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00호 (10.23.)
늘어나는 불법의약품 유통 (Ⅱ) □ 쇼핑몰ㆍ블로그ㆍ카페 등에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42개 확인 □ 유명 재래시장 식품점, 출처 불명 일반의약품 쌓아놓고 판매

1. 인터넷 쇼핑몰ㆍ블로그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급증

□ 박재완 의원실은 인터넷, 재래시장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 불법유통실태를 조사

□ 일반의약품이 [표1]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사설 쇼핑몰 10개는 단속을 우려하여 모두 미국에 홈페이지 주소를 둔 업체임.

□ 전문쇼핑몰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표2]와 같이 약사법 위반

[표1] 인터넷을 통한 일반의약품 유통 현황

[표1]의 사이트에 잇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 일부는 전문의약품도 있을 수 있음.

구분	업체 수(개)	주요 판매 상품
사설 쇼핑몰(인터넷 약국형태)	13개	․종합비타민제, 다이어트, 아토피, 임산부용 약품, 피부미용, 우울증, 불면증, 두통약, 발모제 등
A사 블로그	12개	․종합비타민제 (센트럼 등)
B사 블로그	5개	․종합비타민제 (센트럼 등)
C사 블로그	4개	․종합비타민제 (센트럼 등)
D사 블로그	1개	․종합비타민제 (센트럼 등)
A사 카페	6개	․종합비타민제 (센트럼 등)
B사 카페	1개	․건강식품 및 종합비타민제 (센트럼 등)
계	42

자료: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각종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5.

[표2] 사설 쇼핑몰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법 위반 사항

조항	주요 내용
약사법 제21조제1항	․약사 및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
약사법 제35조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약사법 제34조제1항	․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마다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음. ․밀수품일 경우, 동 조항 위반 가능성 있음.
상표법	․가짜 의약품일 경우, 상표법 위반 혐의

자료: 약사법,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5.

2. 종합비타민제 온라인 불법판매 기승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종합비타민제 센트럼은 [표3]과 같이 약국 가격의 50~60% 값으로 39개 인터넷 쇼핑몰과 브로그 등에서 판매

□ 사설 쇼핑몰인 O사는 게시판에 “국내제품은 총판→도매상→소매상을 거치고 라이센스 비용도 들기 때문에 비싸나, 자신들은 미국 유통제품을 현지에서 도매로 구입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전

□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이거나 진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라고 해도 밀수품이어서 관세법에 저촉

[표3]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비타민제 가격 비교

제품명	정상가격(A)	인터넷 판매가격 (B)	B/A
Centrum Silver 270정	75,000원	31,000원	41.3%
	60,000원 O업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임.	32,000원	53.3%
Centrum Advanced 325정	80,000원	32,000원	40.0%
Centrum Performance 150정	80,000원	38,000원	47.5%
		33,000원 U업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임.	41.3%
Centrum 멀티비타민 325정	60,000원 O업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임.	32,000원	53.3%

주1) 정상가격(A)은 쇼핑몰에서 정상가격이라고 선전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

주2) 가격은 B업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별도 표시된 것만 다른 업체의 가격임.

자료: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5.

□ 일부 쇼핑몰은 종합비타민제를 전문의약품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

□ 쇼핑몰에서 센트럼을 구입하면 ① 병원을 안가서 비용이 줄고; ② 약국 안가도 집으로 배달되며; ③ 가격도 약국보다 싸고; ④ ‘미국산이라서 국산보다 좋다’ 라는 식으로 홍보

3. 발모촉진제 ‘로게인’ 온라인 불법판매

□ 일반의약품인 발모촉진제 ‘로게인’의 불법유통도 미국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를 둔 3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확인

□ 쇼핑몰측은 ‘미국에서 직수입한 미녹시딜 5% 제품’이라고 하면서 ‘미녹시딜은 강력할수록 좋다.’거나 가격이 [표4]와 같이 저렴하다고 홍보

[표4] 로게인 가격 비교

제품명	정상가 (A)	쇼핑몰 판매가 (B)	B/A
Rogaine for Men 4개월분	117,000원	79,000원	67.5%
Rogaine for Women 4개월분	115,700원	77,000원	66.6%

주) 정상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표현한 정상가임. 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음.

자료: 인터넷 쇼핑몰 V사 판매가격,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5.

4. 대형 재래시장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 박재완 의원실은 2006.9.14. 및 9.22. 부산과 서울의 대형 재래시장을 현지조사

1) 부산 국제시장 실태조사 (2006.9.14.)

(약사법 위반사례) - 일반의약품인 센트럼, 아스피린 판매

구체적인 약사법 위반내역은 [표3] 참조

□ 부산 국제시장에는 수입품을 전문판매하는 깡통시장이 있음. 깡통시장의 일부 식품점은 밀수담배, 밀수주류 등과 함께 아스피린, 센트럼 등을 판매. 국산 센트럼 보다 미제(밀수) 센트럼이 효과도 좋고 가격은 절반이라고 자랑

□ 밀수의약품 공급자는 밀수담배 공급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조직일 가능성이 높음.

2) 서울 남대문시장 실태조사 (2006.9.22.)

□ 부산 국제시장과 달리 밀수의약품을 밀수담배, 면세주류 판매점에서 같이 팔지는 않고, 밀수담배 판매점과 같은 상가, 같은 층에서 판매

(약사법 위반혐의 사례) - 일반의약품인 센트럼, 아스피린 판매

□ 남대문시장 내 수입상가 2곳의 식품점들은 센트럼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

□ 센트럼, 아스피린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진열 판매

□ 일부 식품점 주인들은 센트럼, 아스피린을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5. 일반의약품 불법유통의 문제점과 대책

□ 사설 쇼핑몰과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의 상당수는 가짜로 추정됨.

□ 온라인 유통업체는 직수입제품임을 이유로 반품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어 가짜약이라도 교환ㆍ반품ㆍ환불 등을 하기는 곤란 (자료: 데일리팜, 2006.7.14.)

□ 전 세계 의약품에서 가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가짜약 판매의 25%를 개발도상국이 차지. 특히 중국이 가짜약 중심지이며, 수출국임. (자료: 연합뉴스, 2006.10.17.)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무자료약의 상당수는 중국산 가짜약으로 추정됨. (자료: 연합뉴스, 2006.10.17.)

□ 또 다른 가짜약 제조국은 북한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짜약 중 일부가 북한산일 가능성도 있음. 미국 Stanford 대학 보고서에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40%가 북한산이며, 이 약물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입되고, 다시 중국을 거쳐 일본에 밀수출된다.”고 언급 (자료: Stanford Univ., ‘The Sopranos State', 2005.5) 따라서 북한산 가짜 의약품의 국내 유입도 충분히 가능

□ 사설 쇼핑몰과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의약품 때문에 해당 제조회사 및 유통회사, 약국 등은 상당한 손실 감내

□ 某 회사 간부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고발하면 업체를 정리하여 단속이 쉽지 않다. 대형 온라인업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민을 토로 (자료: 데일리팜, 2006.7.14.,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의약품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식약청ㆍ검ㆍ경 등의 단속 강화

□ 온라인 쇼핑몰ㆍ카페ㆍ블로그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유통시키는 업자 근절

□ 대형 재래시장 수입상가에 대한 집중 단속

□ 세관 등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약품 의심 물품, ‘따이공’ 등 인편을 통해 유입되는 의약품을 집중 단속하여 유입경로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