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평

국회의원 정화원

(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

유난히 길게 느껴진 2006년도 국정감사도 막을 내렸습니다. 국감 직전 터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공개하면서 정부정책과의 괴리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17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으면서 우리 의원실의 각오는 어느 해보다 남달랐습니다. 이미 삼년 째를 맞은 보건복지상임위 경력과 두 번의 국정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과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정책 실패를 추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하였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건주의식 폭로를 지양하고 모든 문제제기에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이고자 최선을 다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자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국정감사 기획에 들어갔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자료요구와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과 아이템 선정 회의를 지속하는 등 주말과 주일을 반납하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 국감시작 전부터 언론의 핫이슈로 주목받기에 이르렀고(9월12일 MBC 뉴스데스크 “말라리아 감염환자 수혈 관련”, 9월 26일 “감염성 폐기물 무단 배출”, SBS 8시뉴스 등), 이 후 국정감사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산하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감사를 통해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었습니다. 현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 평가를 통해 실정을 낱낱이 밝힌다는 방침 하에 공공부문의 확대 및 방만한 운영,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국민이 답답해하는 점을 화끈하게 풀어주고자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활력과 에너지 넘치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본 의원실의 국정감사를 자평하고자 합니다.

【성실평가 부분】

① 각 피감기관별로 국정감사를 치루기 위해서 가장 이른 새벽에 언론보도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였고(국감 기간 동안 배포된 보도자료 총 40건), 정책 자료집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예산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핵심사항에 대한 자료집만을 제작하여 배포(약화사고 관련 자료집과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분석 자료집)하였습니다.

② 출석의 경우에도 모든 피감기관 국정감사장에 100% 출석하여 국감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간혹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휴식시간이 길었던 점을 제외하면 아주 모범적으로 국정감사장을 지켰습니다. 또한, 모든 피감기관별로 구두질의를 통한 일문일답으로 생동감 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박을 펼침으로서 내용면으로도 충실한 국감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③ 경청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옆의 다른 의원과 귓속말로 대화하거나 졸음을 방치한 경우는 일체 없었으며, 피감기관의 답변 시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는 등 전반적인 국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④ 또한 윽박지르기, 고성, 비방 등 비이성적 행동으로 인해 국정감사장을 파행시킨 적은 없었으며,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들어 추궁하였고, 잘한 것은 질의서두 및 말미에 칭찬을 섞어 격려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정책평가 부분】

① 정책의 명료성

의원님의 질의 대부분은 정보수집에 한계를 가진 시각장애인 의원의 특성상 수치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질의였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의원님이나 답변자 모두 충분히 질의내용에 대해 이해를 함으로써 답변 또한 매우 충실할 수 밖에 없었고, 의원님의 질의 의도가 명확하여 대책마련에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긴 장문을 혼자 읽어 내려가는 일방적 질의나 서술식 질의가 아닌 명료한 어구 선택으로 짧은 질의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② 정책의 적절성 및 독창성

매년 국정감사는 현안이 있기 마련이며 그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은 바로 북핵 실험으로 인한 대북지원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시기적 문제와 발맞추어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는 대북 의약품 지원사업에 국내에서 판매금지 처분 받은 의약품이 지원되고 있었고 기증 제약업체는 소득공제를 받아 재고 처리 위한 기증임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적십자사의 검수 지침 전혀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차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독창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러한 질의로 인해 YTN이 선정하는 “오늘의 국감스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정책질의를 위한 내용의 적절성과 독창성 면에서도 탁월한 국감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장애인의원으로서 한계를 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습니다. 한 꼭지 한 꼭지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의원님께서 손가락이 닿도록 읽고 또 읽은 이유는 장애인 의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세상 속에 당당히 한 사람의 민의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50만 장애인들의 대표인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2006년도 국정감사는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보건과 복지 분야의 유관단체 관계자 분들과, 교수,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