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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목)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6. 10. 26(목)

감정원 한류우드 부실 감정평가,

경기도 테마파크 부지 헐값 매각...한류우드(주) 계약만 하고 1440억 벌어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에서 2조7천여억원을 투자하는 ‘한류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이 잘못 감정평가하여 테마파크 부지 7만3천여평을 헐값에 매각했고, 이를 사들인 한류우드(주)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앉은 자리에서 공시지가 로만 1440억원을 벌었다.

건설교통기술 R&D 예산낭비‘심각’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동안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4,79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기술료 징수액이 21억여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연구과제에서 단 1개의 지적재산권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미진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 감정원 한류우드 부실 감정평가, 경기도 테마파크 부지 헐값 매각...  한류우드(주) 계약만 하고 1440억 벌어

○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에서 2조7천여억원을 투자하는 ‘한류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이 잘못 감정평가하여 테마파크 부지 7만3천여평을 헐값에 매각했고, 이를 사들인 한류우드(주)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앉은 자리에서 공시지가 로만 1440억원을 벌었다.

<한류우드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시행자 : 경기도(수탁기관 : 경기관광공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항동 일원

- 면  적 : 994,756㎡(약 30만평)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총사업비 : 2조 6,900억원

· 공공 : 8400억원(토지매입 3000억 공공시설 3710억 기반시설조성 등 1690억 :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

· 민간 : 1조 8500억원(부지매입비 제외)

○ 추진경위

- `04. 1. 5.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

- `05. 2. 1. 한류우드 사업발표

- `05. 4.2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

- `05. 9.22. 한류우드 사업부지 감정평가 의뢰

- `05.10.14.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승인·고시

- `05.10.3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작성(테마파크부지 평당 99만2천원)

- `05.11.    토지취득 100% 완료

- `05.11.18. 1구역 사업용지 공급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05.12.    한류우드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 `06. 3. 9. 1구역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A컨소시엄 : 한류우드주식회사)

- `06. 3.14. 1구역 투자협약(MOU) 체결

- `06. 5.11. 1구역(테마파크 등) 용지공급계약 체결

○ 도입시설

- 공공부문 :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뮤지엄, 모노레일, 공공주차장, 수변공원 등

- 민간부문 : 호텔,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테마파크 등

○ 사업용지 전체현황

구 분		공급면적 (평)	필지번호	공급용도
일반 공급	1구역	85,412	C1, C2, C3, C4, C5, C6 T1, T2	상업(UEC)6 테마파크2(72,611평)
	2구역	33,001	A1, A2, M1, M2, M3, O1, F1-1	호텔2, 복합3, 업무1, 주차1
	3구역	10,893	A3, A4, M4, C7	호텔2, 복합1, 상업1
	소 계	129,306	-	-
특별공급		25,441	A5, O2, F5, F6, F7, F8, R1, R2	선도호텔, 한류IBC, 문화시설, 열공급, 공용청사 등
공급유보		24,963	A6, A7, F1-2/3/4/5	호텔2, 주차4
공급제외		121,204	-	도로, 광장, 녹지 등
합 계		300,914	-	-

○ 한국감정원의 한류우드 테마파크 부실 감정평가

- 감정원의 테마파크 부지 감정평가액이 불과 두 달 후 공시지가의 3분의 1도 안된다.

- 공시지가의 조사·평가기간이 9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이므로 감정원에서 테마파크 부지를 감정평가 할 때 동시에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도 진행되었다.

구 분	금 액(원/평)	비 고
감정평가액	992,000	2005.10.24. 기준
공시지가	2,975,220	2006. 1. 1. 기준

-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335만원)의 3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가격과도 같다.

- 한류우드 테마파크의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다.

· 감정원은 일반상업지역내에 소재하는 한류우드 테마파크의 비교표준지로 자연녹지지역내의 상암 노을공원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였다.

· 한류우드 테마파크의 용적률은 55%이지만 건축연면적이 4만여평이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으므로 노을공원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 오히려 감정원은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환경, 이용상황, 도로조건, 장래성 등을 고려하면 잠실 롯데월드(일반상업지역)가 비교표준지로 적절할 것이다.

구 분	롯데월드	한류우드 테마파크	비 고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만원/평)	주공5단지 34평형 3,088	문촌신우 32평형 1,078	2006. 1.18. 기준
공시지가(만원)	5,950(개발 후)	298(개발 전)	2006. 1. 1. 기준

○ 경기도는 테마파크 부지 매각당시 한류우드의 공시지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정원의 부실 감정평가를 묵인하고 이를 그대로 분양가로 산정하여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만3천여평을 720억원에 특혜(헐값)매각 하였다.

· 한류우드(주)는 2006년 5월 11일 5년 분납 조건으로 경기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2억여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 한국감정원의 부실 감정평가로 경기도는 한류우드 테마파크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한류우드(주)는 계약당시의 공시지가가 2160억원이어서 계약만 하고도 땅값만1440억원을 벌게 되었다.

○ 감정원의 부실 감정으로 인해 토지매각대금으로 한류우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경기도가 투기를 조장하여 나머지 사업부지를 고가에 분양하지 못한다면 한류우드에 정작 한류는 없고 민간투자시설인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주상복합아파트만 있게 된다.

- 경기도가 민간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한류우드 사업용지는 일반공급분 129,306평과 공급유보분 24,963평을 더한 154,269평이다.

- 경기도는 토지매각수입 9,000억으로 토지매입에 3,000억, 기반시설공사에 1,690억, 모노레일, 수변공원,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에 3,710억을 지출할 계획이다.

- 경기도가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에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인 사업용지는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짓는 일반공급분(1구역) 85,412평과 호텔 2단계 부지인 공급유보분 22,369평을 더한 107,781평으로 유상공급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각금액은 3,339억원으로 총 매각대금의 37%에 그쳐 호텔, 주상복합, 업무, 상업, 주차용지인 나머지 46,488평에서 5,661억원을 충당해야한다.

- 그래서 주상복합, 업무, 상업용지를 투기를 조장하여 고가에 분양하지 못한다면 토지매각대금을 토지매입비, 기반시설공사비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므로 공공투자시설인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뮤지엄 등을 조성하지 못하게 되어 한류우드에는 정작 한류는 없고 민간투자시설인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주상복합아파트만 있게 된다.

○ 따라서 경기도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부지를 고가에 낙찰 받은 업체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게 되면 인근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날아가 버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된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교통기술 R&D 예산낭비 ‘심각’

○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동안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4,79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기술료 징수액이 21억여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장적용실적이 총 14개 사업부문 중에서 2개 부문에 그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미진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94~`05)

- 총 14개 사업부문(건설 5개 부문, 교통 9개 부문)의 건설교통기술 R&D 진행

· 건설기술 분야 5개 사업부문 연구과제수 630건

· 교통기술 분야 9개 사업부문 연구과제수 68건

- 4,795억원(건설 2,526억원, 교통 2,269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결과를 이용(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대가로 기업들이 지급하는 기술료가 20억71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것도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경량전철실용화,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등 3개 사업부문에 국한되고 있다.

○ 연구개발결과 이용실적인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경량전철실용화,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등 4개 부문에서 16건으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에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가 756건(출원건수는 1,098건)에 불과하다.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많게는 188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과제에서는 단 1개의 지적재산권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 총 연구과제수 698건(건설 630건, 교통 68건)

- 지재권 등록과제수 130건(19%) 미등록과제수 568건(81%)

○ 지난 12년 동안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논문의 게재건수도 국내에서는 1,620건인 반면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인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게재논문건수가 127건에 불과해 연구개발결과의 질이 국제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교통기술 분야의 국가 정책반영 및 기술지도 실적은 83건으로 건설기술 분야(392건)의 21%에 불과하다.

○ 연구성과 현장적용실적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등 2개 부문에만 227건의 비용절감실적이 있을 뿐이고 교통기술 분야는 단 1건도 현장적용사례가 없다.

○ 2003년 이후에만 연구중단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70억15백만원에 달한다.

- 건설R&D사업 지원중단 및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지원중단 과제수			정부출연금(기 집행분)
	건설핵심	건설기반	교통핵심	건설핵심	건설기반	교통핵심
2003	4건	2건	-	704	330	-
2004	8건	4건	1건	1,771	770	200
2005	7건	4건	-	2,464	776	-
소 계	19건	10건	1건	4,939	1,876	200
총 계	30건			7,015

- 중단사유

· 과제수행포기                           : 2건

· 중간평가결과 연구성과 미흡(60점 미만)  : 4건

· 상대평가에 의한 후순위(D등급) 과제     : 24건

- 정부출연금이 이미 지원된 연구과제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연구를 시작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미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 중간평가결과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과제 선정단계와 연구수행과정 중에서  어느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상대평가에 의한 후순위(D등급)과제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 없이 성급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출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12년 동안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무려 4,79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너무 미진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성과가 전혀 없어 휴지조각에 불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모럴해저드로서 손해배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