프랑스	공익목적의 기부금 공제	특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종교단체, 자선단체등)	기부금액(과세 소득의 6%이하)의 50% 세액공제(특히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에 관해서는 기부금액(2,070프랑 이하)의 60%의 세액공제	손금산입(연간 총매출의 0.325%를 한도)
		기타 일정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연간 총매출의 0.325%를 한도)
독일	공익목적 기부금 공제	자선, 교회, 종교, 학술 목적 및 특히 장려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공익 목적의 기부금	소득공제(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 ① 연간 총매출고와 임금의 합계액의 0.2% ② 연간 5%(자선, 학술목적 및 특히 장려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문화목적의 기부금액에 관해서는 10%)	개인에 준함
영국	공익목적이 기부금 소득공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일본	공익목적의 기부금 공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다음 액수를 한도) 당해 년도 지출된 기부금의 합계액(소득 25% 상당액이 한도) - 1만엔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기타 기부금 손금산입을 사용할수 있음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하 기부금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기타 기부금 공제	기부금 종류를 특정하지 않음

□ 해외 여러나라의 미술품에 대한 기부 제도

국가명	지원 내용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직접적인 손비 처리
노르웨이	대여비용만 손비처리
네델란드	감가삼각비 인정
벨기에	감가삼각비 인정, 기업의 사업용 신축건물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현대작가들의 작품에 대하여 인정
네델란드	기업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작품에 대하여 인정

3.3 미술품의 감정에 대한 외국의 사례

□ 감정제도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영국, 미국 방식과 정부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는 프랑스식이 있음

- 중세 이래 감정과 경매를 국가에서 관장해온 프랑스 방식은 프랑스 이외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외 모든 나라 들이 영미 식을 따르고 있음

- 미국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을 것으로 생각됨

□ 미국에서 감정이나 미술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관은 1962년에 설립된 미국화상협회(ADAA, The Art Dealers Association of America)

- 이 협회는 미국의 거대미술시장의 질서 있는 작동을 감시하고 리드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시하며 미국의 미술시장이 오늘처럼 발전한데 공이 매우 컸음

- 이 협회의 창립을 주창한 사람은 변호사이자 유명한 컬렉터이며 MoMa의 후견이기도 한 랄프 콜린(Rsalph F. Colin)

- 당시 미국은 감세혜택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의 미술품기부가 매우 활발했으나 기부 작품의 진위, 시가평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정부는 감세혜택의 폐기까지도 검토

❍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콜린이 기부미술품에 대한 정직하고 전문적인 감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 협회의 창립을 주도하게 되었음

- 협회는 현재 160여명의 미국 주요 화상으로 구성

- 회원의 자격은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심사에 의해서   부여되며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미술품 거래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생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따짐

- 회원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화상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거래한 작품이나 전시의 성격, 발행한 도록이나 출판물의 질 등으로 평가됨

- 역대 미국의 주요 딜러들은 모두 이 협회의 회원을 거쳤으며 이 협회는 미국 미술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음

□ 협회는 설립초기부터 국세청(IRS)의 기부미술품심사를 지원해 왔으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는 정평이 나있음

- 1967년 콜린은 심사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에 기부 작품의 심사를 위한 독립적인 심의 기구를 둘 것을 제안

❍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미술자문위원회(IRS Art Advisory Panel) 설립하였고 이 기구는 ADAA의 회원을 비롯한 학자, 미술관 전문인력 등 22명으로 구성되며 미국 국세청 및 미술관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이행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위원회는 2만 달러 상당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며 그 미만의 작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타당한 감정서(a qualified appraisal report)를 제출해야 함

- 미술품기부로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미술품을 기부하기 60일 전에 감정서를 취득해야 함

- 감정서에는 작품에 대한 기술, 작가의 이름, 제작년도, 구입날짜 및 구입가격, 작품의 내력, 보존상태, 작품사진, 기부예정일, 기부조건 등과 더불어 감정인의 자격, 감정일자, 정당한 시장가격, 감정료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ADAA를 비롯한 20여개 전문기관이 담당

▶  해외 감정사 인증 제도와 미술품 감정 사례

한국미술품 감정 실태와 미술품 감정 진흥 방안,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 프랑스 미술품 감정 사례

❍ 2005년 파리의 미술시장은 2004년의 559백만 유로보다 26% 증가한 705,25백만 유로임

❍ 자격증제도, 국가인증제도

- 현재 파리의 법언 지명 감정사의 수자와 그들의 종사 분야로 대략 프랑스 내 전체 숫자 추산

- 파리의 법원지명 감정사는 모두 26분야 총 82명임

❍ 일반감정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감정사와 협회에 속해져 있는 감정사로 나뉨

- Conseil des ventes에게 공인받은 감정사와 사법감정사, 세관감정사로 나뉨

- 공인된 감정사들은 Conseil des ventes에서 발행하는 리스트에 자신의 감정분야를 확실히 작성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전문적긴 기관의 감정사가 있는데, Syndicat francais des experts professionnels(SEEP)와 Compagnie nationale des experts des experts(CNE), chambre nationale des experts specialises 임

- 이 세 곳이 기관은 감정사를 선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나이, 전문적인 경험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이론적으로 시험을 보고 실습과정과 적성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감정사 선발

❍ 법원지명 감정사나 세관 지명 감정사는 법원이나 세관에서 미술품을 둘러싼 법적인 시비가 일어날 때 법원이나 세관이 자체적으로 임명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감정사이며 이들은 월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며 프랑스 민법에서도 감정사의 위치에 대해 규정함

□ 미국의 미술품 감정 사례

❍ 국제미술품연구재단, 미국딜러협회와 미술품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 등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연구해 왔지만 진위감정을 관리하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이나 기관은 없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 미술 분야 전문가, 학자, 경험이 풍부한 딜러, 작가의 유족, IFAR 같은 진위감정 기구 등이 비공식적으로 진위감정 담당

- 전시회 및 경매 카달로그 등이 참조 자료로 적극 이용됨

❍ 자격증제도, 국가인증제도

- 국가감정고시 및 국가 자격증 부여하는 경우도 없음, 누구나 미술 감정가가 될 수 있음

- 시가 감정의 경우는 국내 3대 시가감정교육 기구들(ASA, AAA, ISA)은 감정시험과 감정가자격증제도 등을 자체적으로 실행

- 이들 기구들에 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귀중한 미술품 감정 전문가를 희망할 경우 석사학위 요구

□ 영국의 미술품 감정 사례

❍ 영국은 국가체계로서 감정이 기구화된 것이 아니라, 법적 유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민간 감정기구에서 진위와 가치를 평가해 주면, 국가에서 미술품의 도난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만 개입할 뿐임

❍ 영국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진위 및 시가 감정기구, 증명서는 없음

- 스페셜 리스트들이 대부분 작품의 진위부터 시가까지 책임을 지고 있음

❍ 진위감정의 경우는 크게, 과학적 방법과 감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용해서 감정을 실시

- 안목을 이용하는 경우는 경매사 직원이 경륜에 많이 의존하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전문가 , 고미술품 딜러 등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함

❍ 시가감정의 경우는 유사한 작품을 토대로 작품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특히, 데이터베이스 즉, 경매 카달로그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본햄스 뿐만 아니라 소더비나 크리스티의 카달로그도 활용함

□ 중국 미술품 감정 사례

❍ 가장 권위 있는 감정기구 국가문물감정위원회

- 각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설립한 것으로 국가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와 공안, 해관 등과 관련된 감정 업무에 한정

❍ 2006년 미술시장의 요구에 따랄 문화부 문화시장발전센터에서 예술품평가위원회 설립

- 일반컬렉터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시장을 규범화하고 체계적인 감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컬렉터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전문적인 감정 기구임

❍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술품 감정 관련 법률 제정을 강조하고 있음

- 미술품 감정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감정체제를 세워야 함을 강조

3.4 미국과 프랑스의 지원정책 효과의 비교

□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간접의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나 후자가 보다 성공적이라는 것이 프랑스와 미국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 선진국문화부문 예산액을 비교하면 프랑스가 단연 세계 최고임

- GDP대비 비율은 물론 절대 금액 면에서도 미국을 앞섬

- 그러나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제외하고는 문화면에서 미국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 없음

- 특히 미술만큼은 종주국의 위치를 미국에 내준지 오래이며 전문가들은 미술품기증에 따른 세제 혜택 여부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 프랑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2001년 각종 미술품 기증이 1,0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만 2천여 건에 이름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프랑스는 12억 6천만 유로(당시 환율로 약 13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2천 3백억 달러로 무려 180배가 넘는 금액으로 GDP대비 각각 0.09%와 2.0%를 차지함.

□ 프랑스 정부는 이런 실정을 개탄하면서 2003년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음

- 미술품기증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감면혜택(소득금액의 20% 한도로 기증액의 60%까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당시 라파렝 총리는 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하면서 “정부의 미술문화진흥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민간이 나눠지기를 프랑스 국민의 관대함에 호소한다.”고 말했음

4. 우리나라의 미술정책의 문제점

4.1 정부의 문화진흥정책

□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문화진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미술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안이 폐지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상업 화랑의 경우 전시를 기획하더라도 작품 판매가 거의 없다보니 아예 대관 위주로 가거나 개점휴업중인 화랑이 속출하고 있음

□ 미술품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법안 폐기, 기업구입 미술품에 대한 업무용자산인정, 일정금액의 미술품구입에 대한 손비인정, 미술은행 설립 등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그 예 중의 하나임

- 차제에 미술품기증에 대한 감세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혹은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 및 법인들의 미술품 기증을 촉진 필요

- 미술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미술관 소장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 미술계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4.2 미술시장구조의 문제점

❍ 미술시장의 구성요소

-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창작자(작가)-중개자(화랑)-소장자(컬렉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유통 관련한 세제, 관세, 법률 등의 다양한 제도적 조건이나 기타 경제적 여건과 일반 애호가 층의 문화적 수준 등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을 것임

❍ 미술 시장은 상호 균등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상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벗어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임

❍ 미술시장의 1차 주제인 작가층이 화랑이나 소장층에 비해 지나치게 포화상태임

- 전국의 미술대학이 관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예비 작가는 5천명을 훌쩍 넘길 것임

- 작가의 구비요건이 특정학과에 머무르지 않고 탈장르라는 성격을 감안해 응용미술분야 등 유사학과 관련자까지 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음

❍ 현재 미술협회원의 수가 2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협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 작가나 문화센터 출신 작가 군까지 포함하면 4만여 명 정도가 전문 미술 연구원임

- 이 중에 정기적인 활동을 보이는 작가는 이 중 넓게 잡아도 10%이내 일 것이며,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작가는 2~3% 이내로 그칠 것 임

- 장인 화랑(전시공간)의 역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너무나 미약한 소장층의 부재로 인한 결과임

❍ 화랑 협회에 가입한 화랑은 100여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대한   공간 포함 400여 곳의 화랑이 있다고 추정

- 화랑의 숫자는 수만 명에 이르는 잠재 미술 인구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미술품의 소장자는 미술시장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미술품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와 다르게 예술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감식과 경제적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품 소장자는 전체 작가층은 물론 화랑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수적 열세임

❍ 미술품 소장층은 표면적으로 들어난 통계는 거의 없으며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전문 컬렉터를 적게는 수백명으로 보임

-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미술품 구입에 나서는 인구는 매우 미약

- 심지어 화랑과 소장자는 비율이 1:1의 비율로 그칠 것으로 보임

❍ 현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공급자는 넘치고 수요자는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 미술 시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추세를 보면 전문 직종 종사자와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양강좌도 심심치 않게 신설되고 있는 고무적인 효과가 기대

❍ 미술 감상이나 미술품 소장이 소비 형식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문화적 감성을 계발하며, 가까운 미래에 건실한 투자항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은 바도 큼

- 미술시장의 구성요소들이 보다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개념의 가격 산출시스템’ 마련, 제도적 보완‘ 등이 전체 되어야 함

4.3 예술시장 기부문화 취약성

□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

❍ 우리나라 법인의 2004년도 기부금 지출 총액은 2조 1,586억원(약 22억달러)로 미국의 법인 기부금 120억달러의 18.3%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외형 1조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기부금의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당 기부금액도 60억원대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외형 10억 미만의 소기업은 기업 수에서는 59.8%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부금 총액에서는 2.1%에 지나지 않고, 법인당 기부금액도 연간 24만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남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증 받은 현황

국립현대미술관 제출 자료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기증점 갯수	43	19	87	33	121	391	35	33	18	780
분류	유족 5 작가 35 개인 3 기타 0	유족 1 작가 14 개인 4 기타 0	유족 6 작가 38 개인 3 기타 40	유족 4 작가 27 개인 1 기타 1	유족 85 작가 27 개인 9 기타 0	유족 334 작가 28 개인 28 기타 1	유족 22 작가 12 개인 1 기타 0	유족 21 작가 8 개인 0 기타 4	유족 5 작가 11 개인 2 기타 0	유족 483 작가 200 개인 51 기타 46

- 초근 9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 기증 받은 현황을 보면 총 780점을 기증 받았음

- 기증자 분류를 보면 유족 483점, 작가 200점이며 개인은 51점이며 기타는 46점임, 기타 46점 중에는 2000년 한국관광공사의 30점의 작품 기증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기증자 분류를 보면 유족과 작가가 대부분의 기증자이며 개인이나 법인 등은 거의 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금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종교적 헌금으로 지출된 기부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세정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낮고, 과세가 엄격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유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기부금 수혜자(기관, 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가치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부금 수혜자는 그러한 투명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

- 예술단체의 경우 예술 작품(활동)이 제공하는 무형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 유도 필요

- 우리나라의 기부는 대부분 종교나 개인 헌금에 집중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자금이 넉넉치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지원이 부족함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함

4.4 우리나라의 감정제도의 문제점

❍ 미술품감정의 기능은 단순한 진위를 가리는 문제를 떠나 미술 감정이 갖는 위력의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미술시장의 신뢰도를 결정지우는 핵심으로 미술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점임

❍ 선진국의 경우는 고가미술품 거래에는 전문가의 감정서 첨부가 일반화되어 있고, 감정학교가 경매회사나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미술품 수복 경매사 양성 과정등과 함께 단기적이나마 다양하게 개설되는 등 교육차원까지 구축되었으나 아직 우리의 현실은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륜에 의한 감정만으로 과학적인 분석 감정과 데이터에 의한 자료근거를 통한 감정의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임

❍ 감정기관들 사이에 감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나 감정기관가 비감정인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었을 경우 감정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제 3의 감정기구나 조정기능이 없는 상태임

- 프랑스의 국립 미술품 골동품 전문 감정연맹이나 미국의 미국감정사협회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고 감정자격자들을 최소한 심의를 거쳐 협회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감정 기관으로 화랑협회, 감정협회, 고미술협회가 있음

- 일반 미술품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서 발급을 이러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음

❍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 파문과 변시지 화백의 위작 ‘제주 풍경 위작 논란,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 미술관에 내건 이중섭 화백의 ‘바닷가의 아이들’도 위작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였음

- 기관들은 위작 논란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세계적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나 소더비가 작품도록에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의 명단과 경력을 당당히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감정 전문가들의 명단과 경력 공개 꺼림

❍ 미술품 감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감정위원들은 위작 시비에 휘말린 작품에 대해 재감정한 경우가 거의 없음

- 과학적인 감정을 통한 명쾌한 진위 감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눈썰미’로 작품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미술시장에 위작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음

❍ 투명한 거래나 실질적인 시장거래에 자유로운 시장 부재함

- 부동산 경매처럼 투명한 거래나 실질적인 시장 거래를 위해 독립된 경매회사가 필요하고 그래야 감정위원들도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시장 부재

❍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의 통합 작업을 신속히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현대미술품 감정(鑑定)의 양대산맥으로 수년간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통합작업에 돌입 중 임

- 미술품 소장자, 경매사, 화랑으로부터 월 평균 30~50건의 감정을 의뢰 받고 있는 두 기구는 한 작품의 감정을 놓고 판정이 엇갈리는 등 팽팽하게 대립해 왔음

❍ 2003년 도상봉 화백의 유화 ‘라일락’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정반대의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법정다툼까지 벌일 뻔했음

- 양 기관이 대립했던 것은 유명작가 작품의 경우 감정결과 진품으로 판정나면 수천만, 수억원을 호가하지만 위작으로 판정 날 경우 휴지조각으로 치부되기 때문

❍ 현재, 문화관광부도 미술품 감정의 과학화와 감정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미술품 감정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양 기구가 통합될 경우 문예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임

□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신뢰할만한 감정기구가 없으면 이 제도는 시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행 후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오래 존립하기도 어려울 것임

❍ 외국의 경우는 미술품경매가 활성화 되어 미술시장의 양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인된 미술품 가격형성이 이루어짐

- 자산가치의 공인과 함께 사회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 국영기업까지 미술품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저변확대의 큰 요인이 됨

❍ 미술 감정은 미술품의 자산평가와 함께 세제와 금융혜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직결

한국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개선방안, 월간아트 1999.12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촉되는 제도만 있을 뿐, 국가인정 감정사나 최소한 미국의 ASA와 같은 협회 공인 감정사 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재산을 평가하고 있어서 중요한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셈

❍ 미술품이 세제나 금융제도의 정식품목으로 인정되려면 세무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피카소 사후 프랑스에서 있었던 예처럼 작품으로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정도의 쌍방동행의 공정한 자산 평가와 인정이 가능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우선적으로 감정제도의 합법화된 형식이 필요함

5. 미술시장 활성 방안

5.1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 정책지원이 산발적이거나 각 부처간의 단편적인 지원제도를 지양하고 각 부처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지는 차원에서의 기획 필요

❍ 현재 미술 시장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중진 원로작가에서 작고작가에 편중 되어 있음

- 작품가격 역시 전해져 오는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현실

-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유망한 젊은 작가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한 문제임으로 젊은 작가 지원 육성제도 도입 필요함

□ 미술 분야의 창작지원 뿐 아니라 실직적인 시장개척분야 지원 필요

- 국내 시장의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개척 필요

❍ 미술은행, 한국미술품발전위원회 발족 등과 같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함

- 문화는 결코 단발성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 정책 필요

- 정부 지원 분야 중에서 다른 분야에서 후 순위에 밀리는 미술 분야도 장기적인 지원 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선진국(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의 미술은행 모델처럼 중장기적(20년 이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 은행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매회사 설립 필요 함

- 부동산 경매처럼 투명한 거래나 실질적인 시장 거래를 위해 독립된 경매회사가 필요하며, 이는 감정위원들이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가능함

5.2 미술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미술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인 발전대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기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미술시장의 중요성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전문가나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한 사항

❍ 현재 미술관에는 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 미술관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함

- 현행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기부는 받을 수 있으나 모집의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유물기증의 권고나 광고가 불가능함으로 모집 근거가 필요함

- 모집의 근거를 만들고 기증자에게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활성화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필요함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예술 지원의 방법에는 예술생산자인 예술단체나 기관의 재원을 보전해 주는 분야와 예술 소비를 진작하는 분야가 있음

- 전자에는 비영리예술단체(기관)의 면세에 관한 부분, 문화예술단체(기관)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일정액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선진국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대체로 ‘공익성’을 기준으로 한 기부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예술품 기부 활성화를 통한 미술시장 활성방안

- 국가에 기증할 것을 약속한 기업의 미술품 구입이라든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증한 경우 세금 공제 혜택 주는 방안 마련 필요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미술관과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 ․박물관에 기부시 법정기부액으로 손금산입 가능하게 해야 함

- 기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할 경우 소득 손금으로 법인세는 50%, 소득세는 100% 손금 삽입 가능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등 법 개정 필요(개정안 첨부)

5.3 미술품 감정전문시스템 필요

❍ 미술시장의 시가 감정은 외부 자본을 유입시켜 미술시장의 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 너무나 빈곤한 시장 질서는 외부자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음

□ 미술품 감정 전문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1안)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통합 작업 중에 있고 최근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통합 기관 설립으로 현재 감정시스템 문제점 해결

2안) 미술감정기구의 객관성과 현대화를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청과 일부 대학들의 기구들을 연계하여 국가에서 전체 기구를 통합적으로 미술품 감정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의 재산과 공식적인 감정을 실시하고 그 외 단체들에게도 위탁을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연구

3안) 감정연구소를 설립하여 감정에 필요한 과학적, 통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감정기관의 자료제공과 자문을 시도하는 방안 검토

□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지는 감정기관의 필요한 역할

❍ 미국의 ‘ASA’(全美감정사협회), 프랑스의 ‘국립감정연맹’ 같은 공인된 기구로 탄생해 작품 감정, 작가 기법연구 및 DB 구축, 감정아카데미를 통한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함

❍ 시장에 유통되는 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필요

-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객관적인 작품가격을 산출하고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함

- 해외 경매나 국내 작품 판매 기록을 통해 작가의 작품가격 기준표를 작성하게 됨으로 이제까지 작가임으로 가격을 정하던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리라 봄

- 한 작가의 작품 판매기록을 기준으로 제작년도, 크기, 재료에 따라 얼마에 거래 되었는가 등이 바로 집계되어 나온다면 당연히 현재 가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기초가 될 것임

❍ 작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을 평가해주는 공개념의 시스템이나 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누구나 객관적으로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작품가격 시세표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

❍ 미술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격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국내 미술 시장의 실정은 신임할 만한 작품가격 체계가 부재함

- 작품의 시가 감장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한 감정시스템 확보 필요

- 개인전문가나 유족, 학자, 딜러 등이 참여하는 기념사업회, 각 뮤지엄, 학자그룹,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감정이 이루어져야 함

- 단체를 통한 감정시스템을 구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지만 거의 전반적인 국가들이 개인전문가, 특정작가에 대한 기념 사업회들로 이루어져 있음

- 감정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로서 가장 성공적인 선례로 연구 될 만함

❍ 공인감정가 제도 도입 필요

- 국가기관이나 각 해당 관청에서 엄선된 제도를 운영하여 감정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적인 성격의 컬렉션이나 전반적인 관리, 보존과 수복 등에 연계한 밀도 있는 시스템 확보 필요

❍ 감정 관련 교육기구 운영 필요

- 미술품 감정은 미술사나 재료학, 미술시장, 미술품거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과정과 체험이 절대적임

- 현재 시행되는 3단계 감정스쿨을 대폭 보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전문가 배양 장기프로그램 운영

- 한편 일반인을 상대로 감정의 기초상식을 강좌 개설 필요 있음

- 대학의 경우 현실과 연계된 프로그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매우 실질적인 과정과 현장중심의 연구, 교수진 구성이 필수적

□ 우리나라는 미술품감정전문기관으로 화랑협회, 감정협회, 고미술협회가 있으며 미술품기부에 대한 감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발급한 감정서를 이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정금액(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같은 기관에서 감정 가격을 인증해 주는 시스템 필요

❍ 감정기관들 사이에 감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나 감정기관가 비감정인들간의 의견이 대립되었을 경우 감정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제 3의 감정기구나 조정기능이 없는 상태임으로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며

- 프랑스의 국립 미술품 골동품 전문감정연맹이나 미국의 미국감정사협회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고 감정자격자들을 최소한 심의를 거쳐 협회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구축해야 함

❍ 미술 감정에 관련된 사례나 국제적인 기준을 연구하여 자체적인 법안 제정하는 방안 필요

- 미술품감정에 대한 법률제정이 필요함

- 감정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절차나 윤리, 결과에 대한 재해석과정은 판단의 오류와는 별도의 문제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

- 장기적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감정가나 단체의 책임시한 규정까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한 법령제정은 필요함

- 작가의 의견으로 위작이라는 주장이 있을 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소장처에서나 유통구조에서는 최소한 작품을 유보하는 분류를 취하고 작가의 사후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으면, 작가나 소장자 감정기구 등의 모든 의견 개진 시는 공증을 첨부하는 관례를 습관화 필요

- 고미술의 경우 지나친 세척을 통한 복원, 부분위조 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사례별 규정 필요

참고1		미국 세금감면법에서 기증자 혜택

□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감면

ㅇ 민간 재단에 현금 기부 : 조정 후 총 소득의 20%

ㅇ 민간 재단이 아닌 단체에 현금 기부 : 조정 후 총 소득의 50%

ㅇ 예술작품이나 주식, 채권 등 물품(property) 기부 : 조정 후 총 소득의 30%

※ 개인이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을 기부하면 자본취득세 부과

□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ㅇ 기업이나 재단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 당해 연도 기부금, 당해 연도의 배당금 공제액, 결손금의 소급 이월분, 자본 손실의 소급 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세소득(taxable incom)의 10% 한도로 공제

※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 사용 가능

□ 증여세(gift tax)와 유증세(estate tax)

ㅇ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없이 현금 또는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유증세는 사망시 양도하는 경우

ㅇ 과세대상은 증여하는 사람과 상속재산

※ 유산이 상속되기 전에 징수

ㅇ 평생 증여된 금액과 유산을 합쳐서 6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음

※ 대략 2%의 유산만이 유증세 대상

ㅇ 증여세와 유증세에 적용되는 세율

-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 55%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적용하나

- 1,000만달러를 초과시 5% 추징세 적용, 양도 재산이 2,104만 달러 초과 일률적으로 55% 한계 세율 적용

증여세의 면제	- 연간 1만달러 - 학비,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한 증여 - 배우자, 정치단체에 증여 - 세법 제501조(c)(3) 해당 단체
유증세의 면제	- 세법 제501조(c)(3) 해당 단체

ㅇ 증여세 및 유증세의 면제

	1982년			1987년			1992년
	비영리	영리	계	비영리	영리	계	비영리	영리	계
수	1,909	n/a		1,997	668	2,645	2,749	356	3,105
비율				74.7	25.3	100	88.5	11.5	100

※ 세법 제501조(c)(3)을 향유하는 박물관 수 : 2,749(1992년)

출처 : 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세법 제501조(c)(3) 단체의 정의

ㅇ 자선(chartable)

ㅇ 종교(religious)

ㅇ 교육(education)

ㅇ 과학(scientific)

ㅇ 문학(literary)

ㅇ 공공안전점검(testing for public safety)

ㅇ 전국 혹은 국제 아무추어 스포츠 대회 증진(fostering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ㅇ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 박물관은 교육 목적 단체에 해당되어 증여세 및 유증세 면제를 향유

참고2		미국 세금감면법에서 박물관의 혜택

□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면세

ㅇ 고유목적 사업(realted business) 소득은 비과세

ㅇ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면세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서 사업소득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면세

ㅇ 실직자에게 실직 수당을 주기 위한 세금으로써 고용주들이 납부하나 세법 제501조(c)(3)을 향유하는 박물관은 연방 실업세가 면제

□ 대량발송 우편요금 할인

ㅇ 박물관을 포함, 미국 문화․예술단체는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기부자(member)들과 정기적 입장권 구매자(subscriber)들을 대상으로 디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 활동

ㅇ 따라서 이 때 기부 프로그램(membership program)과 시즌 입장권 세트(subscription) 관련 홍보물을 대량으로 발송 시 우편료 할인

참고3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참고4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寄附”를 “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립 박물관․미술관 및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그 재산 가액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第8條(財産의 寄附) (생 략)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第8條(財産의 기부 등) ①(현행과 같음)
<신 설>	②국립 박물관․미술관 및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그 재산 가액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참고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4條(寄附金의 損金不算入) ① (생 략)	第24條(寄附金의 損金不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 및 第29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에서 第13條第1號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4條(寄附金의 必要經費不算入) ① (생 략)	第34條(寄附金의 必要經費不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金의 合計額이 당해年度의 所得金額에서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한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

<참고문헌>

1. 한국 미술품 감정 실태와 미술품 감정 진흥 방안,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2. 정세나, 現代美術市長의 社會的機能과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美術館博物館學, 2004

3. 조영화, 한국 미술품 경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1

4. 양현미,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005-23

5. 전병태, 에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005-19

6. 2005 미술관 백서, 국립현대미술관

7. 한국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개선방안, 월간아트 19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