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한국방송공사 >	2006. 10. 26. (금)

KBS 이익금 국고 배당이 당연

1. 현황

KBS는 자본금을 정부가 100% 출자한 공사이다. 그러나 KBS는 1973년도 이후 한번도 정부에 이익금 배당을 한 적이 없다. KBS의 이익잉여금 액수는 자본금 규모를 넘는 4,18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11개 정부투자기관은 2005년도에 이익금 가운데 3,800억 원을 국고에 배당한 바 있다. 공익성이 강한 국립대도 사업에서 이익을 내면 국고에 배당하게 돼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KBS의 자본금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됐으므로 이익금은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고 배당을 촉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KBS 이익금은 다른 정부출자기관처럼 국고에 배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2004년 638억 원의 적자를 내자 2005년 10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었고 2007년도에도 179억 원의 국고보조를 요구했다. 경영 상황이 악화돼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해인 2005년 6월 14일자로 KBS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KBS의 경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임원진의 임금 중 20%의 자진 삭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제 515차 KBS 임시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금년 1월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급 임원진들은 이사회에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20%의 임금삭감 반납 분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결국 이사회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삭감반납 액 전체를, 1월 21자 월급일에 일시에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거니와 KBS의 이익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닌가?

질의.

1). 경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20%의 임금에 대하여 자진 삭감을 약속한 후, 임금삭감을 중지한데 지나지 않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삭감반납 액 전체를 되돌려 받은 이유와 그 경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

2). KBS는 노골적인 ‘정권코드 방송’을 일삼으며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쳐 왔다. 또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공영방송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KBS의 공영성회복은 지금 시급한 문제로 보여진다. KBS의 자본금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됐으므로 다른 정부출자기관처럼 그 이익금은 국고에 배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정연주씨의 KBS 사장 연임추진 !!

1. 현황

전 정연주 KBS 사장의 연임문제를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은 온통 정연주사장이 기필코 KBS 사장에 취임하느냐 마느냐에 쏠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KBS는 그렇게 방송에서 부르짖던 “국민의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전 정연주 사장의 연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라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정 사장 체제 하에서 KBS는 현 정부의 이른바 개혁작업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KBS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보편적 원칙을 다반사로 무시했다. 탄핵방송은 그 단적인 예로 당시 KBS의 편들기 방송은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기도 하였다.

KBS 이사회는 민주주의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에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내년 대선에서 정치권력의 간섭을 결연히 물리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를 갖춘 인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6월 30일 사장임기가 만료됐지만 88일간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오다, 지난 9월 26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같은 날 KBS 이사회에 후임 사장 응모 서류를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18일 회의를 열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수용키로 했으며 7명의 추천위원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는 사추위 추천위원을 총 7명으로 하고 그 가운데 이사 4명, 사원 및 외부인사 3명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 추진위원 인원 7명 가운데 이사가 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장추천을 이사회의 뜻대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연주씨를 그대로 추천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 문제점

KBS 직원의 80% 이상이 정연주씨의 사장 연임을 반대하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정연주씨의 사장 연임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작금의 현실은 청와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S 사장직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권을 견제·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 체제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기능에 어떤 장애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 체제하에서는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히 우려되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 KBS의 불공정 ․ 편파방송이 우려되고 있다

3. 질의

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KBS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국민 67.7%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다. 가뜩이나 KBS의 코드인사설에 휩싸여 있는 정연주씨를 KBS 사장으로 연임시킨다면 과연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 가능하겠는가?

2). KBS는 사장추천위의 후보 면담 과정을 방송하여 국민이 후보들의 됨됨이를 직접 살펴보고 판단할 기회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KBS는 총체적 위기?

1. 현황

흔히 KBS가 放送事故史를 다시 썼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21분이라는 최장시간의 방송 중단에, 테러까지 겹치는, 개국 이래 최대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KBS는 지난 10월 14일 밤 11시 8분 쯤 제2TV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 도중 갑자기 화면과 음성이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났다. 정상화된 것이 이날 11시 29분으로, 이때까지 21분간을 전혀 손을 쓰지 못하였다. 이날 사고는 1차적으로 송출 장비의 고장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이보다 1시간 앞선 녹화현장에서 한 인기가수가 유해물질을 마시고 응급실로 실려가 녹화가 다음주로 연기되는 사고가 터지기도 하였다.

KBS는 15일 오전 9시 김홍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체적인 정밀 조사에 들어갔으며 실무 책임자인 TV송출팀장과 사고 당일 2TV 주조정실 기술감독을 16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또한, 이날 방송사고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영상과 음향을 분리시키는 장비인 디먹스(Demux)의 고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2005년 초에도, 2TV 주조 송출 장비인 디먹스(Demux)가 고장을 일으켜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어, 유사사고의 재발 때문에 보완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올 봄에도 2TV 주조에서 유사한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2TV 주조가 디지털 장비로 전환한 뒤부터 그 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져왔다고 하였다. 정연주 전 사장은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해오다가 이번과 같은 엄청난 방송사고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거나 무슨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방송에서의 1분간 사고도 엄청난 것인데 21분이나 방송이 멈췄다는 것은....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궁금하다.

사건의 심각함에 비추어 실무진에 대한 문책만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정말 심각하게 자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질의

1. 본의원은 사장의 공백으로 인한 기형적인 ‘KBS 시스템’이 이러한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정 전 사장은 재임 중 ‘코드 방송’이나 무리한 개편으로 각계각층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그가 연임을 위해 사장 공모에 응모하자, 더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정 전 사장의 연임을 고집하는 현 정권의 집착으로 후임 사장 인선 일정이 한없이 늘어져 결국 지휘체계가 붕괴된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대형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2. 이 사건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경영진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