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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9. 28.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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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역위원회, 중국 짝퉁 상품 등 불공정행위 조사 및 조치 지난 7년간 1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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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는 브래지어 상품 원산지 표시 변경 단 1건에 불과 !

중국상품 불공정 행위 속수무책!

김기현의원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상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내역이 지난 2000년부터 20006년 9월 현재까지 불과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중국 상품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00년의 3건, 01년 4건, 02년 1건, 03년 1건, 04년 1건, 05년 1건, 06.7월 현재 1건 등 연평균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소비자제보에 의한 브래지어(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손상 및 변경 혐의로 조사한 1건에 불과 해 사실상 무역위원회가 중국 이것도 소비자제보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세부내역 별첨).

현행 ‘불공정무역거래및산업피해구조법’ 제6조(직권조사)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의원은 “정부가 겉으로는 요란하게 가짜 상품 대책, 이른바 짝퉁 상품과의 전쟁과 같은 이벤트성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공정무역행위의 주무부서인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상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지난 7년간 단 1건만 실시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끝)

<중국상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내역>

신청일	품목명	신청인	피신청인	혐의내용	조사개시일	종결일	조치내용	기타
00-05-23	Signal Strobo (신호용기기)	진명전자	한승전광	원산지	00-05-29	00-06-28	시정권고
00-06-07	일회용 가스 라이터	한양정공	남성성냥,프린스광학,원엔원	특허권	00-06-09	00-11-24	―	조사종결 (신청인의폐업)
00-08-25	베어링	한국베어링공업협회	광림실업,서울무역	원산지 미표시	00-08-29	01-03-05	―	조사종결 (자료보완불응)
01-02-01	망치, 곡괭이	부성공구	삼화유통, 건흥무역, 보경사	원산지 허위표시	01-02-05	01-06-08	시정권고
01-07-12	가방	영라인	태형무역, 송화무역	원산지	01-07-18	01-10-17	―	조사종결 (피신청인의 폐업)
01-11-02	Computer Main Board	지게	(주)빅빔	원산지 허위표시	01-11-09	02-02-09	시정권고
01-12-11	브래지어	소비자제보(직권조사)	(주)인클라인	원산지 표시손상,변경	01-12-21	02-03-07	시정권고
02-10-02	두부 두유 제조기	(주)이온맥	(주)대진 팬코리아, (주)IJ통상 (주)SK글로벌	특허권	02-10-17	02-12-05	과징금(3개사합계2,040,580)/법위반사실공표/수입중지,판매중지
03-04-07	옥매트	나일전자	한빛무역, (주)세교IC, 후지카대원전기, 삼양인더스트리	특허권	03-04-23	03-11-19	시정권고
04-04-22	엔진발전기	Honda(日)	거농기계(주)	의장권	04-06-30	04-12-15	수입중지
05-07-04	선캡	(주)아이티어	김인영,전정호,김승현,조아기프트(주)	디자인권,실용신안권	05-07-20	06-01-06	판매중지
06-07-06	스케이드 보드	(주)데코리	(주)두발데크,(주)스포키,(주)신봉통상	특허권	06-07-18			조사중

*‘00년~’06.9월중, 산자부 무역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