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 10. 19 [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5조 3천억 들인 27개 광역상수도 가동율 50%대 불과

- 지자체와 중복투자로 인한 미사용 증가가 원인

□ 5조 3천억원을 들인 27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가동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1998년 80%에 이르던 가동율이 9개의 시설확충 사업이 집중되면서 50%대로 급락

광역상수도 가동율 추이 단위 : 천㎥/일,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공급 능력	11,704	13,904	14,574	14,824	15,090	15,042	16,222	16,482	16,482
공급량	9,365	9,393	9,306	9,052	9,084	8,984	9,281	9,639	9,769
가동률	80.0	67.6	63.9	61.1	60.2	59.7	57.2	58.5	59.3
자료 : 수자원공사

□ 이것은 인구ㆍ물소비량 과다추정,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간 중복투자 등에 기인

- 서울 강북취사장, 인천 풍납취수장 개발 등에 따른 중복투자로 인해 광역 미사용량 증가

□ 수공은 광역급수체계조정 및 기존 사업의 완공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

- 지역에 따라 물부족 현상을 보이는 곳에 물을 보내주는 광역급수체계를 조정함으로써 가동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 그러나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간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미흡한 실정

- 올 4월 수도정책협의회가 만들어졌으나 환경부와 건교부, 민간자문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총 167개 지방상수도 사업자와의 조정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