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sj.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제공일 : 2006. 10. 16. ○담당자 : 김병하 비서관 ○문 의 : 02)788-2340 http://www.ssj.or.kr (한글도메인 : 신상진)

<노동부>

1. 청년실업대책, 3년간 2조 4천억원 투입하고 일자리 45     만개 감소해

2.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605억 예산의 일자리창출 사업

3.  올해 노동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60만 6,058일 증가, 지난해 생산차질액은 1조 2,899억원

4. 비리 많은 산업연수생 대행기관을 그대로 채택한

고용허가제 성공할 것인가?

5. 취업률 14%에 불과한 새터민직업프로그램

6. 고용보험기금 대학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응시시켜

7. KTX의 불법 파견, 결론은 적법하다?

8.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또다시 3년간 유예, 반쪽짜리 합의- 성공한 대타협 맞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노동부)

■ 문제점

참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사업 중 청년실업대책은 연간 7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현황

o 참여정부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2003년도 3,132억원, 2004년도 6,056억원, 2005년도 7,885억원, 2006년도 7,573억원을 배정하였음.

o 공공부문 인력채용 부문을 제외한 청년실업대책 예산의 1인당 투입금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372만원, 2005년도 397만원, 2006년도 412만원 수준으로 총예산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투입비용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일자리지원사업 개요(총괄)>

(단위: 억원, 명)

	2004년도		2005년도(A)		2006년도(B)		증감(B－A)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①청년실업대책(공공부문 인력채용포함)	6,056	220,839	7,885	252,716	7,573	236,531	△312	△16,185
①＇청년실업대책(공공부문 인력채용 제외)	6,056	162,688	7,885	198,364	7,573	183,514	△312	△14,850
②사회적일자리	949	47,491	1,691	69,314	3,039	133,509	1,348	64,195
③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4,324	148,194	4,462	139,733	4,851	156,564	389	64,195
합계(① +②+③)	11,329	416,524	14,038	461,763	15,463	526,604	1,425	64,841
합계(①＇+②+③)	11,329	358,373	14,038	407,411	15,463	473,587	1,425	66,176

자료: 기획예산처

o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참여정부 이후 2004년 2/4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성은 2004년 2월 일자리창출대책 이전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일자리창출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상관성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o 또한 청년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을 분석해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2003년 이후 실업률이 6.6%에서 7%대로 오히려 높아졌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참여정부 이후 청년일자리창출수는 약 45만 4,300여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참여정부 이후 연간 청년층 일자리창출수와 경제성장률>

(출처:국회예산정책처, 단위: 개)

연도	청년층 일자리창출 수	경제성장률
2003	-16만 2,100	3.1%
2004	-1만 4,300	4.6%
2005	-11만 3,500	4.0%
2006	-16만 4,400	4.7%전망(국회예산정책처)
합계	-45만 4,300

■ 질의사항

☞ 결국 참여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2조 4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45만 4,300여개가 감소한 실적을 나타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실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 참가자들의 취업률이나 고용형태 등을 분석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아 사회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605억 예산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노동부)

■ 문제점

o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120억원 예산규모의 자영업창업지원, 60억원 예산규모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475억원 예산규모의 신규실업자직업훈련 등의 사업이 각각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 등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노동부의 자영업창업지원(실직여성가장 점포지원사업)과 여성부의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은 동일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임차자금을 지원하므로 중복 추진 문제점이 있음.

o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장애인 창업 ․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한다는 점에서 중복 추진 문제점이 있음.

o 노동부의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음.

o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 노인일자리지원사업 ․ 자활근로 등은 사업아이템에서 중복 ․ 유사한 측면이 존재함.

■ 사업현황

o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노동부의 자영업창업지원 사업은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역시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o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크게 자영업창업융자와 자영업전세금융자 사업으로 구분되며, 자영업창업융자는 40억원, 자영업전세금융자는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역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으로 175억 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o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사업, 고용촉진훈련, 자활훈련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며, 노동부의 신규실업자직업훈련은 425억원,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은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질의사항

☞ 중복사업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여타 부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사업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노동부를 비롯한 여타 부처간에 상시적으로 협의한 기록이 없음. 사업 중복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우선적으로 부처 간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맡는 담당 부처나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향후 대책이 있는가?

☞ 사업 중복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

▲먼저 재원이나 근거법규가 동일할 때는 한 부처로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법, ▲재원이나 근거법규가 상이할 경우에도, 한 부처로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식이 각 부처가 수행하는 방법보다 예산 · 행정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에는 예산 당국이 한 부처로 재원을 통합 ․ 지원해주는 방법, ▲중복 사업 추진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일한 위탁수행주체를 선정하는 방식, ▲중복 추진 문제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원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부처가 중복되지 않는 특정 대상에게만 지원해주는 방식 등 다양하게 존재함.

이러한 여러 방식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자영업창업지원과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비교>

(단위: 억원, 명)

	자영업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점포지원사업)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소관부처	노동부	여성가족부
사업수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여성경제인협회
예 산	120억	30억
재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계획인원	200	60
1인당 지원금액	1인당 1억 원 이내	1인당 5천만 원
1인당 지원금리	연 4.5%	연 3.0%(고정)
지원기간	1~2년 단위계약(최장 6년)	2년(1년 연장 가능)
지원대상	실직여성가장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 여성가장
사업목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재취업이 곤란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지원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제공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 여성가장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금(점포임차자금)을 지원하여 자활과 생계보전을 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비교>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자영업창업융자	자영업전세금융자
소관부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수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
예산	40억	20억	175억 7600만
재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계획인원	80	27	1,100
1인당 지원금액	1인당 5천만원내	1인당 1억원내	1가구당 2,000만원 한도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1인당 지원금리	연 3%	지원액의 연 3% (선납시 연2%)	연 3%(고정금리)
지원기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가능)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채권 보전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제시자	저소득 장애인(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용도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및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등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전대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등
사업목적	장애인 창업지원을 통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기반마련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안정 도모	담보 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창업활성화를 통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 ․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신규실업자직업훈련과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명)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
소관부처	노동부	여성가족부
사업수행주체	직접수행(훈련은 직업훈련기관 위탁)	직접수행(훈련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
예 산	425억	5억
재 원	일반회계	여성발전기금
계획인원	16,680	1,000
1인당 지원금액	훈련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교통비: 5만원 식 비: 6만원 지원	교육훈련비 중 80% 국고지원 (교육생 20%이내 부담)
지원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경력단절 전업주부 및 미취업 여성 (연령제한 없음)
사업목적	고용보험 미적용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이 유망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인력양성	전업주부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인력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도모

노동손실일수 증가현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노동부)

올해 노동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60만 6,058일 증가, 지난해 생산차질액은 1조 2,899억원

■ 문제점

o 2006년 8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5건으로 전년 동기의 238건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노동손실일수는 2005년 8월의 43만 4,19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104만 257건이었음.

<노사분규 추이>

연 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노동손실일수(일)	전년대비 증가율(%)
2001	235	△6.4	1,083,079	△74.8
2002	322	27.0	1,580,404	31.5
2003	320	△0.6	1,298,663	△21.7
2004	462	30.7	1,197,201	△8.5
2005	286	△61.5	847,695	△41.2
2006.8	195	-	1,040,257	-

자료: 노동부

o 또한 2006년 8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5건으로 전년 동기의 238건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노동손실일수는 2배 이상 많아, 예년에 비해서 파업강도가 매우 높음.

<파업강도 추이>

기 간	발생건수(건수)	노동손실일수(일)	파업강도
2001.8	176	646,669	3674.3
2001.12	235	1,083,079	4608.8
2002.8	254	1,278,748	5034.5
2002.12	322	1,580,404	4908.1
2003.8	276	1,087,080	3938.7
2003.12	320	1,298,663	4058.3
2004.8	413	1,010,149	2445.9
2004.12	462	1,198,779	2594.8
2005.8	238	434,199	1824.4
2005.12	286	847,697	2964.0
2006.8	195	1,040,257	5334.7

주: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노동손실일수는 해당 년도의 누적치임.

o 이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2002년 107건, 2003년 102건, 2004년 125건, 2005년 88건으로 안정화된 반면, 1~299인 중소규모 사업장은 2002년 215건, 2003년 218건, 2004년 337건, 2005년 191건으로 노사분규의 70%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규이원화 현상에 따른 것이며, 이와 같은 분규이원화의 원인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제조업보다는 운수․창고․통신․서비스업 등으로 분규 주체가 이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화된 노사관계보다는 비제도화 된 노사관계가 등장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체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건, %)

연 도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2003	320(100.0)	94(29.4)	124(38.8)	61(19.1)	41(12.8)
2004	462(100.0)	187(40.5)	150(32.5)	69(14.9)	56(12.1)
2005	287(100.0)	93(32.4)	106(36.9)	50(17.5)	38(13.2)

자료: 노동부

o 지난해 생산차질액은 1조 2,899억원 이었으며, 노동손실일수 1,198,779일의 2004년는 1조 6,578억원이었음.

o 따라서 올해의 생산차질액도 어느 정도일 지 예상할 수 없음.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추이>

(단위: 억원, 백만달러, %)

연 도	노동손실일수	생산차질액 (억원)	전년대비증감율	수출차질액 (백만달러)	전년대비증감율
2001	1,083,079	2조 1,269억	30.0	767	20.6
2002	1,580,404	1조 7,177억	△19.2	608	△20.7
2003	1,298,663	2조 4,972억	45.3	1,053	73.2
2004	1,198,779	1조 6,578억	△33.6	852	△19.0
2005	847,697	1조 2,899억	△44.4	456	△46.4

자료: 산자부

주: 산자부에서 노동부의 분규업체명단을 기초로 제조업체만 전수조사 한 것임

■ 질의사항

☞ 올해 노동손실일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늘어나고 있음.

노동파업은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현안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함.

또한 노동현안 해결과정에서 기업과 노동계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과정을 이끄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과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현황

o 정부는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2009년도까지 전국에 5개소를 설립하기로 함.

o 현재 서울지역에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인지역(안산시)에 추가설립을 추진 증임.

☞ 현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경인지역에 설립 준비 중인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기획․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관리기관이 이원화될 경우 현재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교육, 복지, 상담, 방송, 신문, 홈페이지, 콜센터 등 같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복투자와 관리감독의 이원화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한 기관으로 통일시켜야 업무 분담이나 관리 감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인력공단에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향후 추가 설립시 지역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o 현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충상담, 한국생황 적응교육, 의료지원과 문화행사 지원 등의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상담 및 복지를  담당하고 있음.

o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5년에는  17,623명,  2006년 25,293명이 이용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상담과 교육, 무료진료, 복지시설에 고루 이용하고 있음.

<상담·교육·진료·복지시설지원 실적>

(’06.8.31 현재, 명)

총계	상담 지원	교육지원 수강인원				무료 진료	복지시설 이용인원
		소계	한국어	컴퓨터	생활 문화		소계	체력 단련실	노래방	공동체모임방	PC실
25,293	10,326	5,766	4,202	1,360	204	3,085	6,116	2,216	2,098	-	1,802

※ ’05년 이용실적 : 총 17,623명(상담 6,140명, 교육 4,625명, 무료진료 2,121명, 시설이용 4,747명)

☞ 따라서 해마다 신규로 설립되는 센터의 역할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센터별 특성화 방안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o 현재 약 10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제거주하고 있고 46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음. 특히 세계 최저출산율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 인력이 들어와야 할 상황이고, 또한 국제결혼가정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되‘일정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 갈 사람’즉‘이주노동자’로서 노동력 확보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및 여타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노동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활동해온 각 지역 민간시민단체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지원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이 단체들을 지원한 세부현황과 향후 대안은 무엇인가?

■ 고용허가제 현황

o 정부는 인권침해․송출비리 등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대행기관 간의 업무분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잠정결정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

o 국무조정실은 6월에 고용허가제의 대행기관 선정을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제 운영단체만을 중심으로 『‘산업연수제’운영단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음.

<고용허가제 일원화 개요>

▲ 고용허가제의 연혁

- 2002. 12. 9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시행

- 2003. 8. 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법) 제정ㆍ공포

- 2004. 3. 25  2004년도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발표

- 2004. 8. 1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

- 2005. 7. 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07.1.1부터 고용허가제로의 일   원화 확정․발표

- 2006. 8. 8  국무조정실, 산업인력공단 이외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존 산업연수단체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방   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우리   부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요구

o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송출기관이 인력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체제로는 송출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후관리업무가 근무처변경 등 행정처리 위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갈등 조정이나 고충상담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제 운영단체를 고영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운영단체들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음.

o 그러나 노동부는 과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을 이유로 하여 중소기업 중앙회 등 기존 산업연수생 관련단체의 고용허가제 참여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제기하여 왔으며, 참여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현재 한국산업인공단 역시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별도기관 신설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인력공단으로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음.

o 94년 이후 중소기업 협동중앙회 등의 대행기관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력수급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연수생 관리회사 선정 시 청탁혐의를 받고 산업연수생들의 월급 유용하거나 부당 리베이트 등의 비리를 일으켰으며, 외국인 연수생들 중 귀국자 수를 조작하여 연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하였음.

<고용허가제 업무개선 방안>

단계별 기관	입국전	입국단계	입국후
노동부	ㅇ외국인력제도 운용기본계획 수립 ㅇ MOU 체결	ㅇ 외국인구직자 알선 ㅇ고용허가서 발급	ㅇ근로조건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ㅇ 근로자 보호관련업무 ㅇ사업장 변경 허가
법무부	―	ㅇ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ㅇ 외국인 등록 등 체류 관련업무 ㅇ 불법체류자 관리 및 방지
산업인력공단	ㅇ 한국어 능력시험 ㅇ 외국어 근로자 명부작성․관리 ㅇ 외국인 근로자 면접선발 지원	ㅇ근로계약서 송부 ㅇ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ㅇ입국계획 수립	ㅇ 취업교육 총괄
대행기관	o 외국인 근로자 면접선발에 참여	ㅇ 내국인 구인신청 ㅇ 고용허가서 신청 ㅇ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ㅇ 취업교육 ㅇ 사업장 변경 등 체류관리 대행 ㅇ 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 보험금 지급 신청 등 ㅇ 출국기한 통보 등 출국지원 ㅇ 외국인근로자 고충처리, 재해사고 지원 등

<중소기업 중앙회 산업연수생제도 관련 비리적발 보도기사>

연도	내용
1994	중기협 연수협력단장 인력수입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1997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간부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선정과 관련하 여, 1996년부터 30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혐의 기소
1998	중기협 박상희 회장, 연수생 관리회사 선정과 관련 수천만원 상당의 호피 를 받아 구속기소
2000	산업연수생 소송 취하를 위해 필리핀 인력 송출회사에 공문을 보내 협박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카자흐스탄 연수생 관리업체, 연수업체들로부터 연 수생의 기본급을 지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받고 1년 이상 유용하면서 연수 생 1인당 50만원에 가까운 이자소득을 횡령.
2001	중기협이 귀국 보고한 산업연수생 1만 5002명 중 1만 4742명이 국내에 남아있거나 행방불명된 상태.
	중기협의 2000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특별회계’ 결산서 조사결과, 중기 협에 귀속된 계약이행보증금 104억원과 99년까지 연수생들에게 강요된 적금 중 38억원이 중기협에 의해 유용.
2002	전 중기협 상근부회장 등 중기협 전직 임직원들이 2000년 9월부터 필리 핀, 중국 송출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지난 6년동안 중기협이 산업연수생을 도입관리하면서 거둔 수입 565억원, 연수생 이탈 노동자가 많을 수록 중기협에 귀속되는 수입은 증가.

☞ 외국인 근로자의 면접선발과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행기관, 특히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단체를 설정해놓은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o 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은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강제하고 있음.

o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1조에 의하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할 수 잇는 권리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이주노동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사업장변경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해야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를 강제근로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임.

o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을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가 악용되어 출국, 강제퇴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강제근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근로기준법 제23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     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o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입국 후 3년의 기간 중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할 경우는 변경횟수 3회 이상을 인정해주고 있음.

☞ 이는 전형적인 사업주 위주의 제도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임. 제도 상충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증가하는 이를 완화할 계획은 있는가?

☞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과정 중, 고용지원센터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쟁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상당한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패소했을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조건부 취업을 허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새터민 직업훈련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

취업률 17%에 불과, 중도탈락율도 높아

■ 현황

o 새터민 직업훈련 연간 계획 인원은 ▶04년 750명 ▶05년 1,091명  ▶06년 8월말 현재 1,399명으로 증가했지만 05년도 훈련 실시 인원은 ▶04년 1,080명 ▶05년 760명 ▶ 06년 8월말 현재 551명으로 감소하여 계획인원의 25%만 훈련 참가

<훈련실시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계획 인원	실시 인원	수료	훈련중	순중도탈 락	취업인원			자격 취득
						소계 (취업률)	조기	수료후
‘04년 (‘05년12월말)	750	1,080	694	1	362 (33.5)	95 (13.2)	23	72	140
‘05년 (‘05년12월말)	1,091	760	292	227	209 (27.5)	75 (23.1)	32	43	109
‘06.8월말	1,399	551	120	280	136 (24.7)	17 (12.6)	15	2	38

*자료: 노동부 (06년)

o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 2001년부터 노동부로 이관되어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훈련수당 지급업무는 03년부터 노동부로 이관)

o 노동부가 이관받은 이후의 04년 취업률은 95%,  05년 75%, 06년 8월 말 현재 17%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 훈련 계획인원과 실시인원의 차이가 04년 331명, 05년 8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터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새터민들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교육의 질이 다분히 떨어지거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새터민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o 05년도 훈련 내용은 사무관리 및 서비스 관련 직종에 63%나 편중. 사무관리 및 서비스 관련 직군은 사업장에서도 습득 가능한 단순 기술임.  남한사람들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을 적용.

o 또한 새터민들이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고자 취업을 선호함.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훈련수강 어려움.

☞ 취업률도 04년 이후 매년 떨어져 06년의 경우 훈련받아도 17% 밖에 취업 못한 거 아시십니까?  교육받은 새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취업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o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새터민을 위해 취업지원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임. 남한사회에 적응이 안 되어 취업정보를 얻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탈북자 고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

o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터민을 취업을 위해 전문화된 직업훈련이 필요.

o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안정적   인 직업을 갖는 것임.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년 새터민 정착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새터민은  24.5%로 전체 정규직 63.4%에 비해 낮음.

☞  06년 5월 18일 노동부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율적 고용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두 부처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노력하는 점은 잘하신 일 같습니다.그 후에 시행지침을 만든다던가 하는 일의 진척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합의로만 끝나지 않고 앞에서 지적했던 점들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 새터민 지원 사업 법적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 시행지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 중 직업훈련을        실시, 신속한 취업 및 사회정착 도모

-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을 말함.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노동부)

고용보험기금으로 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

■현황

o 고용보험기금은 2004년 8조4486억원, 2005년 9조1197억원 적립됨. 2005년까지 3개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됐으나 지출액 대비 적립금 규모는 실업급여 2.8%, 직업능력개발사업 1.6%로 적정 수준이나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기금의 보수적 운용과 사업부진으로 9.6%로 높은 수준임.

<연도별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4실적	2005실적
계	수입(a)	3조3천949	3조6천034
	지출(b)	2조3천741	2조9천323
	적립금(d)	8조4천486	9조1천197
	지출대비(d/b)	3.6	3.1
실업급여	수입(a)	2조1천145	2조2천454
	지출(b)	1조5천844	1조9천054
	적립금(d)	4조9천429	5조2천829
	지출대비(d/b)	3.1	2.8
고용안정사업	수입(a)	4천464	4천409
	지출(b)	1천473	2천744
	적립금(d)	2조4천599	2조6천264
	지출대비(d/b)	16.7	9.6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입(a)	8천340	9천171
	지출(b)	6천424	7천525
	적립금(d)	1조0458	1조2천104
	지출대비(d/b)	1.6	1.6

*자료: 노동부 (05년)

☞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 04년 2조 3천741억원 ▶05년 2조9천323억원 ▶06년 4조1천81억원(지출예정)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된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의 경우 노동부의 취지는 좋으나 ▶05년 11만3000여개 ▶2006년 16만4000여개(2분기준) 청년일자리가 줄어 06년 8월 현재 대졸이상 실업자수는 4.3%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07년도‘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의 집행예산을 15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늘리건 방만한 기금 운영아닙니까?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거나 보험요율을 낮추십시오.

o 고용보험법 제19조(05.12.17)의 개정으로 시행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직업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직업․직장선택을 도모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중에 하나임.

o 06년 3월 고용보험기금 99억 9,930만원을 투입 96개 대학에 지원하였으나 사업지원기준을 05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증액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여 대학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o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세 청년층 고용동향을 분석한 ‘참여정부 일자리 창출 대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정부들어 4년간 45만 4000여개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01년 26.8%에서 05년 36.6%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0% 상승함.

o 교육인적자원부‘200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졸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1위 일반 행정사무원 ▶2위 사무보조원 ▶3위 문리․어학계 학원강사 ▶ 4위 경리사원 ▶ 5위 예능계 학원강사 순이나 실제로 하는 일은 학원시간강사로 일하거나 대형마트 등의 계산원이 되거나 사무실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일임.

o  노동부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05년 11만3000여개 ▶2006년 16만4000여개(2분기준)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어 예전같은면 거부했을 자리에 대졸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노동부의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은 처음부터 세금낭비였음.

<06년 3월~8월 사업 지출내용>

대학이름	사업내용	지출금액
중앙대학교	SMS 문자 서비스	100만원
영남대학교	무역전시컨벤션양성과정	211만1210원
	글로벌비지니스전문가양성과정	657만1070원
안양대	토익특강	810만원
순천청암대학	일본어 특강	180만원
	컴퓨터특강	456만원
동아대학교	자격증강좌	494만5300원
	모의토익	347만6000원
	모의SSAT실시	294만원
	MOS시험응시료	444만원
한밭대	토익사관학교	1700만원
호서대	영어,중국어,컴터자격증대비	1천450만5000원
한세대	컴퓨터자격증	600만원
	취업정보발송서비스(문자,메일)	137만5000원
한동대	토익문제집구매	140만원
동양대학교	자격증(MOS-excel) 강좌	282만원
	영어원격교육	250만원
	회의비	14만4000원
창원대	토익넷 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
서강대	컴퓨터자격증강좌	19만2000원
두원공과대학	토익프로그램개설	790만원
서울여대	문자발송	204만원
경희대	취업정보문자시스템	225만원
광운대	외부취업전략과목 16주 강좌	1000만원
울산과학대학	울산과학대학	432만4700원
고려대	자격증취득강좌	1천577만원
배화여대	수정테이프 외 문구류구입	199만8700원
순천향대	문자정보서비스	47만7000원
	외부취업전략과목	473만원

o 06년 3월~8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대학 자체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정부지원금으로 사설기관의 영어강좌 도입, 컴퓨터자격증 취득 시험 혹은 토익 문제집을 사주는 등에 정부지원금을 사용함 ▶한동대 토익문제집구매 140만원 ▶동아대 MOS시험응시료 444만원 ▶배화여대 수정테이프 외 문구류구입 199만8700원 ▶고려대 자격증 취득강좌 1천577만원 ▶호서대 자격증취득강좌 1천450만5000원 ▶창원대 토익넷 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 이다. 사설학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함

☞ 기금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요율의 변화 없이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통합으로 규모별 요율을 합산하였습니다.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요율은 0.85%로 기업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노동부장관은 탄력적인 요율 변화 제도를 검토중이라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변동요율제’가 내부검중인데 언제 시행이 가능합니까?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지출액이 05년 대비 6천439억원 증가했습니다. 방만한 사업확장보다는  요율 인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액 및 지출액>

(단위: 억원)

구 분		’03	’04실적	’05결산	’06년 지출계획
적립금		7조4천279	8조4천486	9조1천197	9조1천468
지출액		1조8천508	2조3천741	2조9천323	4조1천081
구분	고용안정	1천194	1천473	2천744	1조6천708
	직업능력	5천939	6천424	7천525
					2조4천373
	실업급여	1조1천375	1조5천844	1조9천054

*자료: 노동부

o   고용보험적립금 증가율은 ▶04년 1조207억 ▶05년 6천711억 ▶06년 271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출액 증가율은 ▶04년 5천233억▶▶05년 5천582억 ▶06년 1조1천738억 증가하고 있음.

<고용보험요율변화>

구 분		'98 이전		'99.1.1이후		'03.1.1이후		'06.1.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3%	0.3%	0.5%	0.5%	0.45%	0.45%	0.45%	0.45%
고용안정			0.2%		0.3%		0.15%	능력과 합함
능력 개발	150인미만		0.1%		0.1%		0.1%		0.25%
	150인(우선지원) ~		0.3%		0.3%		0.3%		0.45%
	150~1,000		0.5%		0.5%		0.5%		0.65%
	1,000인이상		0.5%		0.7%		0.7%		0.85%

*자료: 노동부 (06년)

o보험료율의 조정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태 이외에 장기투자계획, 경기   불황과 대량실업 등에 대비해 충분한 적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의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o하지만 지금처럼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능력없이

사업의 타당성도 따져보지 않고 지금처럼 퍼주기식으로 기금을 이용

하는 것이 문제.

o 변동요율제

- 실업급여 지출규모는 경제여건, 실업률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좌우되어 현행 결정방식은 적정요율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요율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제도.

- 실업급여는 지출액 대비 적립금 규모가 최저 1배~최고 3배 구간에 있는 경우 요율을 유지하고, 그 구간을 벗어날 경우 일정수준 (매년 0.2%p) 인상 또는 인하

-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최저 1.076배～최고 2.356배 구간에 있는 경우 요율 유지, 그 구간을 벗어날 경우 인상 또는 인하(±13.7%)

KTX의 불법 파견, 결론은 적법하다?(노동부)

노동부, 불법은 불법인데 결론은 적법하다?

증인 신문 :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1. 노동부는 불법 파견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인사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라는 두 측면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조사했습니다. 이 두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적법 도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o 노동부는 “인사노무관리상에 있어서 (철도유통의) 독립성은 일부침해 됐지만 종합적으로는 도급적 요소가 더 많다.”고 발표함.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공사가 유통의 인사노무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어 불법파견적인 요소가 있으나, 인사노무와 사업경영 모두의 영역에서 독립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법도급”이라고 밝힘.

☐ 서울지방노동청은 재조사 결과에서 KTX 승무원들의 주장 여섯 가지를 인정했다.

①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KTX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 때 공사가 제작한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도급 초기 여승무원의 출·종무 신고를 공사에서 시행한 점

④공사 열차팀장의 여승무원에 대한 업무확인 과정이 업무지시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일부 직원에 의한 업무지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유통에 대한 공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높고 유통의 임원이 초창기에는 전원 공사 출신인 점

⑥공사에서 손·망실된 기자재에 대해 여승무원에게 직접 변상조치 한 점을 인정한점

이에 대해 민변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공사가 KTX 승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업무위탁을 가장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에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질문2. 인정한 위의 6가지 사항으로만 보았을때도 불법 파견의 증거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침해된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결국 위장 도급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유통은 공사측 주식지분은 ‘04년부터‘06년. 7월까지 49-46%(2006년도 7.20.에 100%로 변경), 임원은 모두 공사출신으로 선임하였다가 현재는 모두 외부인사로 교체

질문3. 노동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7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중 몇가지에 대한 예를 들고, 질문하겠습니다.

①철도유통이 승무원 교번표를 편성하고 이에 따라 여승무원을 배치한 점

: 교번표에 따른 승무원 배치도 철도공사가 만든 열차운용계획표나 임시열차 배정에 따라 작업배치가 결정된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

②철도유통이 자체 승무본부에서 승무원의 출무·종무 신고를 받고 승무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 점

: 열차 안에서 이뤄지는 승무원들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단지 부수적인 근태관리만 한 것을 두고 철도유통이 모든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주체이며,

④ 노사협의회 개최를 한 점 등을 합법도급의 근거로 삼았다.

: 징계권이나 4대보험 가입은 파견업체들에게 부과된 의무·권리라고 설명. 만약 철도공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4대보험 가입과 징계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직접 고용관계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넣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서울노동청은 판단근거로 7가지를 들고 있다.

①철도유통이 승무원 교번표를 편성하고 이에 따라 여승무원을 배치한 점

: 교번표에 따른 승무원 배치도 철도공사가 만든 열차운용계획표나 임시열차 배정에 따라 작업배치가 결정된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

②승무원의 병가·휴가 승인 등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한 점

: 병가·휴가 승인 등 근태 관리나 출무·종무 신고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승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③철도유통이 자체 승무본부에서 승무원의 출무·종무 신고를 받고 승무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 점

: 열차 안에서 이뤄지는 승무원들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단지 부수적인 근태관리만 한 것을 두고 철도유통이 모든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④공사가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요구서를 통보하면 유통이 직접 징계조치한 점

⑤공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점

: 공사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와 인센티브 역시 도급과 파견을 판가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현재 파견사업주 모두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수수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지급 기준에 의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직접 고용 여부를 따질 근거는 될지언정 파견과 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⑥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주체

⑦ 노사협의회 개최를 한 점 등을 합법도급의 근거로 삼았다.

: 징계권이나 4대보험 가입은 파견업체들에게 부과된 의무·권리라고 설명. 만약 철도공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4대보험 가입과 징계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직접 고용관계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넣었다.

증인 신문 : 오미선 한국관광레저(주)해고자

질문1. 근로계약서를 보면 처음부터 비정규직인 것을 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지요?

질문2. 위탁업체의 정규직이 될 수 있는길을 왜 거부합니까?

질문3. KTX적자가 너무 심하다.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KTX요금이 오르는 것 아닌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질문4. 여승무원들이 열차내에서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KTX를 타보았더니 여승무원의 필요성을 그다지 알지 못하겠다. 그에 대한 입장을 표해달라.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노동부)

-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또다시 3년간 유예

- 민주노총 빠진 반쪽짜리 합의, 밀실야합이라는 비난면키 어려워

■ 노사관계선진화 논의과정

o 03.9월 참여정부 노사개혁 프로그램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4개법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진전 없이 논의시한이 종료되어 그간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05.9월)

o 노사정위원회 논의와는 별도로 ‘04.5.31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토론회‘(청와대)를 개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노사정위 개편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노동계 불참 등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대표자회의구성(6인) :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o 상무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논의에 참여하기 전까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04.12.10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를 상무위 간사와 외부전문가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여 10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04.12.29 본위원회 보고)하였으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으로 논의를 종결(‘05.9.3)하고 그간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05.9.5 본위원회)

o 06.3.15 제4차 대표자회의를 재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재논의키로 결정하고 2차례 논의시한을 연장하면서 집중 논의한 결과 전체 논의과제 41개(선진화방안 34개, 노사제기 7개)중 26개(선진화방안 25개, 노사제기 1개)에 대해 의견 일치

※ 선진화방안 34개 이외에 노사가 추가 제기한 7개 과제도 함께 논의하는 한편, 민주노총은 6.21 실무회의부터 참여하여 선진화 방안을 함께 논의.

o 9.2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규정의 시행을 5년 유예키로 합의하였고,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 검토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함.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회의를 소집키로 함.

o 이후 9.4~9.5 잇따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서 추가 합의가 없었고,  민주노총이 9.3일자 보도자료, 9.5일자 성명서, 9.8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9.2 노․경 합의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의 대표자회의는 개최되지 못하였음.

o 한편,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을 노․사에 제시하였고,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9.11 합의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6:00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

■ 9.1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

1.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09.12.31까지) 유예.

- 노사정은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

-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 ․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을 추가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함. (2008.1.1 시행)

-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제3자 지원신고 제도를 폐지.

- 쟁의행위 관련 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규약에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유니온숍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복수노조시행과 연계하여 2010.1.1부터 시행)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위반시 벌칙 규을 삭제.

2.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시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수 있음.

-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제도를 도입.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서면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함.

- 채용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 확대.

3.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

-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서“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

■ 질의사항

o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이번 합의는 반쪽짜리 합의,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1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 12차례, 운영위 15차례, 대표자회의 5차례 등 총 32회의 논의에 참석하였음.

그러나 9월 6일부터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장외투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자부하는 민주노총이 참석과 불참을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이번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위해 두 노총 위원장 간의 회의를 주최하여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대투쟁의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o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노동부는 9.11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참여정부 노사개혁의 일환인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ILO 권고사항들을 준수하게 되어 국제규범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9월 25일 발표된 국제자유노련(ICFTU)/노조자문위원회/국제산별노련(GUFs)의 한국방문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09.12.31까지) 유예된 것은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직권중재폐지를 들어 국제기준에 근접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그동안 ILO에서 축소를 권고한 바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별다른 합리적 근거없이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시켰음.

☞ 결국 이번에 타결된‘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역시 아직까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노동부가 이번‘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 또한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두 번째로 유예된 것으로 유예가 된 현재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인식이 서로 다른 상황임. 이는 결국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미루는 안이한 합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편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시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고,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고용안정성을 저해시키는 요소로써, 오히려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만든 조항으로 판단됨.

☞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정리해고로 인해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