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0-2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13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이채환 보좌관 011-9027-6196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30-2 14:00 재정경제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차익 국가에 반환해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대해 “그동안의 순자산 증가와 앞으로서의 상장차익이 대부분 국가가 보장해 준 독점이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기존 증권사 등 주주들이 모두 향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은 국가에 반납하거나 투자자 및 증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최근 나스닥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간에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중이라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정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돼 있는 시장감시기능 역시 상장과 함께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내년 초 일정에 밀려 무리하게 상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 “현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들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과거 자문위의 상장방안과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등 생보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상장자문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도 내부유보이익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분방안과 자산의 구분계리의 문제의 해결없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생보사 상장 문제

2.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문제

3. 외환은행 매각, 재경부와 김&장 공모 의혹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 011 - 9027-6196

※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

2006.10.3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생보사 상장관련

1. 생보사상장자문위 구성 과연 중립적인가?

-생보사 상장논의는 과거 “법제화에 의한 정부주도 방식”에서 개별기업의 상장여부는 거래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선회, 중립적인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자문위)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생보사상장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

구분	위원	주요경력	비고
1	나동민(위원장)	보험, 재무관리, KDI 금융경제팀장	‘99년 위원,‘03년 위원장 ‘04년 구분계리 T/F위원
2	이정한(법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3	박종수(회계)	보험회계, 한영회계법인	‘04년 구분계리 T/F 위원
4	정민근(회계)	회계감사, 하나회계법인	‘03년 위원회 위원
5	한기정(법률)	보험업법, 이화여대 교수	-
6	정세창(보험)	보험, 홍익대 교수	-
7	오창수(재무)	재무계리, 한양대교수	‘04년 구분계리 T/F 위원 ‘99년 위원회 위원
8	안동현(재무)	재무관리, 서울대교수	-
9	정학붕(자본시장)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보	-

-생보사 상장 방안은 금융감독 당국과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안임. 정부는 책임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상장자문위라는 형식적 기구를 지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관련 실무는 보험개발원이 담당하고 있음.

-정부는 자문위 구성이 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문위 소속 2명의 위원이 속한 2개 회계법인이 상장방안이 적용되는 11개 생보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업계편향적 위원구성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영회계법인인 소속 회계사인 한 자문위원(박종수 위원, 한영 상무이사)의 경우 소속 회계법인이 현재 동부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등 3개 생보사의 외부 감사인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서울경제 2006.7.13) 동양생명은 이번 상장방안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안진회계법인(정민근 위원, 안진 감사본부장)의 경우 대한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녹십자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무려 8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인 것으로 확인.  언론보도에 따르면(매일경제 2006.7.13) 금호생명의 경우 2008년, 미래에셋생명 역시 늦어도 2009년 상장을 준비중임.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대한생명	안진회계법인	메트라이프생명	안진회계법인
흥국생명	안진회계법인	녹십자생명	안진회계법인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동양생명	한영회계법인
LIG생명	안진회계법인	ING생명	한영회계법인
미래에셋생명	안진회계법인	동부생명	한영회계법인
금호생명	안진회계법인

<표> 2006년 6월 현재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현황

출처: 경실련·참여연대 2006.7.14 논평「일부 상장자문위원, 생보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의문」

2. 동일 상장안에 대하여 완전히 상반된 결론, 배경이 의문?

<표> ’99년 상장자문위원회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

기업공개 방안	계약자 지분비율
제1안> 1) 계약자지분비율(계약자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으로 산정 2) 동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	교보생명: 24.7% 삼성생명: 30.2%
제2안> 1)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 중 자본전입 가능한도 내(교보생명 206억원, 삼성생명 281억원)에서 자본으로 전입하여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 배분 2) 자본전입 후 잔여액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	교보생명: 23.1% 삼성생명: 21.9%

출처: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2차 공청회」1999년 12월 13일

-현재 자문위와 과거 자문위의 위원구성에 동일인이 포함되어 있고,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자문위간 완전히 상반된 결론 도출하고 있음.

-‘99년 상장자문위는 상장방안 1안, 2안 모두 일정한 계약자 지분을 인정하였고, 생보사가 여러 이유로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 그러나 ’06년 자문위는 이러한 결론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음.

i)설립후 30년이상 배당보험만 판매.

-‘99자문위는『 ‘92년 무배당보험 허용후에도 대부분 배당보험만 판매해와 생보사 자산과 내재가치 대부분이 배당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한 반면,

-’06년 자문위는 『과거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 환경과 제도에 기인한』것일 뿐임.

ii)보험사 경영위험을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온 점.

-‘99년 자문위는 『 ’80년대 초 생보사가 실질적 파산상태에 처한 경우 주주의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전 이익의 일부만을 배당하거나 배당을 하지 않아 계약자에 경영위험을 전가하여 왔다』고 인정한 반면,

-’06년 자문위는 『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 부담하였고, 사후적으로도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외환위기시에도 보험금 삭감 또는 증액이 없었으나 주주는 경영권 상실)주장』

iii)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대부분(약70%)을 계약자에 할당.

-‘99년 자문위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은 전액 주주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당시 재무부)는 ‘89년 10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당시 생보사의 경우에만 계약자 지분을 인정하여 배분한 점과 재평가차액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으로 내부유보케 하여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토록한 것은 정부와 보험사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것 』이라고 주장한 반면,

※참고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06년 자문위는『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 생보사의 주식회사성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미래의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의 공유(전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함.

-상장시 계약자에 지분을 배분한 외국의 사례

i)미국의 Met Life(2000.3 공개), 발행주식의 69%를 계약자에 배분

ii)Colonial Mutual Life Insurance Co., 고정배분: 50%를 주식으로 할당, 변동배분: 나머지 50%를 주식배정.

3. 삼성생명이 유가증권상장규정 삭제요구, 사실인가?

삼성생명은, ‘03년 7월 금감위가 요청한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증권거래소 상장의 기본요건인 “이익배분 등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참여연대 ’03.9.26자 논평)한 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생명 스스로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참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4. 자산재평가에 의한 내부유보액에 대한 정확한 견해는?

-‘89-90년의 자산재평가시 내부유보액(삼성 878억, 교보 662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자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견해 일치하나, 그 성격과 처리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06년 상장위(위원장, 나동민)는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에 배당될 재원으로 결손보전(회사의 준비금)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보충토록 되어있어 부채적 성격보유하고 있으므로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을 고려해야함.

-시민단체는 내부유보액은 명백히 자본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계약자 지분을 평가해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주주 몫으로 자본에 전입된 금액과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재평가익)의 발생원천이 동일함(‘99년 상장자문위(위원장:이근창)의 공식의견, 1999.12.13).

ii)내부유보액이 계약자 몫임에도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자본금 역할을 하였고, 동 금액이 양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었고 회사의 내재가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음(‘03년 자문위(위원장:나동민) 공식의견, ’03.10.18)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배분형태는 생보사 소유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통주의 무상배분이 합당하나, 생보사 경영권 보장측면에서 누적적,참여적 우선주 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함.

-나동민 위원장 본인의 과거 견해와 과거 상장자문위의 공식견해를 종합해 볼 때, 시민단체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03년의 상장자문위 논의내용과 상장방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초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유무배당 상품간의 구분계리없이 주식회사성 인정 가능한가?

-개별 생보사별 주식회사성 여부는 엄격히 고려하여 차별화된 상장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근거로 거래소 상장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의미하므로 주식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가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생보사의 이해관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결될 수 있어야 하나, 삼성, 교보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계약자 몫과 주주의 몫이 혼재되어 있어 요건이 미비된 상태임.

-자문위는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중이므로 향후 개선방안 제시될 계획이며, ‘98년 시가회계제도 도입으로 부동산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는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가평가손익(미실현)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를 통해 주주와 계약자 몫을 구분하고 있음.

-시민단체는 자산의 구분계리는 계약자와 주주간, 유,무배당 계약자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해야하는 모든 생보사들의 공통 상장조건임. 공청회안은 구분계리문제를 T/F에 떠넘기고 있음. 구분계리 문제는 상장방안 해결 후로 미뤄도 되는 사소한 사항이 아니라 핵심 선결과제임. 상장위의 회피의도는 신규 무배당상품의 사업비차익으로 과거 고금리 유배당상품의 역마진을 보전하는 생보사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방치하는 것임. 나동민 위원장은 구분계리 T/F의 용역책임자이므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구분계리 방안을 확정한 후 생보사 상장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결국 자산을 구분계리 않는 생보사는 유가증권상장규정(제35조1항의(2))에 의한 상법상 주식회사성이 온전히 인정될 수 없음. 자산의 구분계리 없이 생보사가 주식회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 국내 주식회사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생보사는 있는가?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문위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당연히 생보사 상장시 상호회사적 성격의 완전한 해소를 요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6. 과거배당이 적정하였다면, 자문위의 모델(자산할당) 공개의향은?

-상장 자문위는 자산할당(asset share)모형과 옵션모형 등을 이용하여 과거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계약자에게 과소배당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시민단체는 배당의 적정성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분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89년 이전의 배당내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과거 삼성과 교보가 유배당보험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한점, 아예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거 배당이 결코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배당 적정성 분석 기간을 회사설립시부터 ‘05년까지로 한 것은 과소배당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자문위는 자산할당모형에 사용된 분석자료와 가정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7. 정부(재경부)는 생보사 성격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재무부,1990.3)”을 보면 상품판매 면에서 주식회사의 고유상품(무배당)이 아닌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회사의 형태와 판매상품 면에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였음.

-정부는 생협(생보협 월간지) 기고문(재무부 신윤수 사무관,1991.3)에서 『국내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배당부상품만을 판매하여 왔고, 적자가 수년간 발생하여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때에도 회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정부의 증자명령도 없었다는 점에 주식회사에 상호회사적 특성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회사이다』고 함.

-현재 재경부의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견해는 무엇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과거와 현재 자문위간 완전히 상반된 견해가 도출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 증권선물거래소 상장(IPO) 관련

1. 상장으로 인한 이해득실이 과연 무엇인가?

-현재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이 주식회사인 단일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 통합후 일반공모를 통한 상장(IPO)을 추진(기존 지분을 50%이내 축소)하고 있으며, 공모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등의 종업원 보상체계 도입을 약속함.

-상장으로 운영의 효율성 도모, 선진 거래소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성 목표와 외국 거래소와의 업무제휴는 반드시 상장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님. 반면, 상장시 주식의 고도 분산으로 인한 적대적 M&A 노출, 그로인한 국내 상장기업의 자료유출, 시장감시기능의 저해, 민영화에 의한 거래정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증가 등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장으로 인한 이해득실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2.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은 있는가?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1조1항)에 의하여 5% 이상의 거래소 주식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전하지는 못함. 현재 거래소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현대·대우 등 28개 증권사가 86.49%의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12개 선물회사가 4.16%, 중소기업진흥공단 3.04%, 한국증권금융 2.12%, 한국증권업협회 2.05%, 증권예탁결제원 1.23%, 코스콤 0.91% 등으로 구성돼 있음. 향후 상장전에 무상증자와 공모등을 통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게 되므로 거래소 주식은 고도로 분산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항시 상존함.

-또한 민영화되어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명백한 사유없이 5%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되어(특히, 외국인의 주장) 단계적 또는 일시에 소유제한을 완화해야할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5%씩 소유하여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적대적 M&A도 가능한 상황임.

-외국의 경우에도 NYSE는 지난 6월 유로넥스트 인수에 합의하였고, 나스닥은 런던증권거래소(LSE)의 지분을 25.3%로 높이고 인수를 추진중인 등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래소간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중임.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지분 10%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하여 업무제휴를 추진중임.

-정부는 KRX가 외국거래소와 인수합병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상장시 시장감시기능 등 공익적 기능은 분리해야

-현재 시장감시기능은 거래소내 시장감시위원회 및 그 산하 시장감시본부가 담당하고 있음. 거래소가 민영화되어 상장되는 경우 동 기능은 그 공익적 기능상 당연히 분리하여 독립하여야하고, 시장감시를 위한 원자료(시장감시data) 또한 분리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KRX내 시장정보를 이용한 비도덕적 이익취득사례가 있었고(머니투데이,‘06.7.24), 완전 민영화되는 경우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례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거래소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는 복수거래소 허용을 의미함. 복수거래소가 등장하는 경우 거래소마다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결국 거래소 상장시부터 시장감시 기능과 시장감시 데이터의 분리 관리는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전에 시장감시기능과 시장감시를 위한 전산자료의 분리독립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그 방향은 무엇인가?

4. 독점이윤과 상장차익 대부분 국가에 반환해야

-국가가 법에 의하여 단일거래소를 유지하도록 하여 그동안 증권거래소는 사실상 국가귀속의 이익을 과도하게 향유하여 왔음.

-거래소는 1,000억원의 자본금으로 ‘05년말 현재 대략 자산 2.4조원, 자본총계(순자산) 1.5조원을 나타내고 있음. 순자산의 대부분은 독점이윤에서 비롯된 것이고, 상장시 상장차익 또한 동일한 배경에서 과거와 미래의 독점이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장차익을 기존 증권사등의 주주들이 모두 향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상당 부분은 국가에 반납하거나 투자자 및 증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기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외국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공개될 경우에는 상장차익 등을 사회에 반납하였음. 싱가포르 거래소(SGX)가 상장차익과 정부예산으로 총 2.9억불의 금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할용하고 있고, 말레이지아 증권거래소도 주식회사 전환시 주식배정을 통하여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였음.

-이영탁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잉여금의 국가반납 또는 사회환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 재경부는 론스타의 법무대리인이던 김&장으로부터 ‘Lone Star의 외환은행 주식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03년 7월 8일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 그동안 금감위와 재경부는 법률적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해 왔는데 그렇다면 김&장으로부터 받은 이 보고서가 외부로부터 받은 유일한 법률적 검토인가?

- 이 보고서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 의견으로,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신모 사무관에게 보내졌음. 당시 김&장은 신모 사무관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메일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된 것임.

- 문건 내용에는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음.

-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03년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음.

- 법률적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외부적으로 아무런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유일하게 받은 법률 검토가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이었음. 결국 김&장 보고서의 내용대로 처리된 것은 김&장과 재경부가 사전공모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재경부가 김&장의 법률 검토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받고 ‘대외비’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재경부 고위 관료 출신들인 김&장의 고문을 매개로 재경부와 김&장이 사전에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BIS 비율 조작, 예외조항 적용 등을 주도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