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25 (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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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병원 처방 건당 약품목수 해마다 증가

건당 평균 약품목수 의원 4.2개, 종합병원 3.84개, 병원 3.82개 순

과다 처분 의료기관 제재 조치 강화 필요

2002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감소하던 ‘처방 건당 평균약품 수’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 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해 감소하던 처방 건당 평균 약품목수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 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4.20개, 종합병원이 3.84개, 병원이 3.82개, 종합전문병원이 3.27개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약품목수가 02년 3.09개, 03년 3.13개, 04년 3.16개, 05년 3.27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02년 3.88개에서 03년 3.74개로 감소하다가 04년 3.78, 05년 3.84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은 02년 4.31개에서 03년 4.15개로 감소한 후 04년 4.15, 05년 4.20개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1] 02-05년 연도별 4/4분기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 현황    (단위 : 개)

종별	2002년 4분기	2003년 4분기	2004년 4분기	2005년 4분기
종합전문	3.09	3.13	3.16	3.27
종합병원	3.88	3.74	3.78	3.84
병원	3.94	3.81	3.81	3.82
의원	4.31	4.15	4.17	4.2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5년도 다빈도 상병별 평균 약품 수와 최다 약품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의 편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약품수란 동일상병으로 가장 많은 약품을 처방한 약품수임.

의원급은 급성 하기도 감염에 평균약품목수의 2배 이상인 10.40개의 약품을 최다 처방하였으며, 만성하기도 질환 10.18개,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에 8.95개의 약을 최다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급에서는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에 7.77개, 만성 하기도 질환에 7.47개, 급성상기도 감염에 7.08개이 약품을 최다 처방하였으며, 종합병원에서는 당뇨병에 9.85개, 만성하기도 질환 8.54개, 허혈성 심장질환에 8.07개의 최다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전문병원은 만성하기도 질환에 6.94, 허혈성심장질환에 6.87, 당뇨병에 5.75개의 약품을 최다 처방하여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평균 약품수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감소했던 처방건당 평균 약품수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다 처방에 따른 의료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별, 상병별 약품목수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에 따른 약품수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조 2] 종별 다빈도상병별 평균약품목수 및 최다 처방약품수

종별	다빈도상병명	평균약품목수(A)	최다 약품목수(B)	B-A
종합전문	고혈압성질환	3.58	5.40	1.82
	당뇨병	4.08	5.75	1.67
	허혈성심장질환	5.06	6.87	1.81
	뇌혈관질환	4.46	5.75	1.29
	소화기관의 악성식생물	2.74	3.86	1.12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3.31	5.03	1.72
	갑상생의 장애	1.88	3.58	1.7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2.80	4.59	1.79
	만성하기도 질환	4.26	6.94	2.68
	양성신생물	2.47	3.37	0.9

종별	다빈도상병명	평균약품목수(A)	최다 약품목수(B)	B-A
종합병원	고혈압성 질환	4.05	6.06	2.01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이 질환	3.90	6.09	2.19
	당뇨병	4.64	9.85	5.21
	급성상기도 감염	4.30	6.03	1.73
	뇌혈관 질환	5.03	7.52	2.49
	만성 하기도 질환	5.07	8.54	3.47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5.01	6.93	1.9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	1.78	3.93	2.15
	허혈성 심장질환	5.54	8.07	2.53
	기타 배병증	3.59	5.52	1.93

종별	다빈도상병명	평균약품목수(A)	최다 약품목수(B)	B-A
병원	급성상기도 감염	4.49	7.08	2.59
	고혈압성질환	3.93	6.04	2.11
	생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접하고 있는 사람	2.03	3.61	1.58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4.32	7.77	3.45
	기타 배병증	3.67	6.75	3.08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4.95	6.99	2.04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2.93	4.71	1.78
	만성하기도 질환	5.31	7.47	2.16
	당뇨병	4.20	6.96	2.7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1.86	4.24	2.38

종별	다빈도상병명	평균약품목수(A)	최다 약품목수(B)	B-A
의원급	급성상기도 감염	4.76	8.62	3.86
	고혈압성 질환	3.70	7.61	3.91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5.15	10.40	5.25
	상기도의 기타 질환	4.53	8.68	4.15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4.58	8.95	4.37
	피부염 및 습진	3.66	8.01	4.35
	기타 배변증	3.90	7.55	3.65
	만성 하기도 질환	5.38	10.18	4.80
	당뇨병	4.11	8.35	4.24
	관절증	3.77	8.66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