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3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정부, 개성에 ‘인계고삐’ 제공

- 국민의 생명, 산업재산 사전 보호 대책 부재 -

■ 모두 발언

O 얼마 전부터 ‘휴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다. 인계철선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한다’며 전시작통권 조기 환수를 운운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현 정권이, 이제는 국제적 평화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북한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의 국민을 볼모로 제공하고 있음

O 평화 시에야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화합과 번영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위기 시에는 이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고, 북한은 인질을 볼모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하는 말은 ‘일단 지켜보자’임

O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 그렇게 안보를 챙긴다면서 왜 유독 개성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신변에는 무감각한지 이해할 수가 없음. 만약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심해지고 북한이 우발적으로 개성공단 직원들에 대한 억류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억류가 되었을 경우 송환대책도 전무한 실정임. 이러니 국민과 기업은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음

O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진출하지 않는 것임. 이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초계획과 달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단적으로 올 연말까지 3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정부는 장담했지만 핵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 개성공단에 50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음

O 이렇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뚜렷한 대책도 없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이 사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함.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O 현재 2차 핵실험이 금주 내로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음.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앞서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인계고삐’로 만들어 북한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형상임. 북한과 대화를 하고, 북한에 더 많은 것을 퍼주더라도 우선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함

■ 문제점

O 지난 10월 9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격고 있음. 이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입주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함

- 전략물자 문제, 원산지 판정문제, 대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문제 등이 개성공단의 가치와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북측의 핵실험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측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경우, 이런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략물자 문제 : 미국이 북측을 적성국가로 분류하고 적성국가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만한 물자에 대하여 통제함에 따라 의류, 신발 등 전통적 노동집약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개성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원산지 판정문제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측제품으로 규정할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高관세를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가 제한됨.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판정문제가 미국과의 FTA 협상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유치 문제 :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수출공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용 공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을 유치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과 공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북측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높아질 경우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유치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 최근 북측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O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사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전화접촉을 한 6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 4개 업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응답 기업 중 1개 업체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업체는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음 (첨부 1)

- 그런데 문제는 만일의 사태 발생으로 강제 억류되거나 출입제한을 하거나 통신이 제한되거나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 물론 현행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제정)에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명시조항을 두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음

-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동안 시혜적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구사해 온 참여정부로서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임. 더욱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의 중단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임. 지금 국민들은 이런 상황연출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O 또한, 입주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강구해 놓은 손실보전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정부는 입주업체의 손실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

- ｢개성공업지구법｣에도 투자자보호 및 재산보호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결국 남북간 협의에 따를 수밖에 없음. 정부로서는 결국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 과정에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결국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임

- 더욱이 북한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손실보전은 남한의 몫임. 다시 말해 돈 들여 공단조성해 주고, 북한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남한이 모든 것을 부담하는 형상인 것임

■ 질의사항

O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남북관계나 개성공단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장광은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O 기업들에 대한 확인 결과 대부분이 최악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 등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사태 발생시 기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 이와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떤 지원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O 현 단계에서 무리한 사업의 추진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보지 않는가?

-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