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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감자료

[ 2006. 10. 16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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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개성공단이 중국보다 투자가치 높다?’ 섣부른 보고서 논란

- 한 명의 연구원이 급조한 보고서,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언론 보도

○김기현의원 “기업생존 좌우하는 보고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무역정보 제공 등 무역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KOTRA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작업 없이 무리하게 기획보고서를 작성․배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16일 KOTRA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KOTRA가 2006.2. 발간한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부제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라는 기획조사보고서가 성급하고 무리한 단정적 보고서를 배포하여 자칫 많은 기업들이 오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의 개방은 속도가 붙을 것이며, ▲북한의 특구전략은 개성-철산-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개발벨트로 확대될 가능성 이 높고, 개성공단의 지속인 개발이 예상됨 ▲개성공단이 객관적인 비교에서 중국 청도공단에 비해 입지조건, 생산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북한․외교․경제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의 행보를 개혁개방을 암시하기 보다는 북핵문제 등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했고,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돌파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TRA는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종료된지(2006.1.10.~18.)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고 조급하게 보고서를 제작․발표하였으며, 2006.2.16 ‘개성공단, 중국개발구에 비해 투자가치 높아’라는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에 배포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KOTRA의 한 연구원이 제작비 75만원을 들여 만들었으며, 간단한 내부보고만을 거치고 제작․배포되었으며, YTN, MBN, 국민일보 등에 보도되었다.

김기현의원은 “KOTRA의 보고서는 자칫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고 많은 중소기업 등 경제주첵들이 오판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 문제 등은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