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24(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공군작전사령부(시찰) 질의서

■ 북 미사일 및 핵실험 후 조치사항 및 준비태세

◦ 최근 북한은 미사일과 핵 실험을 통해 그들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게다가 최근 UN 결의안 통과 및 PSI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의 도발 가능성은 증가.

◦ 공군의 평시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적 징후 감시 및 응징보복능력을 구비하는 것인 만큼 확실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함.

◦ 지난 17일 국정감사시 김성일 공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일류신 폭격기(IL-28)를 이용해 2～3t. 무게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만큼 이에 대한 공군의 대비가 있어야 함.

▣ 질 의

☞ (작전) 북 핵실험 후 공작사에서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북한이 AN-2기나 IL-28과 같은 항공기를 이용해 핵 등 비대칭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작전사령부의 대응방안은?

- AN-2기는 저공저속비행 및 기체 특성상 레이더 포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전사령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추고 있는가?

- 현재 우리의 정보능력으로 AN-2기 및 일류신 폭격기(IL-28)의 기지 이․착륙 등 활동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 (정보) 공군 작전사는 전구항공통제본부 (H-TACC) 및 전투작전정보지원센터    (K-COIC) 등 우리나라 정보자산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정보․정찰 감시 작전 현황은 어떠한가?

- 다르다면 예전과 어떤 점을 다르게 실시하고 있나?

- 북 미사일 및 핵 실험 이후 U-2기 및 기타 정보자산의 운영 실태는?

- 미군과의 정보공유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교육훈련) 핵실험 후 PSI 등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과 준비태세는?

- 북 핵실험과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한 장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화생방전 대비 훈련(훈련시간 및 내용 등) 여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장병들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군수․시설) 군의 재래식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특히 공군의 경우 첨단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핵전자기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중앙방공관제소 및 각 레이더 기지 등 공군 주요전략시설 등은 화생방 및 전자기파(EMP)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장병 개인 화생방 보호 장비, 야전의무체계, 장비방호 등의 군 생존성 보장 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나?

☞ (방공)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군(작전사령관)의 입장은?

- 지난 7월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중·단거리의 경우 정확도가 높았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남한 내 주요 레이다 시설 및 중앙방공관제소와 공군 기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현재 SAM-X 사업을 통해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인데, 주요 공군기지에 큰 위협이 되는 북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신형 PAC-3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작전사령관의 의견은?

- 최소한 절반이라도 탄도 미사일 요격능력이 증가된 PAC-3를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중고 PAC-2와 혼합해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공군의 미군 협조 관련

▲ 미 패트리어트 기지 이전 관련

◦ 광주 공군기지 주둔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지난 10월 13일 경북 칠곡군 왜관으로 이전함.

- 상기 부대(패트리엇Ⅲ 16기, 병력 450명)는 200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당시 한국 합참의 요구로 2004년 11월30일 광주공항내 배치한 것임.

- 유사시 광주공항이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것임.

◦ 이전계기

- 반미단체들의 계속된 ‘미사일 철수’ 주장 시위(100여 차례)

* 5.15일 ‘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시 광주공항 철조망 300M가 파괴

- 시위로 미군 병사들 휴일외출 제한, 장교들 영내 생활하며 부대 운용

▲ 직도사격장 관련

◦ 게리 트렉슬러(공군 중장) 주한 미7공군사령관(9월 21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

- “주한 미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군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뺄 수도 있다”

◦ 9.25일 군산시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Weapon Impact Scoring System) 설치 공식 발표

◦ WISS가 설치되면 현재 80:20으로 이뤄지는 한국공군과 주한 미공군의 훈련량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됨. 주한 미 공군의 A-10 훈련 및 주력기인 F-16의 훈련 가능.

▣ 질 의

☞ 현재 공군작전사령부는 미 7공군과 기지를 같이 쓰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기지사용 뿐 아니라 공군의 특성상 미군과의 협조는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 애로사항은 없는지?

☞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가 광주서 경북 왜관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전을 시켜도  미 패트리엇 부대의 방어 작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

-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설득작업은 있었는지?

☞ 직도사격장의 문제 경우도 사령관이 미 7공군사령관과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의견은?

- 직도뿐만 아니라 공군과 미 공군이 같이 사용하는 사격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 공군 항공기 가동률 문제점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 ’06년 1/4분기 현재 보유 예비엔진 총 211대중 205대가 불가동 상태임.

◦ 전술 항공기의 예비엔진 불가동 비율은 ’04년에는 58%에서 ’05년에는 72%, ’06년 1/4분기에는 97%로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공군의 ’06년 1/4분기 항공기 가동률은 KF-16 77.3%, F-4 75.9%, F-5 80.1%로 전쟁 초기단계의 항공기 가동 목표 수준 90%, 평시 기종별 목표 수준인 KF-16 89%, F-4 85%, F-5 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 의

☞ 이러한 가동률로 전시 전투력 유지가 가능한가?

- 게다가 공군의 항공기 가동률이 평시기종별 목표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대책은?

☞ 예비엔진 불가동 비율이 97%로 너무 높은 것은 항공기 수리부속의 과다 유용과 장비유지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타 사업으로 이전용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의견은?

☞ 항공기 엔진은 공군의 심장임을 인식하고 전투기 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 특히 우리가 처한 군사위협 하에서 예비엔진과 같은 필수적인 품목은 적정 유지비율을 확실히 유지시켜주어야 할 것임.

■ 공군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 근무 관련

◦ 공군의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는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하여 24시간 공중감시, 항적식별 및 요격관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작전의 핵심부서임.

◦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 근무 현황이 ’06년 1월 기준 충원 98%로 병력부족에 따른 임무 수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근무시간이 타부서보다 많고 근무시간대 또한 일정치 않아 신체리듬에 불균형 초래로 특별 건강관리 필요한 상태.

◦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중앙방공관제소 통제대 근무 장병들의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에 대하여 질의 한 바 있음.

▣ 질 의

☞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통제장병 근무여건 개선 혹은 공군 인원 편제상 중앙방공관제소 소속 장병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사령관의 의견은?

☞ 근무여건 개선 및 장병증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방부 혁신기획본부 운영평가팀 분석평가 결과 기준에 따라 방공관제수당을 신설하여 ’07-’11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 공군 작전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방공관제소 통제장병들의 노고에 비해 이들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음. 이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고 사기를 올려줄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