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4일(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실심사․졸속 심사로 일관한 대우건설 매각결정

-	6월 20일과 22일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 과정을 밝혀야 할 것.

-	이른바 6대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

■	정규직은 늘려놓고 비정규직만 감원한 예금보험공사 구조조정

-	2003년 700명이던 직원을 2006년 633명으로 감축.

-	그러나 별정직 직원만 90명 감원하고, 정규직은 오히려 23명 늘림.

-	전체 인력 규모는 감축되었지만,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을 감원하여 생긴 결과가 구조조정?

■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

감사원 감사에서 예외 없이 방만한 경영상태 지적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MOU 체결

-	하지만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예외없이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실태 지적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부실책임자 조사

-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초래금액은 16조 5,169억원

-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청구액은 10%인 1조 6,837억원

-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소송제기 금액의 10%인 1,588억원

-	결국 손실초래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추징

정규직은 늘려놓고 비정규직만 감원한 구조조정

◦	부실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	조직과 기능을 확장하여 왔음.

1996년 출범 당시 50명이던 직원 수가 1999년 309명, 2000년 457명, 201년 705명	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633명에 달함.

◦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08년이면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은 물론, 금융 회사	구조조정도 마무리될 예정임.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 대책> (단위: 조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이후	합계
만기도래		10.7	17.8	18.4	19.2	5.8	12.0	0.6	84.5
상환	재정	9.7	12.0	12.0	12.0	-	-	-	45.7
	공사	1.0	5.8	6.4	7.2	5.8	12.0	0.6	38.8

◦	이는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감독해 온 예금보험공사 또한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임.

◦	공사는 2003년 700명에 달하던 직원을 2006년에는 633명으로까지 감축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실제 감축된 인력은 별정직 직원 90명이고, 일반직 직원은 오히려 23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변동 현황>
	일반직원											별정직원			총계
	부서장			팀장				책임역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4급	3급	4급	5급 이하		전문직	기타	소계
‘03	16	9	-	-	12	50	3	-	93	168	351	17	332	349	700
‘04	16	11	-	-	13	53	2	-	111	158	364	15	295	310	674
‘05	16	15	2	-	13	50	7	1	115	160	379	15	252	267	646
‘06	19	15	2	1	12	53	3	1	124	144	374	14	245	259	633

◦	그나마 별정직 직원이 감축된 것 또한 6개월에서 3년을 범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인력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공사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감독할 때, 전체 인력 규모는 감축되었지만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을 줄여서 생긴 결과라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가.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

감사원 금융공기업 감사에서 예외 없이 방만한 경영상태 지적

◦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사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이 어떠한 곳인가은 우리은행 등 모두 6곳임.

<MOU 체결 기관>
금융기관	자금투입규모(공사지분율)	MOU 체결	MOU 재약정
우리금융지주	127,663억원(78.0%)	01.7.2	03.1.22/ 05.3.23
우리	-	99.1.22	03.1.22/ 05.3.23
광주	-	00.12.30	03.1.22/ 05.3.23
경남	-	00.12.30	03.1.22/ 05.3.23
수협신용사업	11,581억원(100%)	01.4.25	05.3.23
서울보증	102,500(99.21%)	00.4.12	05.6.22
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MOU 재약정은 2년 단위로 재약정함에 따른 현황임.

◦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ꡔ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ꡕ에 따르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을 제외하고는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예외 없이 인건비와	복지후생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지적 내역	지적받은 기업명
인건비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복지후생제도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물품구매 ․ 용역 등 계약	우리은행, 경남은행
관리업무 등 아웃소싱	우리은행
금융자회사 관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	예컨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임에도 기관장 연봉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

◦	정규직원 1인당 평균 급여 역시 정부투자기관 평균 급여액보다 높다는 지적.

◦	복지후생제도 실태 역시 모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음.

◦	사정이 이러한데도, MOU 이행 실태를 제대로 점검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실하기 그지 없는 부실책임자 조사

◦	공사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이고,	이에 따라 부실관련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올해 6월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492개 부실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5,832명의 부실책임자가 16조 5,16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밝혀냈음.

◦	그러나,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손실을 초래한 금액의 10% 남짓에 불과함.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현황(2006년 6월말 현재)> (단위: 개, 명, 건, 억원)
구분	조사 기관수	부실 책임자수	손실 초래금액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은행	15	191	14,080	195	969	148	370	33
증권	6	57	32,563	73	238	28	94	3
보험	18	236	30,442	252	2,038	217	1,149	27
종금	22	159	56,010	159	2,754	219	1,250	24
저축은행	92	865	22,289	1,150	4,961	807	3,943	158
신협	229	4,324	9,785	7,392	5,877	3,308	4,044	346
계	492	5,832	165,169	9,221	16,837	4,727	10,850	601

◦	게다가, 6월 현재 실제로 예금보험공사가 추징한 금액은 그나마 소송을 제기한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588억원임.

◦	그러나 9,785억원의 손실금액을 갖고 있는 신협에 대해서는 7,392명을 상대로	5,8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압류 금액 또한 4,040억원.

◦	정작 손실 규모가 크고, 손실에 대한 책임도 큰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적으로 손실규모가 작은 신협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추궁.

공적자금 3조 5천 5백억원  투입해서 1인  8,236억원에 매각한 대생!

헐값 시비 떠넘기기 위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	지난 7월 28일,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한화그룹이 호주계 생명	보험회사인 맥쿼리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며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제를 신청함.

◦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6월 16일 입찰방해죄와 업무	방해죄 등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음.

◦	공사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입찰 과정에 위계가 없었고, 업무 방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임.

◦	사건의 경위야 어찌되었건, 또한 앞으로 국제중재신청 결과가 어찌되었건, 본질적	과오는 예금보험공사에 있음.

◦	대한생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모두 3조 5천 5백억원임.

◦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지분 51%를 매각하여 회수한 공적자금은 8,236	억원에 불과함.

◦	더구나, 인수 회사인 한화에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권한까지 부여하였음.

∙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가 지급한 주식 가액이 2,275원.

∙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45만원, 삼성생명 자산은	100조원.

∙	대한생명 자산규모는 삼성생명의 40%인 40조원으로 추정됨.

따라서, 대한생명 주식 시가 총액은 3조 6천억원으로 추정됨.

(삼성생명 시가총액 9조원의 40%)

∙	현재 대한생명 주식 가액은 5,070원으로 추정됨.

(총 주식 수량 7억 1,000만주 ÷ 3조 6천억원 = 5,070원)

∙	콜 옵션 행사를 통해 대한생명이 추가로 얻을 수익은 3,175억 1,200만원.

-	총 주식 수량 7억 1,000만주의 16%는 1억 1,360만주

-	1억 1,360만주의 콜 옵션 가액은 2,584억 4,000만원

-	1억 1,360만주의 추정 시가 가액은 5,759억 5,200만원

-	차액은 3,175억 1,200만원

◦	이는 그야말로 헐값에 대한생명을 넘긴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잘못이 분명함.

◦	그렇다면, 공사의 중재신청은 헐값 매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음.

부실 심사와 졸속 심사로 일관된 대우건설 매각 결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새로 선임되었고, 네 분의 민간위원들 역시 두 분이	바뀌었음. 김광수 사무국장 또한 9월 11일자로 위원회에 새로 선임됨.

◦	지난 6월 20일과 22일,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되었다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	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임.

◦	20일과 22일의 전체회의, 또한 20일과 21일 개최된 매각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논란이 제기되었는지 등등 회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의사록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	특히, 20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른바 “6대	의혹”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고 하는데, 최소한 “6대 의혹”이라는 게 무엇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어떻게 해명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야 함.

◦	20일 개최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심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심의를 거부함.

◦	그런데, 매각심사소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다시 소집되어 대우건설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심사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정을 연기한 안건인데, 21일 개최된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제대로 된 서류를 검토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대우건설은 2005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 6,015억원, 매출액이 5조 756억원에	4,0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기업임.

◦	따라서, 대우건설 매각은 재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런데도 이렇게 대단한 사안을 고작 두 세시간만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공적	자금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 아니겠는가.

◦	게다가, 22일 전체회의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네 분의 민간위원 가운데 세 분이	참석하지 않음.

◦	한 분이야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두 분은 졸속	심사에 대한 반발로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닌가.

◦	박영철 전임 위원장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까지 한 안건을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