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 06.10.30>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커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3.6배

- 옹진군(2.5명)-연수구 (9.0명)

체육관 설치율, 옹진군 0%

- 최고 지자체 중구(7%), 전국평균(12.2%)에도 못 미쳐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2.8배 격차

- 옹진군(100%)-부평구(36.3%)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옹진군 앞도적,

- 연수구 신축건물 가장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9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2.5명)임. 따라서 옹진군과 연수구간 3.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현황			PC총계 중 펜티엄Ⅳ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 (a)	교육· 행정용 (b)	소계 (c=a+b)
연수구	53,456	273	8,811	9,084	5,909	5.9	9.0
계양구	61,366	345	9,366	9,711	6,881	6.3	8.9
남동구	65,085	481	9,959	10,440	7,444	6.2	8.7
부평구	91,881	571	15,337	15,908	10,654	5.8	8.6
서구	68,015	307	10,102	10,409	7,887	6.5	8.6
남구	57,450	353	10,800	11,153	7,700	5.2	7.5
동구	14,572	97	3,600	3,697	2,517	3.9	5.8
중구	21,966	276	5,816	6,092	4,333	3.6	5.1
강화군	7,239	294	2,530	2,824	1,798	2.6	4.0
옹진군	1,301	11	925	936	514	1.4	2.5
계	442,331	3,008	77,246	80,254	55,637	5.5	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434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0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0%)임. 이러한 설치율은 최고 설치 자치구인 중구가 전국평균 1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중구	30	2	7%
남구	48	3	6%
동구	16	1	6%
부평구	80	5	6%
남동구	56	3	5%
연수구	43	2	5%
강화군	40	1	3%
서구	60	2	3%
계양구	46	1	2%
옹진군	15	0	0%
계	434	20	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434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83개로서 전체 학교의 65.2%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100%)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부평구(36.3%)이며, 설치율에서 2.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옹진군	15	15	100.0%
강화군	40	40	100.0%
중구	31	29	93.5%
남구	48	44	91.7%
동구	15	13	86.7%
남동구	55	36	65.5%
연수구	43	28	65.1%
계양구	47	22	46.8%
서구	60	27	45.0%
부평구	80	29	36.3%
계	434	283	6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61개 학교건물 중 23개로서 3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로 66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2%임. 따라서 중구와 연수구가 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3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계양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128개 학교건물 중 57로서 59%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계양구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61	23	38	0	0	2	3.3	21	34.4
옹진군	73	26	36	0	0	3	4.1	23	31.5
강화군	192	66	34	4	2.1	3	1.6	59	30.7
동구	32	5	16	2	6.3	1	3.1	2	6.3
남구	124	17	14	0	0	6	4.8	11	8.9
남동구	102	7	7	0	0	0	0	7	6.9
부평구	177	12	7	0	0	4	2.3	8	4.5
계양구	98	2	2	0	0	1	1.0	1	1.0
서구	111	2	2	0	0	0	0	2	1.8
연수구	66	1	2	0	0	0	0	1	1.5
계	1,036	161	16	6	0.6	20	1.9	135	13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옹진군	3	1	33	0	0	0	0	1	33.3
동구	13	4	31	0	0	1	7.7	3	23.1
중구	27	5	19	0	0	1	3.7	4	14.8
강화군	47	8	17	0	0	2	4.3	6	12.8
남구	68	9	13	0	0	8	11.8	1	1.5
남동구	71	5	7	0	0	0	0	5	7
부평구	99	7	7	0	0	1	1	6	6.1
서구	68	3	4	0	0	0	0	3	4.4
계양구	40	0	0	0	0	0	0	0	0
연수구	33	0	0	0	0	0	0	0	0
계	469	42	9.0%	0	0	13	2.8%	29	6.2%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옹진군	128	75	59	2	1.6	8	6.3	65	50.8
남구	100	34	34	1	1	13	13	20	20
중구	70	23	33	3	4.3	5	7.1	15	21.4
강화군	89	22	25	0	0	2	2.2	20	22.5
동구	24	6	25	0	0	4	16.7	2	8.3
남동구	46	3	7	0	0	0	0	3	6.5
부평구	84	2	2	0	0	1	1.2	1	1.2
서구	46	1	2	0	0	0	0	1	2.2
계양구	25	0	0	0	0	0	0	0	0
연수구	43	0	0	0	0	0	0	0	0
계	655	166	25.3	6	0.9	33	5.0	127	19.4

학교발전기금 최대 1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격차

- 서구(2,499,105천원)-강화군(156,374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12.5배 격차

- 연수구(48,910천원)-강화군(3,909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2,499,10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156,374천원)임. 따라서 서구와 강화군이 16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48,91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3,909천원)임. 따라서 연수구와 강화군이 12.5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초	중	고	계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부평구	1,102,945	310,684	413,604	1,827,233
남구	769,330	203,977	632,692	1,605,999
남동구	1,096,814	202,361	233,217	1,532,392
계양구	920,450	204,396	270,373	1,395,219
중구	193,764	135,413	605,619	934,796
동구	127,151	47,434	140,698	315,283
옹진군	0	192,307	3,333	195,640
강화군	49,557	43,600	63,217	156,374
계	7,633,142	2,057,482	2,825,649	12,516,2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남구	769,330	203,977	632,692	1,605,999	38,467	16,998	39,543	33,458
중구	193,764	135,413	605,619	934,796	17,615	16,927	60,562	32,234
계양구	920,450	204,396	270,373	1,395,219	40,020	17,033	27,037	31,005
남동구	1,096,814	202,361	233,217	1,532,392	42,185	13,491	23,322	30,047
부평구	1,102,945	310,684	413,604	1,827,233	27,574	15,534	25,850	24,043
동구	127,151	47,434	140,698	315,283	15,894	11,859	35,175	19,705
옹진군	0	192,307	3,333	195,640	0	38,461	833	13,043
강화군	49,557	43,600	63,217	156,374	2,253	4,360	7,902	3,909
계	7,633,142	2,057,482	2,825,649	12,516,273	37,235	18,048	28,542	29,94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일선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그분들이 건의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중 가장 많고 공통적인 몇 가지를 지표(학교 체육관, 학교 식당, 노후건물 리모델링, 학교 PC의 교체)로 계량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은 (각각의 지표에 차이를 나타내지만), 약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사부담 공교육비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최대 1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이러한 교육여건의 격차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격차가 지열별로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교육에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조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내년 국정감사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