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6일(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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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국정감사 ]

◈ 국민혼란만 가중시키는 과기부의 비과학적 핵실험 대처!        1

- 과기부, 지질연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지진통보 받아...

◈ 대덕특구,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지원 강화 시급하다! 2

◈ 한수원(주)의 무리한 재질변경으로

안전성 보장 안 되는 원전복수기!                          5

◈ 과기부 산하기관 임원이 정권의 낙하산 집결소인가?           7

- 과기부 산하기관 감사 중 4명당 1명 이상이 친노인사!

- 정부출연연 ‘감사’가 대선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인가?

◈ 방폐장 감독 및 안전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부 담당공무원이 방폐장 부지선정 유공자?              8

◈ 연간 20억 수준의 과기부 연구용역 1/3이상은 그냥 참고용!?  9

- 장관 자문관 활용 용역은 사용처를 평가받지 않는 백지수표!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상 관리원칙도 제대로 안 지켜져...

국민혼란만 가중시키는 과기부의 비과학적 핵실험 대처!

- 과기부, 지질연구원으로부터 23분 경과후 문자메세지로 지진통보 받아...

정확하고 신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과기부가 신중치 못한 어설픈 발표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선을 더욱 부추겼음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지하 핵 실험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 지역의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기부가 핵실험 당일 서둘러 ‘피해 없음’을 강조한 것은 비전문적이고도 성급한 비과학적 행동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 10시 58분경 지질자원연구원이 과기부 원자력통제팀장에게 보낸 “북한 지역에서 인공지진으로 의심되는 지진 발생”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북한 핵실험 관련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됐음

--> 그런데 이 시간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을 탐지한 10시 35분으로부터 무려 23분이나 지난 시간이고, 더군다나 통보받은 수단도 긴급 전화통화도 아닌 수신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문자메세지였다는 점에서, 과기부의 비상대응체계 시스템이 엉망임을 알 수 있음

과기부는 지난 12일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감시현황 및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방사능준위는 핵 실험전 평상시과 같은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다음날인 13일에는 “빗물 중 방사능분석결과 인공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 바로 다음날인 14일 미국은 “특수정찰기인 WC-135가 10월 11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가까운 동해 상공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해 핵실험 과정에서 분출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선 과기부의 잇따른 발표를 비웃음꺼리로 만들어버렸음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일본과 다른 정보로 국민에게 혼선을 줌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지난 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파의 발생지점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북서방향으로 15km 떨어진 무수단리로 파악했으나,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파악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일본 기상청이 분석한 길주군 부근과 크게 다른 지역으로, 통상 지진진원의 오차범위 5~10 km를 크게 벗어난 수준임

--> 기상청이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미국, 일본과 같은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파악한 자료는 과기부에 보고도 되지 못한 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무시돼버림

--> 어젯밤(1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인접국가의 측정치 등을 종합해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진앙을 3차로 수정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9일 지질연이 첫번째로 발표한 진앙지점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발표한 북위 41.267도, 동경 129.179도 진앙지보다도 서쪽으로 7㎞ 가량 떨어진 곳으로, 종전부터 핵실험 장소로 예측돼 온 함북 길주군 만탑산 인근으로, 이 곳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직후 미국 지질조사국(북위 41.29도, 동경 129.13도), 일본 기상청(북위 41.2도, 동경 129.2도), 우리나라 기상청(북위 41.19도, 동경 129.15도)이 지목한 진앙과도 매우 가까운 곳임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

대덕특구,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지원 강화 시급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입주 기업 3,000개, 기업 매출 30조원, 외국연구기관 20개 유치, 나스닥 상장기업 20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출범시켰음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10년 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강조했었음에도, 특구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덕특구가 당초 목표로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제대로 다져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대단히 회의적임

지난 1년 동안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보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을 마치 지자체사업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대덕의 성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사업’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력인 조세감면 부분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대전시와 유성구는 대덕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7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세관련 혜택은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지난 8월 21일 재경부는 대덕특구 입주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전국에 산재한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같은 규모로 대덕의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덕특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함

대덕의 앞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덕특구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평준화라는 균형발전 논리로 접근해 동일시한다면, 대덕특구의 실패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장래까지 어두울 수밖에 없음

--> 대덕특구내 우수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7년간 100%, 5년간 50% 감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업의 연구개발용품 수입에 있어 100%의 관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시 3~5년간 100% 면세혜택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대전역~대덕특구 16.7km구간 주 진입로 개설 문제가 대덕특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가로부터 전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경우 진입 연계도로의 대부분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덕의 나머지 8.5km 구간이 대덕특구 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기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덕특구의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임

--> 부총리에게 대덕특구 주 진입로 건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송도지구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줄 것을 촉구

대덕특구에 대한 국비지원 관련, 작년 11월 마련된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06～’10)」을 보면, 향후 5년간 특구육성 소요재원으로 매년 1,400억원 안팎으로 총 6,600억원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에도, 과기부에서는 금년도 과기부내 특구지원단 예산 462억원 이외에 타 부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특구가 출범한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덕특구에 대한 연간 국비지원규모 파악조차 안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로서, 과기부는 대덕특구개발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하는 부처이지, 여러 대덕특구지원 부처중 하나가 아님을 질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고시한 특구육성계획 및 각 부처별 지원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처의 분야별 효율적인 재정 추진방안 마련, 건설교통부의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행정자치부의 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지원, 환경부의 폐기물 및 폐수 등 각종 환경시설 확충 등 각 부처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과기부에서는 현재 각 부처의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음을 질타

--> 적어도 특구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면, 과기부가 각 부처의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지원요청을 할 것을 촉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한국원자력연구소만이 유일하게 연구소기업을 출범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첨단기술기업의 설립은 전무함

연구소기업 설립이 부진한 이유는 출연연이 실패에 따른 신분상 위협, 연구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재원 부족, 연구소기업이 누려야 할 국세감면 혜택의 저조, 재투자를 강조한 수익배분 조항 등 현실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연구소들의 기업설립에 대한 의욕이 꺾여있기 때문임

현행 규정상 출연연이 일단 기술출자 등 요건을 갖춰 연구소기업을 설립·운영하며 수익을 얻어도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감소로 출연연 내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이나 지원을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원초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렵게 출연연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해도 출연연의 재원은 모두 이미 쓸 데가 정해져 있어 전용이 힘든 만큼 지속적인 연구소기업 지원이 어렵다보니, 출연연에서는 특구법과 그 시행령이 오히려 연구소기업 설립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규정의 정비가 없이는 제2, 제3의 연구소 기업 출범은 기대하기가 곤란할 수밖에 없음에도, 과기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데,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촉구

대덕특구 투자 펀드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상에 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선진국의 전문 펀드운영회사를 참여토록 하여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되어있음에도, 실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0억원이 줄어 400억원의 출자로 축소되었고, 순수한 민간투자는 현재까지 50억원(6.25%)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의 전문 펀드운영회사의 참여도 무산되어, 과연 대덕특구 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의문이 듬

지난 3월 홍콩과 미국에서 해외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했는데, 과기부는 6월 ‘한국터보기계’ 45억원 자본유치, 7월의 ‘이머시스’ 5억원 자본유치를 성과로 들고 있음

--> 그러나 ‘한국터보기계’ 45억원 자본유치는 해외 투자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로부터 추가로 유상증자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머시스’가 5억원 투자를 확정 받은 곳도 바로 산업은행으로 해외투자자 유치와는 무관한 것들을 해외투자 로드쇼의 성과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는 것임

--> 결국 정부는 대덕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생색만 있는 대로 냈지, 실질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

과기부는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단계 개발사업계획부터는 아예 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을 대전시로 넘겨버리는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확정할 예정임

-->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덕특구 개발사업의 권위가 위축됨으로써 지자체는 빈번한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 개발계획 수립시에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는 정부 주도로 대덕특구를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임

대덕의 앞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덕특구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총리에게 과기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한수원(주)의 무리한 재질변경으로 안전성 보장 안 되는 원전복수기!

(※복수기란 터빈을 회전시키고 빠져나온 증기를 냉각수인 바닷물과 열 교환을 통해 물로 변환시켜 다시 증기발생기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일종의 냉각기를 말함)

원전의 2차계통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가 2005년 5월 산자부에서 과기부로 이관됨에 따라 과기부는 원전의 1, 2차 계통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원전 2차계통의 안전규제에 있어 과기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자인 한수원(주)을 대변해주기까지 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지난 7월 24일 과기부는 모 일간지(한겨레신문)에서 한수원이 울진원전 6호기의 냉각기(복수기) 부식을 은폐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음

과기부 해명내용을 보면 “울진 원전5·6호기의 복수기 부식은 그간 국정감사(2005년 산자위)와 언론보도 (SBS 2005.10.5)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복수기의 부식은 방사성 물질 유출 등 원전의 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있음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로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고스란히 위험요소를 가진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문제꺼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임

--> “복수기의 부식은 방사성 물질 유출 등 원전의 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이라는 해명부분은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1, 2차 계통의 원자력 안전을 총괄 규제하는 과기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부식으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원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원자력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과기부가 해명보도를 낸 모 일간지 기사에서는 어디에서도 ‘복수기 부식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한수원(주)이 해명자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깍아 내리기 위한 근거로 사용한 표현을 산자부와 과기부까지 아무생각 없이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임을 질타

-->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 과기부가 안전성을 감시․감독해야 할 사업자인 한수원(주)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

그동안 복수기에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티타늄 재질을 사용해왔으나, 한수원(주)이 복수기 튜브 상단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울진 5, 6호기부터 설계․제작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복수기 튜브 상단의 30%만 슈퍼스테인리스 재질로(하단 70%는 티타늄 재질을 그대로 사용) 변경했음

--> 문제는 복수기의 관판과 튜브가 연결된 곳은 냉각수인 바닷물과 끊임없이 맞닿는 부분이라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용접을 해야 함에도, 시공사의 경고처럼 슈퍼스테인리스스틸(튜브)이 티타늄 관판과 재질의 차이로 용접이 불가해지자 튜브를 관판에 끼운 뒤 튜브를 넓혀 틈새를 메우는 ‘확관’을 실시했는데, 튜브와 관판 사이로 바닷물이 침투해 그 틈새를 통해 부식이 발생함으로써 40년 수명의 복수기에 1년 만에 녹이 슨 것임

한수원(주)은 시공사들이 재질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제시를 수차례 했음에도 스테인레스 재질로 변경을 강행하다가, 나중에 부식발생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음

한수원(주)이 신규 건설 중인 신고리 1, 2호기에 국내 신기술이라며 적용을 고집해 온 슈퍼스테인리스 재질 SR50A는 복수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전례가 없어 제작이 어렵고 사실상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야 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음에도, 한수원(주)은 이를 무시하고 SR50A제품 개발자인 모 교수의 부인이 계약 직전 설립한 회사로부터 SR50A을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신월성 1·2호기 복수기 제작사인 현대중공업도 2002년 11월 SR50A보다는 미국제품인 AL6XN 제품을 쓰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결국 두산·현대 중공업은 2004년 10월과 2005년 3월 각각 한수원(주)의 요구대로 SR50A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게다가 SR50A는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특허취소 결정을 받아 2004년 8월 11부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무리한 한수원(주)의 재질변경 배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함

한수원(주)은 다른 재질로 인한 용접불가로 확관을 시행한 것이 부식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서야 고성능 세라믹 복합재료 임시코팅(ARC)을 실시했는데, 산자부 조사위보고서에서조차 코팅의 보증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마다 코팅수명 만료시에 전면 재시공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임시방편임을 알 수 있음

진짜 문제는 울진 5, 6호기에서 이종 재질로 용접이 불가해 부식이 발생하자 한수원(주)은 신고리 1,2호기부터 밀봉용접을 하기 위해 튜브시트를 분리 제작하여 두 조각의 튜브시트를 용접으로 접합한 후 코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기부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지금까지 튜브시트를 분리 제작한 사례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어 전문가들로부터도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임

한수원(주)은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면서도, 이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부식은폐 사실만을 부인하고, 이는 방사선 누출과는 무관하다며 엉뚱한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음

복수기 제작사조차 “복수기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면 시스템의 수명 및 운전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할 정도로, 복수기의 부식은 원전의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의 세관에 부식을 유발시켜 발전소를 불시정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원전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도 2차 계통에 대한 안전규제 책임을 지고 있는 과기부 조차 ‘방사선 누출과는 무관하다’라거나, ‘업자와 관계된 세세한 부분은 산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질타

작년 산·학·연 전문가(9인)로 조사단을 구성해 6개월간 정밀조사를 실시한 「산자부 조사위보고서」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한 확관이나 용접을 통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튜브 전체를 티타늄으로 하거나 전체를 슈퍼스테인리스로 하는 등 하나의 재질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더 이상 복수기 재질변경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총리에게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사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

과기부 산하기관 임원이 정권의 낙하산 집결소인가?

- 과기부 산하기관 감사 중 4명당 1명 이상이 친노인사!

- 정부출연연 ‘감사’가 대선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인가?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에도, 현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급이 안 되거나 전혀 자리에 맞지 않는 친노․친여 인사들을 정부 산하기관에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음

과기부 산하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현 정권 들어 최근 잇따른 인사에서 친노 인사나 관료출신 인사가 감사, 센터소장, 행정부장 등의 다양한 보직으로 산하기관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이미 과기부 산하기관과 연구회소속 정부출연 연구소의 감사들은 공공연히 친노․친여 인사들로 채워진지가 오래임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원 감사(여인철), 열린우리당(준)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국과학재단 감사(박재구), 노무현 대통령후보 대전충남조직특보를 지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김영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박수훈),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최영식), 노무현 대통령 추대위 충북본부 고문을 지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유재홍) 등

최근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에서 일했던 인사(박래군)를 또다시 한국해양연구원 감사로 선임함

과기부 소관 27개 정부출연기관 중 7개 기관(25.9%)의 감사 즉 4명당 1명 이상 꼴로 친노․친여 인사가 감사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정부출연연 ‘감사’가 대선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된 것 임

올해 들어서만도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난 8월 전 과기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이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사(허태정)를 부설 복지센터장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시비가 엇갈리고 있음

또한 지난 6월 30일 개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과기부 관료출신 인사(원자력 방재과장 오성록)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기획행정부장에 임명함으로써, 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같은 경우 원장(과기부 원자력국장 출신 이헌규)과 기획예산팀장(과기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출신 안상준)도 과기부 관료 출신이어서 또 하나의 공무원조직이 늘어난 느낌임

이처럼 관련분야의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치적 인물에 대한 감사임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마련 주문

방폐장 감독 및 안전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부 담당공무원이 방페장 부지선정 유공자?

지난 2005년 12월 28일 과기부는 산자부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성공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부지 선정과정에서 공이 있는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과기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유공자로 원자력정책과와 방사선안전과의 직원 4명을 포장과 표창대상자로 추천함

추천 훈격	소속	성 명	직급(직위)
포장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이인일	서기관 (원자력정책과장)
산자부장관 표창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송영동 조인묵 채희연	원자력주사 전기사무관 원자력주사

그런데 이들의 공적조서 내용을 보면 “방폐장 부지선정에 차질 없도록 처분시설 건설·운영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적기에 제·개정, 양성자기속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관리 및 방폐장과 관련된 연계 업무를 함에 있어 적극 협조, 처분시설 선정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을 적기에 명확히 설정” 등 방폐장 부지선정 공적내용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내용만 기술되어 있음

게다가 과기부의 방사선안전과는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인․허가, 감독 및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임

--> 방폐장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과기부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방폐장 부지 선정에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경기 시작전 심판이 참가 선수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연간 20억 수준의 과기부 연구용역 1/3이상은 그냥 참고용!?

- 장관 자문관 활용 용역은 사용처를 평가받지 않는 백지수표!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상 관리원칙도 제대로 안 지켜져...

과기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의 개발, 현안과제의 해결,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조사·분석 등을 위해 연구 과제를 위탁하는 ‘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기부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2건 17억 4,900만원, 2005년 45건 19억 9,800만원, 2006년 7월말 현재 26건 11억 5,600만원 규모로 매년 2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돼야함에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2004년 31.3%, 2005년 28.9%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단순히 ‘정책참고자료’로 분류되어 있음

<최근 3년간 과기부 정책연구용역 계약현황>

년도	과제수	정책미반영 건수	계약총액
2004	32	10 (31.3%)	17억 4,900만원
2005	45	13 (28.9%)	19억 9,800만원
2006(7월말 현재)	26	․	11억 5,600만원

게다가 2005년 연구용역 과제중 「과천청사의 과학기술적 활용방안 연구 과제」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005. 12. 16 ~ 2006. 3. 15임에도 과기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금년 8월 현재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 최종 확인결과 2005년 연구용역 과제 중 총 6건의 과제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최대 4개월까지 연장됐거나 지연됐음에도 단순 정책참고자료로 분류됐음을 알 수 있었음

작년 국감에서 과기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의계약 과다에 대한 지적의 반영으로, 과기부는 금년 2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개정에 의해 3천만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 공고 등 일반경쟁으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장관 자문관에 대해 연봉성격으로 사용하기 위해 2월 2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계약한 「2006년 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관 활용」 과제는 계약액이 76,791,000원임에도 수의계약을 맺고 있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4조에서 자문연구원 용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을 가지고 있긴 하나,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확인해보면, ‘자문연구원 용역’은 타 연구용역에 비해 계약이외에도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2조), 계약의 체결(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30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제31조) 등 광범위하게 예외적용을 받으며 사실상 ‘사용처를 평가받지 않는 백지수표’처럼 집행토록 되어 있음

별도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장관에게 자문을 하는 사람의 보수를 이처럼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편법집행이라고 할 것임

이미 한․미 FTA협상이 금년 9월 미국에서 3차 협상을 마쳤고, 이달 중 한국에서의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기부는 「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과제를 연구용역을 주며 연구기간을 2006. 4. 26 ~ 2007. 1. 25로 계약하고 있음

--> 본 과제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차원이 아닌, 실제 한․미 FTA 협상 진행기간 동안 별도의 팀을 만들어 활동하는 간접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과제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상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용역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편법운영임

이 과제 역시 한․미 FTA 전담팀의 활동비를 연구용역비로 편법 지출한 것임을 질타

앞선 두 사례들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

부총리에게 향후 과기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들이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시행에 적재적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관리운영 상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