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19)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수자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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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탄강댐, 감사원 감사가 부실(?)  …………………… 1P

(1) 강우량과 댐 유입량 축소로 댐 홍수조절 효과 키워

- 타 댐은 강우량 재산정시 늘어나는데 한탄강댐은 반대

(2) 감사원 감사 외면한 채 제방증고안 왕따 시켜

- 감사원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제방연장 사업비 무시

- 고제방은 1:2 경사 그대로, 저제방은 1:3 완만경사로

- 댐만 지으면 위험하다던 고제방도 안전

(3) 100년 빈도 제방안과 상상에서나 가능한

100년 빈도 댐안과의 비교

- 실제 사업비가 아닌 가상의 사업비로 경제성 분석

- 한탄강댐 짓더라도 96년, 99년 홍수는 못 막아

2. 시화 MTV 사업, 어디로 가나(?)  …………………… 5P

3. 충주댐 수위조절 실패, 한강 홍수위기 불렀다!!  …… 6P

- 69시간 동안이나 가변제한수위(126m) 지키려 노력 안 해

- 126m 지켰으면 한강 둔치 덜 잠겼을 것

1. 한탄강댐, 감사원 감사가 부실(?)

지난 7년간 논란을 빚어오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지속가능발전위 갈등팀, 감사원 감사, 임진강특위 검증․평가실무위를 거쳐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임진강 특위에서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도 부정하며 결정된 임진강특위의 최종안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한탄강댐 계획을 검증하여 최종안 결정의 기초를 제공한 임진강특위 검증․평가실무위의 검증과정에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추진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댐을 설계하기 전에 기본홍수량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상식. 그런데 한탄강댐은 기본설계보고서가 나오고 홍수량 산정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보고서에서 댐 지점의 홍수조절 효과가 2,560톤/초밖에 되지 않는데 댐 하류 문산천 지점에서는 홍수조절 효과가 댐 지점보다 더 큰 2,700톤/초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하류로 올수록 홍수조절 효과 적어)

따라서 댐 하류 문산천 지점보다 댐 지점의 홍수조절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강우량을 고쳐(471mm→568mm) 댐 지점의 홍수조절 효과를 2,880톤/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안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도 제방길이가 총 6번에 걸쳐 536km에서 272km로 변경되었고 변경될 때마다 제방사업 단가를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정부자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만든 공사의 담당 책임자에 대해 징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장께서는 공사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및 실시설계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현재 임진강특위에서 결정한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입찰철회가 되면 약 72억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만약 공사가 배상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번 임진강특위의 최종보고서를 보고 정말 이것이 한 국가의 총리실 산하 특위에서 나온 보고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강우량과 댐 유입량 축소로 댐 홍수조절 효과 키워

검증평가위에서는 그나마 기존의 기본설계안에서 댐 반대 측이 동의하고 있는 100년 빈도 2일 강우량 568mm(3개 용역사가 합의한 안)를 자신들이 직접 연구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건기연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370mm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댐 유입량이 줄어들어 댐의 홍수조절 효과가 당초 2,700톤/초보다 훨씬 큰 3,600톤/초임을 제시하며 댐 규모를 3.05억톤에서 1.27억톤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댐들이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라 설계 당시 보다 가능최대강수량(PMP)이 늘어나(소양강댐 경우 632mm→810mm) 댐의 안정을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벌이고 있고,

안동․임하댐의 경우 금호강 합류지점에서의 홍수조절 효과가 1993년 1,390톤/초에서 2004년 200톤/초으로 급격히 줄어 신규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탄강댐에서만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는 검증위와 공사,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사장께서는 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감사원 감사 외면한 채 제방증고안 왕따 시켜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정부와 공사가 제시한 제방연장과 단가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며 제방연장은 160km이고 2001년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3,904억원, 2005년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5,234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평가위에서는 제방연장 157.7km, 사업비는 1조 1,477억원으로 추산하며 제방증고 연장은 본류, 지류, 소하천 등 하천규모 및 제방증고 시설규모가 상이하여 개략적인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원 감사에서는 2005년 단가 적용시 감사원이 따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건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등급별 실제 적용하는 단가로 정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원과 검증평가위가 산정한 방식 중 어느 것이 실제 사업비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검증평가위에서 자신들은 정확한 기준도 없이 산정했으면서도 비교적 타당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방증고안 사업비 산정에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임진강 유역의 제방은 제방고가 높은 고제방이 많기 때문에 제방증고 구간의 경우 비탈경사를 무조건 1:3으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15m이상의 고제방이지만 제방증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비탈경사 1:2를 그대로 두고 5m의 저제방은 1m라도 제방증고를 하면 비탈경사를 1:3으로 완만히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댐 건설하면 제방사이로 물이 안 흐릅니까? 임진강 유역의 고제방들이 위험하다면 댐 건설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제방 안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비용은 댐안에도 포함시켜 제방증고안과 비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00년 빈도 제방안과 상상에서나 가능한 100년 빈도 댐안과의 비교

공사에서 한탄강댐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내고 다른 대안들과 비교할 때는 제방증고안에 대해 과다한 산출 등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지을 200년 빈도의 댐안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평가위에서는 다른 대안들이 100년 빈도이기 때문에 200년 빈도로 지어야 할 댐도 상상에서나 가능한 100년 빈도의 댐으로 만들어 비교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결정해놓고 당당하게 댐의 규모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댐은 설계도 200년 빈도로 하고 보상도 200년 빈도 홍수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100년 빈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100년 빈도로 맞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제 투입될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장께서는 댐 건설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6년과 1999년 문산천 합류지점의 홍수량은 24,100톤/초과 20,200톤/초입니다.

한탄강댐을 짓더라도 19,800톤/초 이하에서 효과가 있어 어차피 96년과 99년의 홍수 때와 같은 물난리는 막기 힘든데 국민들은 한탄강댐이 있으면 그때와 같은 물난리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임진강 유역은 한탄강댐이 아니고서도 댐 이외의 방법으로도 19,800톤/초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조원 아니 나중에 2조원이 들지 3조원이 들지 모를 한탄강댐 비용으로 상습침수지역을 매입하여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화 MTV 사업, 어디로 가나(?)

조성면적 317만평에 총사업비 1조 6,500억원이 투입되는시화 MTV(Multi-Techno Valley)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화 MTV 사업으로 2005년 1,064억원의 예산을 계획으로 잡았지만 실적은 23.4%에 불과한 249억원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체 사업비 1조 6,500억원 대비 공정은 1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처럼 시화 MTV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 MTV의 용지배분을 보면, 상업 및 지원시설 부지가 전체 280만평의 22.5%인 63만평에 이르고 있는데 보통 신도시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시설부지가 전체의 3～8% 정도 인데 시화 MTV는 이를 3～7배 정도 늘렸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처럼 시화 MTV의 상업 및 지원시설 부지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상업과 지원시설 부지를 일반 상업시설이 아닌 컨벤션센터나 수출편의시설, 행정기관,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전시산업은 교통망, 숙박시설 등의 입지조건이 중요한데 과연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시화 MTV의 정상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댐 수위조절 실패, 한강 홍수위기 불렀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충주댐 하류의 남한강과 서울 한강 구간이 침수되었거나 침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러한 홍수위기는 충주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명확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05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이 있는 6월부터 9월 사이의 홍수기에 저수공간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댐 수위를 기존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댐의 경우 홍수기에 기존에는 제한수위 138m가 원칙이었지만 06년 이후에는 홍수기에 가변제한수위 126m를 유지해서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7월 13일 새벽 2시 가변제한수위 126m를 넘어간 직후부터 충주댐의 집중호우 영향으로 유입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7월 15일 23시까지 69시간 동안 가변제한수위 126m를 유지하기 위한 방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댐 시간대별 상황>

		수위(EL.m)	저수율(%)	유입량(㎥/초)	방류량(㎥/초)
13일	02시	126.04	47.7	2091	651
	12시	127.67	51.2	3754	732
	24시	130.56	57.8	4367	715
14일	12시	132.00	61.3	2213	689
	24시	132.31	62.1	1895	2280
15일	14시	131.84	60.9	1411	2932
	18시	131.62	60.4	1886	2830
	23시	131.63	60.4	4679	2794
	24시	131.92	61.1	8379	2882

만약 공사가 댐 상류에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 가변제한수위를 유지했다면 계획홍수위인 145m에는 19m나 남아있기 때문에 댐의 방류량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했다면 16일 오후 서울의 한강 둔치가 침수되거나 인도교 수위가 10m를 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69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가변제한수위 유지를 위해 방류량을 높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의 홍수조절은 하류의 상황, 다른 댐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충주댐의 수위변화 또한 다른 댐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기간 소양강댐의 방류량은 100～200㎥/초에 불과했고, 팔당댐 방류량은 3,000～7,800㎥/초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최고 4.57m밖에 되지 않아 충주댐이 방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충주댐이 가변제한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