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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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기업 및 외국기업 지원?

대한항공․현대택배 등 대기업에 산업기반자금 210억원 지원

일본인이 대표인 충북소재 일본업체에도 균형발전 명목으로 20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중 상당액을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기반자금 지원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현대택배,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ꡓ며 ꡒ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대출한도 20억원을 훌쩍 초과해 각각 80억원, 50억원, 80억원 등 총 210억원이 지원됐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ꡒ중진공이 대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느냐ꡓ면서 ꡒ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단 돈 몇 백만원이 없어 부도를 맞는 국내 영세기업을 도우라ꡓ고 질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에서 올 상반기 중 충북 오창 외국인 단지에 위치한 M사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했는데, M사는 일본계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생산업체로 현재 대표도 일본인이 맡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ꡒ금년 상반기중 산업기반자금 지원업체 현황을 보면 3개 업체가 각기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ꡓ면서 ꡒ정책자금에 목말라 하는 중소기업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이처럼 특정업체에 정책자금을 중복지원 할 경우 중소기업내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ꡓ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복지원과 관련 ꡒ한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중복대출을 금지해야 한다ꡓ며 중진공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