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목)	민주노동당․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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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통일부

미국의 독자적 개성공단 제재 가능성 우려

권영길 의원은 “미국이 대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남측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에 착수할 개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따져 묻고 만약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에 착수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KIEP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4월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가운데 대미수출 기업은 삼덕통상, 대화연료펌프, 재영솔루텍, 신원, 로만손 등 5개 기업이다. 물론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대미 수출 품목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국내나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단지 입주가 확정된  24개 중소기업 가운데 대미수출 기업은 ‘(주)좋은 사람들’등 절반에 가까운 10개 기업이다. 만약 이들 기업에 대해 미국이 대미수출 제한에 나설 경우 개성공단은 심각한 장애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사업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결과가 된다는 미국정부의 인식의 일단을 드러내 미국의 독자적 개성공단 제재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포용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