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7일(금)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수은 EDCF집행사업, 10대 대기업이 싹쓸이!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대기업만 골라 집행-

○ 10대 수주기업이 전체 수주기업 집행사업의 71%이상 차지

○ 87년 EDCF 설립후 1조 5천억 중에 1조 1천억 싹쓸이

○ 10대 수주기업은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등 대기업임

❒도로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컴퓨터부터 배워라?!

- 가난한 나라에겐 수출입은행 EDCF 집행 기준 차등 적용 필요 -

- 재경부,수은은 라오스에 IT사업 강요, 라오스는 지도제작이 필요 -

○ 지원국 상황 고려는 하지않고 일률적 적용

○ 대안 1 : 상대국에 맞춤식 정책 필요

○ 대안 2 : EDCF차관지원 규모를 늘리고 Untied를 비율 늘려야

한미FTA

❒900조 미정부조달 시장 진출 장애요인 복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어

- 분야별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해야 -

○ 단기적으로 복보증방식 고려해야

- 미국내 보증인정기관에 수은이 보증을 서고 미국보증기관은 우리 기업에 보증을 서는 방식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법인 설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증 및 지원서비스 마련할 것

수은 EDCF집행사업, 10대 대기업이 싹쓸이!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대기업만 골라 집행-

□ 10대 수주기업이 전체 수주기업 집행사업의 71%이상 차지

○ 87년 EDCF 설립후 1조 5천억 중에 1조 1천억 싹쓸이

※10대 수주기업은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등 대기업임

□ EDCF수주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 기피현상 커져 대기업 수주비율 높아

○ 중소기업은 25년 이상 장기간 동안 안정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기업 선정에서 밀려

○ 개도국 정부는 사업성공과 완공 후 장기간 유지보수 위해 대기업 선호

□ 총 수출자금대출 중 중소기업 수출자금대출 비중 작아져

○ 전체 수출자금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대출의 비중은 불과 1년 만에 10% 하락(2000년 28% → 2001년 18%)

□ 중소기업에의 수출자금대출 효과는 총 수출자금대출보다 약 3배 정도 적어

○ 중소기업 탄력성: 0.133 - 총 수출자금대출 탄력성: 0.414

□ EDCF차관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가능한 4가지 제안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 늘려 지원 강화해야

○ 대기업 편중현상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 속도는 아직 느리므로, 기금 주도 사업 발굴 및 이에 따른 경쟁 입찰 원칙을 강화시켜 대기업 편중현상 막아야

○ IT, 환경, 교육 등 중소기업 참여 가능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주기업 선정한 유상원조 병행하여 EDCF차관 늘려 국민경제 활성화시켜야

< EDCF차관의 국민경제파급효과 >

변수	실질 GDP	취업자 수	수출 금액
EDCF차관 집행액 매년 1%씩 증가	5년간 연평균 GDP 36억 원↑	5년간 연평균 약 101명↑	5년간 연평균 약 87억원↑
	EDCF차관규모의 약 3.6배↑	EDCF집행액 10억원↑시 약112명↑	EDCF차관금액 대비 8.65
※EDCF차관의 경우-수출자금 대출에 비해 그 효과가 약 2배정도 큼 -현실적인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 획득하기 용이하며 국가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2004.10)

<참고자료: EDCF 수주 상위 10대 기업 현황 > (억원)

집행사업 전체
기업명	건수	승인액	집행액
삼성물산	26.0	4,620	4,234
대우인터내셔널	17.8	2,566	2,226
현대종합상사	7.3	695	686
LG상사	5.3	957	957
경남기업	5.0	719	615
현대엔지니어링	4.5	309	285
한국과학기술공업협동조합	3.0	655	626
현대건설	2.0	684	749
메디슨	2.0	619	603
LG전자	2.0	483	414
10대 수주기업 합계	75	12,308	11,393
전체 수주기업 합계	105	17,187	15,611

* 다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한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에 따라 건수, 금액을 배분

도로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컴퓨터부터 배워라?!

- 가난한 나라에겐 수출입은행 EDCF 집행 기준 차등 적용 필요 -

- 재경부,수은은 라오스에 IT사업 강요, 라오스는 지도제작이 필요 -

□ EDCF는 개도국 산업개발 및 경제 안정 지원을 위하는 것

○ 개도국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는 도로, 공항, 철도, 통신망, 전력망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주로 지원.

○ 지원대상은 1인당 국민소득 약 5천불 이하의 개도국

○ 구매국을 한국으로 제한하는 Tied 방식으로 운용

□ 지원국 상황 고려는 하지않고 일률적 적용

○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세인 분야에 지원하면서 향후 우리기업의 선점효과를 노리는 것은 타당

○ 중국, 인니, 베트남, 필리핀등의 지원은 최근 지원순위인  IT, 교육, 환경, 보건등이 적합, 특히 IT분야 최우선 지원 계획

○ 그러나 지원국가에 따라 지원분야는 달라져야함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은 타국가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매우 취약한데 이러한 나라에 IT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 그러나 재경부와 수은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 사례 : 라오스 정부의 지도제작 최우선 지속적 요청

○ 라오스 정부는 2005년 10월 21일 지도제작 EDCF차관 지원요청

○ 2006년 2월 2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도제작이 EDCF 차관의 1순위임을 재차 강조(외교문서 명시)

○ 2006년 7월 6일 국가행정정보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지도제작 EDCF차관 사신으로 요청

□ 재경부와 수은은 지도제작 뒤로 미뤄

○ 1순위로 국가행정정보망 추진, 2순위로 2006년 뒤늦게 접수된 환경개선사업, 3순위로 지도제작 정해

○ 차관을 대여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여순위를 정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한국과 같이 차관제공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 것을 상대국가를 경시하는 외교관례

○ 이전 캄보디아 EDCF사업을 행정전산망 구축을 지원하여 향후 관리등의 미흡한 점으로 문제가 됨

○ 또한 IT관련이 1순위가 된 데에는 라오스 한국대사관 전대사, O참사관, 고양시 소재 회사 사장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대안 1 : 상대국에 맞춤식 정책 필요

○ EDCF 차관 지원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른 등급구분을 통하여 지원순위를 차별화해 상대국에 맞춤식 정책으로 지원해야

○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은 국민총생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 있는 상태로 IT등의 선진기술이 필요하나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등은 국민총생산이 극히 낮아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

○ 따라서 정책순위를 국가현황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

- 캄보디아, 라오스등 분류의 국가 지원순위

(대안 정책순위-1순위 : 도로,  2순위 : 교육, 환경,  3순위 : IT)

- 중국,인도네시아등 분류의 국가 지원순위

(대안 정책순위-1순위 : IT, 2순위 : 도로, 3순위 : 교육, 환경)

국민총생산 현황            (단위 : 10억달러)

	2005	2004	2003	2002	2001	대안정책순위
한국	787.5	680.9	608.0	546.9	482.0
중국		1,936.5	1,470.7	1,303.6	1,191.2	1순위 : IT 2순위 : 도로 3순위 : 교육,환경
인도네시아	281.3	253.0	237.4	200.1	164.1
필리핀	98.4	86.7	79.6	76.8	71.2
캄보디아		4.9	4.4	4.1	3.8	1순위 : 도로 2순위 : 교육,환경 3순위 : IT
라오스	2.9	2.5	1.9	1.8	1.8
몽골	1.9	1.7	1.4	1.2	1.1

□ 대안 2 : EDCF차관지원 규모를 늘리고 Untied를 비율 늘려야

○ 04년 현재 국민총소득 대비 ODA(무상원조) 공여비율이 OECD DAC 회원국 평균 0.26%의 약 1/4 수준(0.06%)에 불과

- OECD 회원국으로서 국민총소득이 세계 12위, 교역규모 12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

○ EDCF차관지원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비중을 늘려 국가이미지제고와 국제사회에서 발전된 우리나라의 역할에 맞는 위상 정립

- 아울러 향후 우리기업 진출의 선점효과등에 노력해야

한미FTA

900조 미정부조달 시장 진출 장애요인 복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어

- 분야별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해야 -

□ 미 정부조달시장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우리 기업이 900조가 넘는 미국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 우리 기업의 진출 장애요인

○ 현실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보증보험서 요구

○ 조달시장 진입시 미국내에서 과거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또는 조달실적을 요구

○ 안보 명목으로 과도한 국방조달 진입 제한

□ 수은, 조달청, 기은등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마련하는 공동노력이 필요

○ 수출입은행은 일정정도의 위험부분을 감수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을 보증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10만달러 이상의 공사에는 밀러법(Miller Act)에 의하여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 조달청은 FAR(미국 연방조달규정-1600쪽 이상의 규정)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문해 주는 시스템 필요

○ 기업은행은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의 지원에 노력해야 함

□ 특히 수은은 난관을 겪고 있는 보증문제는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 단기적으로 복보증방식 고려해야

- 미국내 보증인정기관에 수은이 보증을 서고 미국보증기관은 우리 기업에 보증을 서는 방식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법인 설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증 및 지원서비스 마련할 것

- 분야별 대책 마련해야 -

□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약 12~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로 대미수출은 관세 등 교역장벽이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12%, 중장기적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대외정책연구원)

□ 산업별로는 섬유, 전기기계, 통신기기, 자동차 산업 등이 한미 FTA를 통한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수출입은행의 총 수출지원금 중 10.6%를 대미 수출자금 지원하고 있는데 12.6억달러 정도임.

□ 분야별 수출증대를 파악하여 기업 수요에 대비를 통해 단기간 수출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