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1월 1일(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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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투자 복지부 비중 축소

정부 보건의료 R&D 투자액 대비 비중 ’03 27.9%, ’04 26.9%, ’05 23.8%로 감소

장복심 의원 …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지원 주도해야” 강조

○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R&D)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25%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65,154	70,827	77,996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건강증진 및 보건)	4,723 (7.2%)	5,735 (8.1%)	7,002 (9.0%)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1,318 (2.0%)	1,544 (2.2%)	1,663 (2.1%)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참조).

○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은 2003년 6조,5154억원, 2004년 7조827억원, 2005년 7조7.996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4,723억원로 7.2%를, 2004년 5,735억원으로 8.1%를, 2005년 7,002억원으로 9.0%를 각각 차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비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매년 하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3년 27.9%(1,318억원)에서 2004년 26.9%(1,544억원), 2005년 23.8%(1,663억원)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하락, 지난해에는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2.0%, 2004년 2.2%, 2005년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장복심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에 대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비를 보건복지부로 적극 이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여러 부처가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하면서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발적인 육성전략 수립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까지 집중 투자해온 보건의료 R&D 3대 중점투자분야(의약품개발, 암연구, 유전체연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처별 역할 분담 조정방안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제한된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 단계별 역할분담 조정방안으로, 과학기술부는 기초 중심, 보건복지부는 응용 중심,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개발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