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29.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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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화재 대비 사각 지대

- 전국 초중고 10개 중 8개 학교에 완강기 없고, 옥상문 잠겨 있어

- 10개 중 3개 학교는 피난구 유도등도 미비

◦ 전국 초중고교의 84.7%에 화재에 대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시 대피 장소가 될 수 있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대부분 잠겨있고, 열쇠는 학생 출입이 드문 행정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의 소방시설 구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968개 학교 중 84.7%에 해당하는 9,297개 학교에 완강기가 없었으며, 6,883개 학교(62.7%)에는 비상 조명등이, 3,382개 학교(30.8%)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없었다. 비상밧줄을 구비하고 있는 학교도 전체의 8.3%에 불과한 920개 학교뿐이었다.

◦ 완강기 보유비율은 강원이 가장 낮았으며(4.9%) 비상조명등, 비상밧줄, 피난구 유도등의 보유 비율은 전남이 가장 낮았다.(6.5%, 1.0%, 38.5%).

◦ 한편 전국 10,968개 학교에 설치된 19,924개 옥상문 중 16,686개(83.7%)가 평상시에 잠겨 있으며, 열쇠는 학생 출입이 드문 행정실에 보관하는 학교가 10,114개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대부분의 행정실이 1층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에 학생 출입이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화재시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다. 학교의 층수나 면적 등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난구 유도등이나 완강기 등은 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시설로 통하는 통로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 정봉주 의원은 학교 옥상문 잠금에 대해, “옥상에서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옥상문을 잠그는 경우가 많지만 옥상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전향적으로 사고하면 화재에도 대비하고 학교 내 휴식 공간도 확보하는 등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며, “완강기나 비상조명 등 미비된 소방시설은 학생안전을 생각할 때 지체없이 구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발생한 학교 화재는 모두 85건으로, 발생 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모두 51억여원에 이른다. 끝. <별첨 참조>

<별첨>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