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6일(목)

신용보증기금

■	신보, 보증규모는 줄이면서 고액보증에 장기보증만 증가

-	2006년 6월말 현재의 보증 현황을 보면, 오히려 장기 보증업체 보증 잔액	규모가 증가

-	가령, 전체 보증잔액은 4,210억원 감소한 반면, 보증기간 10년을 초과한 보증잔액은 1,841억원이 증가

-	마찬가지로 고액보증 규모 역시 신보 방침과는 전혀 다른 양상.

-	특히나 3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이 제공된 업체 수는 54개 늘어났으며,  보증잔액 역시 1,948억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신보, 혁신형 중소기업 수도권 편증 보증 60% 수준

-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신보의 사업부문에서 오히려 수도권 편중 보증이 가중

-	예컨대, 유망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한 보증에서의 수도권 편중은 56.6% 수준임.

-	특히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가 제공한 총보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에 달함.

신보, 총 보증규모는 줄이면서 고액보증과 장기보증은 증가

◦	신보는 매년 보증 잔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10년에는 25조원 규모로까지	감축할 계획임.

◦	매년 보증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금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신보는 장기보증과 고액보증부터 축소해서 신규 보증의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함.

◦	그런데, 2006년 6월말 현재의 보증 현황을 보면, 오히려 장기 보증업체 보증 잔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령, 전체 보증잔액은 4,210억원 감소한 반면에, 보증기간이 10년을 초과한 보증	잔액은 1,841억원이 증가하였음.

<보증이용기간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3년 이하	95,356	34.3	91,373	30.3	78,675	27.2	70,973	25.4
5년 이하	64,044	23.0	61,642	20.4	51,888	17.9	49,060	17.5
10년 이하	74,723	26.9	100,147	33.2	107,207	37.1	106,286	38.0
10년 초과	44,046	15.8	48,428	16.1	51,542	17.8	53,383	19.1
계	278,169	100.0	301,590	100.0	289,312	100.0	279,702	100.0

◦	마찬가지로 고액보증 규모 역시 신보의 방침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특히나 3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이 제공된 업체 수는 54개 늘어났을 뿐더러, 보증	잔액 역시 1,948억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30억원 초과 고액 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30억원 초과(A)		전체업체수(B)		비중(A/B)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03	657	32,982	270,886	283,933	0.24	11.62
'04	647	31,535	252,544	305,148	0.26	10.33
'05	511	24,214	223,430	291,528	0.23	8.31
'06.6	565	26,162	210,754	281,457	0.27	9.40

◦	장기 보증과 고액 보증 규모를 축소해서 공적보증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대책은	어떻게 된 것인가.

비수도권 차별하는 신용보증의 수도권 편중 보증

◦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임.

◦	그러나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보의 수도권 보증 편중 현상 역시 대단히 심각한 수준.

◦	예컨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신보	보증잔액이 총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5%를 상회하는 수준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체수, 지역내 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사업체수		지역내 총생산		보증지원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5	2006.6
수도권	46.2	46.3	48.1	47.3	56.2	56.3	56.7	55.8
지방	53.8	53.7	51.9	52.7	43.8	43.7	43.3	44.2

◦	게다가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신보의 사업부문에서 오히려	수도권 편중 보증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신보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진보기업, 혁신제품 생산기업, 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아울러, 총 보증공급액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혁신형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 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총 보증공급액의 55% 수준으로 확대	하여 보증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함.

◦	그런데, 신보가 수도권 지역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 금액의 편중도는	총보증잔액에서의 편중 현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예컨대, 유망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한 보증에서의 수도권 편중은 56.6% 수준임.

◦	특히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가 제공한 총보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에 달함.

◦	물론, 신보는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이른바 지역특화산업 우대 보증제도를 실시	하고 있음. 이 사업은 95% 남짓한 보증 비중을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그러나, 지역특화산업 우대 보증제도는 신보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는 성격이 상이함.

특히,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보증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해당 지역의 침체	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사업에 제공된다기보다는 사실상 향토 산업과 전통적	노동집약적 사업에 지원되는 것임.

◦	휘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휘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음.

◦	수도권의 편중 보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마땅함.

<신보 주요 보증사업의 지역별 비중> (단위: 억원, %)
	총 보증잔액		주요 보증사업
			창업초기기업		수출기업		유망서비스업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5년
수도권	165,255	56.7	9,579	52.5	22,491	64.5	6,175	58.9	38,245	60.2
비수도권	126,273	43.3	8,660	47.5	12,370	35.5	4,302	41.1	25,332	39.8
계	291,528	100.0	18,239	100.0	34,861	100.0	10,477	100.0	63,577	100.0
2006년 6월
수도권	156,925	55.8	22,676	54.5	15,765	64.3	4,991	56.6	43,432	57.9
비수도권	124,532	44.2	18,968	45.5	8,734	35.7	3,820	43.4	31,522	42.1
계	281,457	100.0	41,644	100.0	24,499	100.0	8,811	100.0	74,95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